｢주택공급 확대방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 등
규제개선 추진
- 11개 법령‧행정규칙 모두
단축 입법‧행정예고를 통해
후속 입법 속도전
담당부서 : 주택정비과
등록일 : 2024-01-30 11:00
[참고]
2024년 1월 25일(목),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 개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 발표는
2024년 1월 10일(수),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 개최
-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 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하여 도심공급 확대한다.는
2024년 1월 4일(목)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첫번째,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개최
- 2024년 경제정책방향 브로셔는
2024년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공고는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2024.1.10)｣ 후속으로,
위축된 주택공급을 정상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활성화 하기 위한
11개 법령ㆍ행정규칙을
2024년 1월 31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
* ｢도시정비법 시행령｣,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규정｣,
｢국토계획법 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2024.1.31~2.29, 입법예고) //
｢오피스텔 건축기준｣,
｢피해주택 매입업무 처리지침｣,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2024.1.31~2.13,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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