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8일(목),
비상경제장관 회의 개최
-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발표,
안정적 주택공급·민생경제 활력 이끈다.
- 적정 공사비 반영,
대형공사 유찰 방지,
미분양 해소, 규제개선 등 추진
담당부서 : 건설정책과
등록일 : 2024-03-28 15:00
[참고]
2024년 3월 28일(목),
비상경제장관 회의 개최
-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과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 참고자료 및
민관합동 PF 조정위 참고자료는
민간의 주택공급 활성화 위한
“패키지형 공모사업” 최초 추진
- 민간사업자의 자금부담 완화를 통해
주택공급 확대 및 조기공급 기대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간 거래 가능해진다.
- 2024년 3월 5일부터
｢주택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5년 거주의무기간 경과 후
- 공공에 양도 시 시세차익 70% 인정,
전매제한기간 경과 후 자유거래는
｢주택공급 확대방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 등
규제개선 추진은
先 교통 後 입주”실현을 위한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은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 개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 발표는
□ 정부는
2024년 3월 28일(목) 오후 3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 (참석자) 경제부총리, 국토교통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1월 10일(수)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여
후속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건설경기 회복과
PF 연착륙 방안도 지속 논의해 왔다.
ㅇ 정부는 최근 공사비 상승, PF 위축,
미분양 누적 등 건설산업이 직면한
애로를 해소하여,
건설경기 위축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방지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별첨 1]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Ⅰ. 최근 건설경기 동향 및 전망
Ⅱ. 추진방향
Ⅲ. 세부 추진과제
1. 적정 공사비 반영
2. 대형공사 지연 최소화
3. 민간애로 해소
Ⅳ. 향후 추진계획
[별첨 2]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中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 참고자료
[별첨 3]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中
민관합동 PF 조정위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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