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3일 수요일

2024년 3월 28일(목), 비상경제장관 회의 개최 -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과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 참고자료 및 민관합동 PF 조정위 참고자료

2024년 3월 28일(목), 
비상경제장관 회의 개최 
-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발표,
  안정적 주택공급·민생경제 활력 이끈다. 
- 적정 공사비 반영, 
  대형공사 유찰 방지, 
  미분양 해소, 규제개선 등 추진

담당부서 : 건설정책과
등록일 : 2024-03-28 15:00

[참고]
2024년 3월 28일(목), 
비상경제장관 회의 개최 
-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과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 참고자료 및
  민관합동 PF 조정위 참고자료는

민간의 주택공급 활성화 위한 
“패키지형 공모사업” 최초 추진
- 민간사업자의 자금부담 완화를 통해 
  주택공급 확대 및 조기공급 기대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간 거래 가능해진다.
-  2024년 3월 5일부터 
  「주택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5년 거주의무기간 경과 후 
- 공공에 양도 시 시세차익 70% 인정, 
  전매제한기간 경과 후 자유거래는

「주택공급 확대방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 등
  규제개선 추진은

先 교통 後 입주”실현을 위한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은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 개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 발표는


□ 정부는 
2024년 3월 28일(목) 오후 3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 (참석자) 경제부총리, 국토교통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1월 10일(수)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여
   후속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건설경기 회복과
    PF 연착륙 방안도 지속 논의해 왔다.

ㅇ 정부는 최근 공사비 상승, PF 위축,
   미분양 누적 등 건설산업이 직면한
   애로를 해소하여, 
   건설경기 위축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방지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별첨 1]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Ⅰ. 최근 건설경기 동향 및 전망 
Ⅱ. 추진방향 
Ⅲ. 세부 추진과제 
1. 적정 공사비 반영 
2. 대형공사 지연 최소화 
3. 민간애로 해소 
Ⅳ. 향후 추진계획 

[별첨 2]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中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 참고자료

[별첨 3]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中 
민관합동 PF 조정위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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