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반환점에서 되돌아본
국토교통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주거안정’과 ‘교통혁신’으로
국민 삶 품격 제고
담당부서 : 기획담당관
등록일 : 2024-11-19 14:00
[참고]
윤석열 정부 출범(2022년 5월 10일) 後
반환점(2024년 11월)을 맞은
경제.재정 분야 주요 성과 내용은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가능
- 2024년 11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시정비법」 ·「민간임대주택법」 등
4개 개정안 통과는
2024년 3월 19일(화),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 개최
-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 발표
- (공간) 노후 저층주거지를 위한
주택+편의시설 패키지
「뉴:빌리지」 사업 도입은
2024년 1월 25일(목),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 개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 발표는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년-2027년)」 발표
- 역대 최초로 ‘지방분권-균형발전’
5개년계획 통합 수립은
2022년 6월 16일(목)
새정부 경제정책방향(2022.6.16.) 관련
윤석열 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방안은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는
[ 핵심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핵심 성과]
1.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및 국민 주거안정
ㅇ 재건축 규제 합리화 및 분상제 완화,
인위적 공시가격 인상 중지
ㅇ 신규택지 21.5만호 발표,
1기 신도시 재정비 및 뉴:빌리지 추진
ㅇ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126만개 개설,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2. 촘촘한 교통 인프라 구축 및
국토균형발전 기반 마련
ㅇ GTX-A(수서-동탄) 최초 개통,
GTX 시대 개막:평일 1.3만명 이용
ㅇ K-패스 출시:243만명이 월 1.5만원 환급
고속도로 5천 km 달성
ㅇ GB 규제혁신 방안 발표,
공간혁신구역 16곳·도심융합특구 5개 지정
3. 신성장 동력 확충
ㅇ UAM 실증(43개 기업),
자율차 시범운행(36개 지구),
K-드론배송 상용화
ㅇ 한국형 고속열차 첫 수출,
원팀 코리아로 2023년333억불 달성,
1조불 눈앞
◈ [향후 추진계획]
1. 국토균형발전 실현
ㅇ 혁신 성장거점 조성 및
광역 교통망 확충을 통해 초광역권 구현
ㅇ 교통 양극화 해소 및 지역 간
연결성 강화를 위한 간선 교통망 확충
2. 주거 안정 및 국민 맞춤형 지원 강화
ㅇ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
주택 공급 확대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
ㅇ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및
주거취약계층 보호 강화
3. 미래 산업 육성 및 국가 경쟁력 제고
ㅇ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건설 등
기존 국토교통산업 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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