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년-2027년)」 발표
- 역대 최초로 ‘지방분권-균형발전’
5개년계획 통합 수립 -
- 17개 부처‧청, 17개 시‧도 함께
지방시대 5대전략* 실현
*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
①중앙-지방이 협력하여
지역정책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으로
지역발전 선도
②지역 어디서나 질좋은 교육기회 제공,
지역 인재가 이끄는 지방시대 구현
③기회발전특구의 과감한 지원으로
지역에 혁신성장 거점 구축
④‘생활인구 늘리기’로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 대응
⑤지방의 디지털‧첨단산업‧보건의료
혁신으로 지역균형발전 해법 제시
⑥중앙 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양으로
지방분권형 국가 전환
[참고]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핵심 내용과
지방시대위원회 중점 추진과제
질의.응답(Q＆A)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은
2023년 9월 18일(월),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 추경호 부총리 모두 발언은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
- “알뜰 재정, 살뜰 민생”은
【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수립 의의 】
1. 종합계획 수립 개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제6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시대위원회가 수립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2023.10.23.)과
국무회의 심의(2023.10.30.)를 거쳐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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