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국회 본회의 의결
- 시행령 제정, 마스터플랜 수립 등
후속 조치 차질 없이 이행
담당부서 : 도시정비산업과
등록일 : 2023-12-08 18:59
[참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1월 29일(수)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는
2023년 9월 11일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역세권 뉴:홈 공급 위한 제도 마련 본격화
-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속도 높인다.는
윤석렬 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
후속조치 등을 위해 시행령 개정안
2022년 11월 29일 국무회의 통과는
2022년 9월 29일(목),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발표는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12월 8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오늘 의결된 특별법은
지난 11월 30일 국토위에서 의결된 대안으로
연내 대통령 공포 절차를 거쳐
2024년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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