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9일 목요일

2026년 4월 9일(목), 부동산감독추진단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개최

2026년 4월 9일(목), 부동산감독추진단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개최
- 국토부, 지자체와 합동으로 
  강남·서초 중개사무소 40여곳 현장점검
- 국세청, 부동산 탈세신고 시 
  최대 40억원의 포상금 지급

[참고]
2026년 4월 8일(수),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토부.금융위 참석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 개최는

김동연, “부동산불법거래 공익 신고 
최대 5억원 포상. 불법은 분명히 처벌”은

2025년 11월 14일(금) 
제1차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개최 
- 9.7(2025년 9월 7일 발표) 대책 
  후속조치 가속화에 총력은

2025년 11월 3일(월),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과 
제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개최는

□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
(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2026년 4월 9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여,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공유하고, 
   기관별 공조방안을 논의하였다.

* (참석) 재경부, 법무부, 행안부,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등

□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서울 일부 지역에서 확인된 
공인중개사 간 담합행위는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위법행위이며, 
담합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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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적용 보완 추진 - 2026년 5월 9일 기한은 유지하되, 토지거래허가 심사절차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적용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적용 보완 추진
- 2026년 5월 9일 기한은 유지하되, 
  토지거래허가 심사절차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적용

담당부서 : 토지정책과
등록일 : 2026-04-09 10:00

[참고]
(경기도 대변인 브리핑) 
김동연 지사,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 선포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
- 당초 2026년 5월 9일 양도분까지였던 
  중과 유예 대상을 5월 9일 계약분까지로 보완은

정부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한을 
당초 발표대로 2026년 5월 9일로 하되,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매매계약 체결분뿐만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는 
보완방안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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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8일(수),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토부.금융위 참석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 개최 - “중동 상황에도 건설산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가 함께 지원하겠습니다.” -

2026년 4월 8일(수),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토부.금융위 참석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 개최
- “중동 상황에도 건설산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가 함께 지원하겠습니다.”
- 중동 상황 관련 건설산업 위기 확산 방지를 
  위한 금융 지원 방안 논의
- 김민석 국무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모두 발언

             금유위원회             등록일   2026-04-08

[참고]
2026년 3월 26일(목),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5차 회의 주재 
- 비아파트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은

2026년 4월 1일(수),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위한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는

2026년 3월 26일(목),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5차 회의 주재 
- 석유제품 2차 최고가격(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시행은


□ 김민석 국무총리는 
중동전쟁 위기가 건설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우려를 조기 차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와 함께 
2026년 4월 8일(수) 서울에서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여 
건설기업의 금융부문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 (건설 관련 협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해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금융권) 은행연합회, 우리은행, 신한은행
(정책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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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2026년 4월부터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본격 돌입

평택시, 2026년 4월부터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본격 돌입
- 3월 사전 예고 기간 종료, 
  4월부터 10월까지 집중 단속

등록일 : 2026. 4. 8.
징수과 : 031-8024-2500
세외수입징수팀 : 031-8024-2520
담당자 : 031-8024-2521

[참고]
경기도, 비영업용 리스 차량 
등록 유치로 세수 추가 확보 나서는

경기도,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일제단속 1년 2회→4회로 확대는

평택시, 2022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은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미납한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오는 4월부터 번호판 영치 단속을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3월 한 달간 운영된 
‘사전예고 및 자진납부 안내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시행되는 후속 조치다. 
시는 그동안 카카오 알림톡 등 다양한 
비대면 채널을 통해 체납 사실을 안내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한 결과, 
사전 예고 기간 동안 총 5076명, 
약 11억 5900만 원의 자동차세 체납액이 
징수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행정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집중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했거나, 
2회 이상 체납과 동시에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고액·상습 차량이다. 

이번 단속은 관내 등록 차량은 물론 
타 지자체 등록 차량에 대해서도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해 예외 없는 단속을 
진행한다. 
특히 단속부서들의 실시간 체납 
정보 공유 시스템을 가동해 
현장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영치된 차량은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다.

다만 시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보다는 
분납 상담을 통해 자급자족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을 병행하기로 했다. 
반면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나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차량 족쇄를 채우거나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을 추진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평택시 관계자는 “3월 예고 기간을 통해 
충분한 납부 기회를 부여한 만큼, 
4월부터는 강력한 현장 단속을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며 
“번호판 영치로 인한 일상생활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자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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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제 유가 급등에 대응하여, 대중교통 이용 정책 강화 ‘The 경기패스’ 지원 확대

평택시, 대중교통비 대폭 지원 강화
고유가․중동사태 대응
- 대중교통 이용 정책 강화
  ‘The 경기패스’ 지원 확대

등록일 : 2026. 4. 8.
대중교통과 : 031-8024-4820
버스정책팀 : 031-8024-4870
담당자 : 031-8024-4874

[참고]
2026년 3월 26일(목),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5차 회의 주재 
- 석유제품 2차 최고가격(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시행은

2026년 3월 31일(화),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6.2조원 규모의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과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 발표은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제 유가 급등에 대응하여,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The 경기패스’ 지원 확대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The 경기패스’ 사업은 
최근 정세에 맞춰 환급률을
 6개월 동안 최대 30% 포인트(p) 상향하며, 
대중교통을 15차례 이상 이용하는 경우 
환급률은 일반 이용자는 30%, 
청년·어르신·2자녀 가구 이용자는 45%로, 
3자녀 가구 이용자는 75%로,
저소득층 이용자는 83%로 
각각 더 많은 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2026년 K-패스 정액권 기능인 
‘모두의 카드’가 신규 도입되며 
대중교통 이용 요금을 환급받는 방식이 
확대됐다.

‘모두의 카드’는 월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초과 금액을 
전액 환급하는 유형이다. 
일반형은 월 6만2천 원, 
플러스형은 월 10만 원을 기준으로 환급되며, 
플러스형은 광역버스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까지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 K-패스 사용자는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모두의 카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매월 이용 수단 및 금액을 계산해 
최대 환급금으로 자동 산정되는 방식이다.

평택시는 이러한 제도를 
시민들이 놓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해 고유가 시대 
대중교통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K-패스는 카드사를 통해 
전용 카드 발급 후 K-패스 누리집 
회원가입을 통해 간편히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대중교통과(031-8024-4874)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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