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워진 평택시 여성․다문화․보육 정책, 평택시민의 풍요로운 성장을 위한 노력

새로워진 평택시 여성․다문화․보육 정책, 

평택시민의 풍요로운 성장을 위한 노력

보도일시 : 2024. 2. 7. 배포 즉시

담당부서 : 여성보육과

담당과장 : 김현순 (031-8024-2900)

담당팀장 : 오정주 (031-8024-2910)

담 당 자 : 최예옥 (031-8024-2911)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여성과 다문화 및 외국인,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본예산 2342억 원을 편성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성매매,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시설 및 상담소 6개소를 운영 중이며, 

여성 안심사업으로 무인택배함, 

스마트도어벨, 여성1인가구 안심패키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평택시에 등록된 다문화 가족은 2만 명, 

외국인은 4만 1700여 명으로 

경기도에서 6번째로 높다. 

평택시는 늘어나는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원활한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 

원주민과 편안하게 어울려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1차(2024~2028)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기본계획을 

올해 상반기에 확정할 계획이다.

평택시는 ‘공보육 인프라 조성’을 위해 

지난해 국공립어린이집 9개소 개원에 이어 

올해 7개소 추가 개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79개소의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신규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단지 내 

관리동에 시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입주 초기 보육 기반 시설 부족에 따른 

주민 불편 최소화 및 공보육 기반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평택시는 관내 어린이집의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가입을 

2023년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는 

평택시 관내 어린이집 396개소, 

재원아동 1만5000여 명, 

보육교직원 4000여 명에게 

안전공제회 보장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다. 

주요 보장 내용은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 보상, 

보육교직원 상해보상, 

놀이시설 배상, 

화재 및 풍수해특약’ 등 14종으로 

보장 기간은 2024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여성, 다문화 및 

외국인, 아이들이 모두 살기 좋은 

평택시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함께 풍요로운 성장을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감경·유예를 적용받기 위한 ➊1세대 1주택 요건 규정, ➋고령자 납부유예 절차 규정, ➌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개발비용의 인정범위 확대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장기보유 감경을 받을 수 있는 

  1세대1주택 요건 등 규정

- 재건축부담금을 추가 완화하도록 

  비용 인정범위를 합리화

담당부서 : 주택정비과

등록일 : 2024-02-01 11:00

[참고]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국회 본회의 의결

- 시행령 제정, 마스터플랜 수립 등

  후속 조치 차질 없이 이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12/blog-post_13.html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1월 29일(수)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12/2023-11-29.html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와 재건축부담금 관련 

개시시점 주택가액 조정방법 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2/blog-post_97.html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업무처리지침 개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6/blog-post_22.html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 (2023.12.26. 공포, 

2024.3.27.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ㆍ시행규칙을 2월 2일(금)부터 

2024년 2월 29일(목)까지 입법예고한다.

* 개정법률: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부과기준을 완화하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감경과

   60세 이상 납부유예 규정을 신설 

ㅇ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추가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비용 인정범위 확대)도 

  포함되어 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경·유예를 적용받기 위한 

➊1세대 1주택 요건 규정, 

➋고령자 납부유예 절차 규정, 

➌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개발비용의 인정범위 확대 등이다.

□ 국토교통부 박용선 주택정비과장은 

“국회에서의 오랜 논의를 통해 신설된 

장기감면 및 납부유예 조항에 따라, 

1주택 실수요자와 고령자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공주택 공공기여 토지가액의 현실화 등 

｢1.10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발표한 

비용인정 확대 조치가 함께 마련되어 

부담금이 추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김동연, 경기서부지역에 2040년까지 22조 9천억 원 투자. ‘서부대개발’ 추진

김동연, 경기서부지역에 

2040년까지 22조 9천억 원 투자. 

‘서부대개발’ 추진

○ 경기도, 2월 2일 소외된 

   서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서부 SOC 대개발 구상 발표

- 도로(6개 노선)·철도(9개 노선)에 14조,

  민간개발사업으로 8조 9천억 등 

  2040년까지 총 22조 9천억 원 투자

○ 도, 경기서부 SOC 대개발 구상 통한

   생산유발효과 45조 3천억 원 추정

○ 김동연 지사 “북부권, 동부권에 이어

   경기도를 발전시키는 종합계획 완성”

문의(담당부서) : 공간전략과  

연락처 : 031-8008-6176    

2024.02.06  13:45:00

[참고]

김동연, 경기동부지역에 

2040년까지 43조 3천억 원 투자. 

동부대개발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2/2024-2-2-soc.html

경기도가 2040년까지 

경기서부지역에 14조 원 규모의 

6개 도로와 9개 철도를 건설하며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과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월 6일 

안산시 시우역에서 ‘경기서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을 열고 이 같은 구상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송옥주·고영인·문정복 국회의원과 

도의원, 지역주민 80여 명이 함께했다. 

김동연 지사는 “작년 경기북부 대개발과 

얼마 전 동부권 대개발 발표에 이어 

오늘 서부권 대개발까지 한 세트로 

경기도를 발전시키는 종합개발계획이

완성된 것”이라며 

“제대로 된 비전과 정책으로 잘 준비해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실현하겠다. 

중앙정부와 협력하면서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석 국회의원들 역시 

경기서부권 개발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회 차원의 협력 의사를 밝혔다. 

경기서부권은 안산·시흥·화성·평택·안성·

김포·파주 등 7개 지역을 합친 권역으로 

서울과 근거리라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경부축 위주의 개발로 인해 

행정력·재정력으로부터 소외됐다. 

이 때문에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수도권 주민들의 

휴식관광 공간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서부권역 경기서부권 7개 시의 

도로연장비율(1㎢당 도로길이(㎞))은 2.61로 

경부축(5.12)의 51% 수준에 불과하며 

특히 화성·평택·안성·김포·파주 5개 시는 

24%로 발전과 성장 저해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도는 경기서부권역의 발전과 

정비를 위해서는 사회기반시설(SOC) 확충과 

민간개발 참여 유도가 필수 불가결하다고 

보고 있다. 

구상을 통한 투자 규모는 

사회기반시설(SOC) 14조 원이며 

민간개발투자 규모는 8조 9천억 원으로, 

총투자 규모는 22조 9천억 원에 달한다. 

사회기반시설(SOC) 구상을 살펴보면, 

2040년까지 

▲시화방조제~해안도로 확장 등 

  도로 6개 노선에 6조 8천억 원 

▲반도체 라인(Line) 등 

철도 9개 노선에 7조 2천억 원으로 

총 14조 원이다. 

경기도는 이러한 간선교통망을 기반으로 

대부도 등 해양관광자원과 

첨단산업을 연계한 

경기서부 미래지도를 그리는 

국토균형발전의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민간개발 참여 유도를 위해서는 

‘경기동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경기도 차원에서 

민간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도시계획심의기준을 완화하고 

민간개발지원상담센터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이러한 구상을 통한 도시개발, 

산업단지개발, 골프장·해양리조트 

관광단지개발 등 민간개발사업 투자 규모가 

8조 9천억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대규모 도로·철도 이외에도 

기존의 경기둘레길(860㎞), 

경기옛길(685㎞), 

광역자전거도로(836㎞) 등 

감성 기반 시설도 광역 차원에서 

더욱 확충하고 시(市)와 연계해 

친환경 관광 활성화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 지역사업가, 

지역기획가, 시 등이 힘을 합해 

지역자원을 재해석하고 

시그니쳐 스토어 등을 키워나가는 

유동적이며 유연한 ‘리퀴드폴리탄’ 전략으로 

지역을 성장 발전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서부 SOC 대개발 구상을 통한 

생산유발효과를 45조 3천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9조 1천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는 이러한 구상을 오는 6월까지 

전문가 자문과 연구용역, 

시와 협의 등을 통해 발전시키고 구체화해 

7월에 중간 발표한 후, 주민의견 수렴 등 

숙의과정을 거쳐 올해 말 최종 구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9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선포식을 통해 

경기북부대개발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44조 원을 북부 사회기반시설(SOC)에 

투자할 계획이다. 

동부 34조 원과 서부 14조 원까지 합치면 

총 92조 원에 달하는 SOC 대개발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