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26일(목),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5차 회의 주재 - 비아파트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 -

2026년 3월 26일(목),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5차 회의 주재 

- 비아파트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6-03-26

1. 제도개선 방안 

○ 어디에 거주하든지 관리비 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률 정비

○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집합건물법 정비 추진 

○ 집합건물 관리에 점유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