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31일 목요일

2024년 9월 주택 통계 - 2024년 9월 미분양주택, 주택 건설 실적, 주택 거래량, 전월세 거래량 -

2024년 9월 주택통계 
- 2024년 9월 미분양주택, 
  2024년 9월 주택 건설 실적, 
  2024년 9월 주택 거래량, 
  2024년 9월 전월세 거래량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4-10-31 06:00

[참고]
2024년 8월 주택통계 
- 2024년 8월 미분양주택, 
  2024년 8월 주택 건설 실적, 
  2024년 8월 주택 거래량, 
  2024년 8월 전월세 거래량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9월 기준 주택 통계를 공표하였다.
 
■ 2024년  9월 주택 통계 주요 현황
1. 미분양 주택
□ (종합) 2024년 9월말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66,776호로 집계되었으며, 
전월(67,550호) 대비 1.1%(774호) 감소하였다.

2. 주택 건설
➊ 인허가   * 전체주택 대상
□ (종합) 
2024년 9월 주택 인허가는 18,486호로 
전월 대비 35.1% 감소하였고, 
9월 누계(1~9월) 인허가는 218,641호로 
전년동기 대비 22.6% 감소하였다.

➋ 착공  * 전체주택 대상
□ (종합) 2024년 9월 
주택 착공은 20,983호로 
전월 대비 29.5% 감소하였고, 
9월 누계(1~9월) 착공은 194,007호로 
전년동기 대비 37.7% 증가하였다.

➌ 분양(승인)  * 공동주택 대상
(주택법상 입주자모집 승인 대상)
□ (종합) 
2024년 9월 분양(승인)은 20,404호로 
전월 대비 26.9% 증가,
9월 누계(1~9월) 분양은 161,957호로 
전년동기 대비 49.0% 증가하였다.

➍ 준공(입주)   * 전체주택 대상
□ (종합) 
2024년 9월 준공은 42,224호로 
전월 대비 8.7% 증가하였고,
9월 누계(1~9월) 준공은 329,673호로 
전년동기 대비 8.4% 증가하였다.

3. 주택 거래량
➊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 
□ (종합) 2024년 9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51,267건으로 
전월 대비 15.5% 감소, 
전년동월 대비 3.7% 증가하였다.

➋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
□ (종합) 2024년 9월 
전월세 거래량*은 190,146건(임대차신고제 
139,907건+확정일자 50,239건)으로 
전월 대비 9.2% 감소, 
전년동월 대비 5.6% 감소하였다. 

* 임대차 신고대상이 아닌 계약의 경우 
  종전 방식의 확정일자로 신고

ㅇ 9월 누계(1~9월)는 
   전년동기 대비 2.0%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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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간개발 지원센터 1호 안건은 ‘화성 국제테마파크 조성사업’ - 경기도, 10월 30일 제1회 민간개발 지원센터 협의체 회의 개최 -

경기도 민간개발 지원센터 1호 안건은 
‘화성 국제테마파크 조성사업’
○ 경기도, 10월 30일 제1회 민간개발 
   지원센터 협의체 회의 개최
- 민간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신속한 사업추진과 투자 활성화 도모

문의(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연락처 : 031-8008-3411    
2024.10.30  16:55:39

[참고]
화성국제테마파크에 아시아 최대규모 
파라마운트 테마파크 들어선다.
○ 2024년 10월 10일, 
   경기도․화성시․신세계화성․파라마운트 
   한데 모여 화성 국제테마파크 
  글로벌 브랜드 파라마운트 유치 확정 공개는

화성국제테마파크 사업 순항…
코로나 이후 대비한 미래형 테마파크로 조성은

화성시,‘세번의 좌절은 없다’
10여년 가시밭길 이겨내고...
드디어 화성국제테마파크 꿈 이룬다.는

화성국제테마파크 2021년 착공 목표,
신세계프라퍼티컨소시엄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은

경기도, 화성 국제테마파크 재정상화 시동 
○ 화성 국제테마파크의 성공적 유치
   추진을 위한 공공 업무협약 체결 
- 지난 10년간 공전하던
  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은

(해명자료) 유니버설 
경기도 화성 포기 언급한 적 없어는


경기도가 북부와 서부·동부권의 
사회기반시설(SOC) 대개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운영 중인 
민간개발 지원센터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화성 국제테마파크 조성사업 등에 대해 
논의했다. 

도는 10월 30일 경기도청에서 
‘2024년 제1회 경기도 민간개발 지원센터
(이하 민간개발 지원센터)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발표한 
‘서부·동부 SOC 대개발 구상’의 
후속 조치다. 
경기도는 도시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 
민간이 주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공공(경기도, 시군, 공공기관)에서 
종합적으로 지원해 신속한 사업추진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난 8월부터 민간개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8월 23일부터 한 달간 
시군으로부터 지원사업을 접수한 결과, 
1호 안건은 서부권 화성시에서 제출한 
‘국제테마파크 관광단지 조성 사업’, 
2호 안건은 북부권 가평군의 
‘북한강 그린모빌리티 사업’이 선정됐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월 10일 
‘화성 국제테마파크 글로벌 브랜드 
유치 선포식’에서 이 사업을 
민간개발 지원센터 제1호 안건으로 상정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도와 관계 시군으로 구성된 
협의체 회의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참여해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사항에 대해 상호 논의했으며, 
경기도, 화성시, 가평군은 민간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방안과 
각 기관의 역할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임성 화성시 부시장은 
“경기도의 화성국제테마파크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력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경기도와 화성시가 
조속한 인허가를 지원해 
사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사업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민간개발 지원센터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서재옥 신세계프라퍼티 상무는 
“화성국제테마파크는 
사업비가 약 4조 6천억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로 경기도와 화성시의 
많은 협조로 글로벌IP사 파라마운트를 
성공적으로 유치했다”며 
“오늘과 같이 민간개발 지원센터의 관심과 
두 기관과의 협력을 이어나가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박영선 가평군 건설도시국장은 
“가평군은 수도권 대표 관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와 군사시설, 
수질보전 등의 중복규제로 
대규모 개발이 어렵다. 
민간개발 지원센터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북한강 그린모빌리티 사업을 추진하는 
유지웅 한주그룹 부사장은 
“가평군과 함께 뜻을 모아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지역경제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앞으로도 시군과 함께 
민간개발 지원대상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센터를 활성화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경기도 북부와 서부·동부권 
대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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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30일 수요일

100만 시대 100세 건강 평택 - 스마트폰을 활용한 워크온 챌린지 운영 -

100만 시대 100세 건강 평택 
- 스마트폰을 활용한 워크온 챌린지 운영 

등록일 : 2024. 10. 29.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 
               031-8024-4400
건강증진팀 : 031-8024-4410
담당자 : 031-8024-4415

[참고]
평택시 ‘1형 당뇨병 바로알기를 통한 
건강한 일상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은

‘100만 시대 100세 건강 평택’ 
보건소 워크온으로 스마트한 건강관리는

당신의 모든 일상, 운동이 됩니다!
- ‘보건소 야간 건강체조’ 시민들의 
  많은 호응 이끌어는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4년 10월 30일부터 3주간 
일상생활 속 걷기를 실천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활용한 워크온의 
‘평택시민 모여라’ 커뮤니티 가입자를 
대상으로 걷기 챌린지를 운영한다.

이번 워크온 걷기 챌린지는 
3주간 하루 5천 보 이상 
최대 5만 보를 달성한 대상자 중 
추첨을 통해 204명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한다. 
또한, ‘2024년 흡연으로부터 안전한 
금연도시 평택’에 댓글 응원 메시지도 
함께 진행한다.

걷기는 언제 어디서나 
일상에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운동이며, 
규칙적인 걷기는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운동 후에 상쾌하면서 행복하다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세로토닌 분비와 
뇌 혈류량을 증가시켜 정신건강에도 
도움을 준다.

평택시민의 일상생활 속 걷기를 활성화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건강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평택시민 모여라’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건강정보 제공과 
챌린지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워크온 챌린지에 도전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워크온 앱 다운받기-회원가입-평택시민모여라 
커뮤니티 가입 순으로 진행되며, 
앱 주소(https://walkon.swallaby.com/aKPA9qkX7T )
로 접속할 수 있다.

모바일 워크온은 
평택시민 1만 3천여 명이 가입해 
운영 중이며, 궁금한 사항은 
평택보건소(031-8024-4415), 
송탄보건소(031-8024-7268), 
안중보건지소(031-8024-8665)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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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연내 도입 - 실버스테이 임차인 요건, 임대료 기준 등 민간임대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고령자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연내 도입 
- 실버스테이 임차인 요건, 
  임대료 기준 등 민간임대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연내 법령 개정 후 
  실버스테이 시범사업 공모예정

담당부서 : 민간임대정책과
등록일 : 2024-10-29 11:00

[참고]
2024년 7월 23일(화),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하여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발표 
- 규제 풀어 민간사업자 진입 촉진, 
  시니어 레지던스 대폭 확대는

2024년 6월 7일부터 입주자에게 
다채로운 주거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천호를 공모는

2023년 1월 3일(화),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 서민.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 방안은

24시간 고령자 스마트 돌봄 시범사업 착수
- 스마트 기술로 맞춤형 주거복지 시작은

광교에 분양을 임대로 대체한
중산층 임대주택, 국내 최초 선보여
· 시세의 90% 수준의 보증금 및 월세로
   20년 이상 안정적 주거공간 제공은

어르신들 위한 물리치료실·텃밭 갖춘
복합시설…1,000호 이상 추진은


□ 정부가「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2024.8.28)에서 발표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의 시범사업으로 
고령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도입을 연내 추진한다. 

* 60세 이상을 위한 응급안전, 식사,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2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024년 10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40일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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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AI 관련 산자부 공모사업 선정돼 45억 확보 - 이차전지 소재 신뢰성 평가 AI기반 공정장비 개발 추진 -

평택시, AI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이하 산자부) 공모사업 선정돼 45억 확보
- 이차전지 소재 신뢰성 평가 
  AI기반 공정장비 개발 추진

등록일 : 2024. 10. 29.
미래전략과 : 031-8024-2050
미래전략팀 : 031-8024-2090
담당자 : 031-8024-2095

[참고]
평택시,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 위해 가속 페달 
- 미래자동차 산업 포럼 및 
  부품기업 협의체 발족은 

평택시, 미래차 전장부품 
성능평가센터 구축 공모사업 선정은

경기도, 1,540억원 규모 
현대모비스 첨단 자동차 생산시설 유치
○ 경기도, 현대모비스와 자동차용 모듈 
   생산시설 투자를 위한 협약 체결
- 투자규모 : 투자 금액 1,540억 원, 
  고용효과 500명은

평택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신청
- 평택시, 삼성전자와 KAIST 평택캠퍼스 및 
  브레인시티를 묶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추진은

평택시, 대한민국 
최초「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 구축
- 국가공모사업 연이어 선정
  (5개 사업 1,123억원 확보)
- 22개 기업 및 기관 투자 유치를 통해
  추진기반 마련은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10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인공지능(AI)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4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AI기술을 접목한 
자율제조 시스템을 개발해 
생산 고도화를 구현하고자 
자동차․이차전지 등 
우리나라 12개 주력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최종적으로 26개 사업이 선정됐다.


평택시는 이차전지 소재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장비 개발 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국비 45억 원 등 
총사업비 76억 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AI 자율제조 시스템 및 
공정 분석 장비’를 개발할 예정이다.

해당 장비는 이차전지 양극재 
연속제조공정(믹싱-분쇄-수세-건조-포장) 
과정에서 AI 기반으로 소재의 품질 및 
특성을 사전에 판단해 품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품질관리 비용이 30% 이상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비 개발을 위해 평택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홍익대, 아주대, 
시스템알엔디, 코스모신소재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계획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미래자동차산업 우량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이번 공모사업에 참여하게 됐다”며, 
“앞으로 AI 기반 자율 제조 시스템을 통한 
기업의 불량률 감소와 생산성 향상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자부는 지난 10월 28일 
각 지자체와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 
협약식을 열고 
사업 추진 및 지원, 
성공모델 발굴과 
확산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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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29일 화요일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 행정안전부 중앙 투자심사 통과... 2028년 개통 청신호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 
행정안전부 중앙 투자심사 통과... 
2028년 개통 청신호

       화성시        등록일   2024-10-21

[참고]
신안산선 향남 연장 추진현황
(2024년 8월 말 기준)은

신안산선 (가칭)한양대역 출입구 
추가설치로 더 편리하고 안전한 
통학이 가능해집니다.는

신안산선 향남 연장, 경제성 입증돼...
청신호 켜졌다.
○ 타당성 검증 결과 B/C값 1.0 이상... 
   경제성 입증돼는

신안산선 향남 연장 타당성 검증은

화성시, ‘신안산선 복선전철 
향남까지 연장’ 건의는

경기도,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사업’ 
예타 통과 환영과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및 
신분당선 용산~향남 노선도는


○ 2028년 12월 개통 목표로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 조속 추진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2024년 10월 21일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이 행정안전부 
2024년도 제3차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앙 투자심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통해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업시행 전에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심사하는 절차이다.


화성시는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의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모든 사전 행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실시설계, 실시계획 승인, 
착공 등의 절차를 거쳐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이 
개통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은 
화성 서남부권 광역교통의 핵심”이라며,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을 
적기에 개통하여 균형 있고 지속가능한 
화성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신안산선 향남 연장운행사업이 완료되면 
향남 ~ 여의도 100분 이상 소요되던 것이, 
60분이면 도착할 수 있게돼 
화성시 서부권의 광역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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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aaS 앱(슈퍼무브) 하나로 철도.항공 등 교통수단 검색부터 결제까지! - 전국 MaaS(K-MaaS) 모바일 앱(슈퍼무브)을 통해 누구나 서비스 이용 가능 -

K-MaaS 앱(슈퍼무브) 하나로 
철도·항공 등 교통수단 검색부터 결제까지!
- 전국 MaaS(K-MaaS) 모바일 앱
  (슈퍼무브)을 통해 누구나 서비스 이용 가능
- 보다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플랫폼사업자 추가 공모(2024.10.30~11.29)도 
  추진

담당부서 : 광역교통경제과
등록일 : 2024-10-28 11:00

[참고]
120만명 이용 중 K-패스, 
궁금증을 모두 알려드립니다
- 주요 문의사항은 K-패스 앱·누리집에 
  지속 업데이트하여 안내 예정은

버스만 타면 자동 요금 결제되는
태그리스 서비스. 
광역→시내버스로 확대 
2024년 4월 19일부터 
용인.의정부 시내버스에서 만나요.는

하나의 앱으로 
모든 모빌리티 서비스 이용한다.  
- 공공.민관 협력 「전국 MaaS 시범사업」 
  추진은

경기도 통합 마이데이터 서비스 
‘경기똑D’ 2022년 4월 27일 정식 출시는

“카드 들고 다니지 않으셔도 됩니다” 
경기지역화폐도 모바일 페이로 결제 시작
○ ‘경기지역화폐 간편결제 서비스’ 
   2021년 6월 1일자로 본격 시행은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철도·항공·버스·PM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하나의 모바일 앱(어플리케이션, 
슈퍼무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국 MaaS*(K-MaaS) 서비스를 
본격 개시(2024.10.28)한다. 

* MaaS(Mobility as a Service): 통합교통서비스

ㅇ K-MaaS 서비스는 
  모바일 앱 ‘슈퍼무브’를 통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슈퍼무브 앱을 이용하면 
  목적지까지 최적의 경로를 검색하고, 
  이용자가 선택한 경로상에 
  철도·항공·버스 다양한 운송수단을 
  실시간 시간표 조회부터 예약·결제까지 
  한번에 할 수 있어, 
  교통수단별 앱을 각각 설치할 필요가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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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세대 주거 안정성 높인다. - △신생아 가구 최우선 공급, △세대원수별 면적기준 폐지, △행복주택 최대거주기간 연장 등 대폭 개선 -

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세대 
주거 안정성 높인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하위법령 입법예고… 
△신생아 가구  최우선 공급, 
△세대원수별 면적기준 폐지, 
△행복주택 최대거주기간 연장 등 대폭 개선

담당부서 : 공공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4-10-27 11:00

[참고]
2024년 7월 29일(월), 
제2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 
-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2024.6.19)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발굴은

주택조합 관련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토지확보요건 강화, 해산절차 마련 등
조합제도 대폭 개선은

매입임대주택, 입주속도 빨라진다
- 민간매입약정제 도입 등 제도개선 추진은

임차인 거주 안정성 제고를 위한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발표는

서민주거비부담완화대책 시행배경과 
기대효과는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4년 10월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 

* 「영구·국민·행복·통합공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ㅇ 이번 개정안은 신생아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제공하고, 
   세대 구성원 수에 따른 면적기준을 폐지하며,
   행복주택의 최대거주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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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평택시송탄보건소에서 직접 등록 접수 - 현재 평택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3개소에서 2025년에는 4개소 -

평택송탄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 2025년 1월 2일부터 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시작~

등록일 : 2024. 10. 28.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 
           031-8024-4400
만성질환팀 : 031-8024-4430
담당자 : 031-8024-4436

[참고]
‘웰다잉문화 인식 확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이렇게 이용하세요~~~는

평택시,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록기관 1개소 추가 지정(총2개소)은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5년 1월 2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평택·송탄보건소에서 
직접 등록 접수한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2018년 1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6번째로 호스피스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 동안 
비영리단체인 평택호스피스에 위탁하여 
8987명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하는 것’으로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방문해 
작성하면 된다.

2025년부터는 지역 주민의 
연명의료 결정 제도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평택보건소와 송탄보건소가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할 예정이기에 
보건복지부 검토를 거쳐 
최종 10월25일 등록기관 승인을 받게 되었다.

보건소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전담 인력 직무교육을 이수하고, 
2025년부터 등록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현재 평택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3개소(평택호스피스,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서부노인복지관)에서, 
2025년에는 4개소로 
남부권역은 평택보건소(031-8024-4436, 4444), 
북부는 송탄보건소(031-8024-7282),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1577-1000), 
서부는 평택서부노인복지관(031-660-7430)을 
방문하면 접수할 수 있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확대를 통해 
시민의 이용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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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28일 월요일

임차권설정 등기 의무화, 전세사기 범죄자 처벌 강화 등 경기도, 전세피해 예방 및 사기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임차권설정 등기 의무화, 
전세사기 범죄자 처벌 강화 등 
경기도, 전세피해 예방 및 
사기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 ‘임차권설정 등기 의무화’, 
   ‘전세사기범죄자 처벌 강화’ 및 
   ‘위법행위 공인중개사 제한 강화’ 등 
   총 10건의 제도개선 건의
○ 토론회 개최 등 사회적 논의를 통해
   개선안 마련, 
   신속한 법개정은 어렵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제도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
○ 이와 함께 제도적 한계 극복을 위해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지속 추진

문의(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연락처 : 031-8008-3230    
2024.10.27  07:00:00

[참고]
부동산거래는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편리한 ‘전자계약’으로!는

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하여 
최대 5억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시행 관련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관련 질의.응답과 
청년 전월세 지원 개요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 2023년 11월 8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
  임대차 계약 시 주요 정보·관리비 등을 
  확인·설명토록 의무 강화는

(기자회견) 경기도, 
전세피해 예방.피해지원.처벌 등 
단계별 제도개선안 정부에 건의는


경기도는 지난 10월 23일 
‘전제피해 예방 및 전세사기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세사기범죄자 처벌 강화 및 
불법행위 공인중개사 제한 강화를 위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법’ 개정 건의 등 총 10건이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도는 임대차 계약 시 ‘임차권설정 
등기 의무화’를 통해 
명확한 권리관계를 공시함으로써 
전세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임차인이 
정보비대칭으로 사기범죄에 노출돼 
전세사기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에서는 
주택의 인도·점유·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권리관계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고 등기부 등 타 정보들과 결합해야 
권리관계 파악이 쉬워진다. 
필요 시에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전입신고 다음날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단점도 있기 때문에 
‘임차권설정 등기 의무화’를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한다. 

이어 전세사기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범죄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전세사기범죄 가중처벌 및 
범죄로 취득한 재산 몰수 근거 마련을 
건의했다. 

그간 전세사기범죄의 경우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인 등 
취약층을 대상으로 범행동기와 
수법이 매우 불량함에도, 
전세사기범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은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진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특히 지난 2월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범죄 피의자 판결에서 
재판부가 사기범죄 처벌에 대한 
법률 개정을 입법부에 제안하는 등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는 이번 건의를 통해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 외에도 
위법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제한 강화,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발생,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상한 확대,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다주택 임대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등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서 
개선이 꼭 필요한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제도개선 건의에 대해 
소관부처에서는 기존 관행, 판례, 
법체계, 사회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신속한 법개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하지만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정리하고 
중앙정부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라고 
이번 제도개선 건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도는 다양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내 3만 공인중개사가 참여하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지난 7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사회적 협력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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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간 표류됐던 현덕지구 개발사업, 재개 활로 찾았다…공영개발로 추진

16년간 표류됐던 현덕지구 개발사업, 
재개 활로 찾았다…공영개발로 추진
○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장기간 표류 중인 평택 현덕지구의 
   사업추진 방식을 공영개발로 결정
- 그간 민간·민관합동개발 사업방식을 
  추진하였으나, 
  민간 귀책으로 두 차례 사업 중단
- 장기간(16년) 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사항 및 
  재산권 침해 문제 해결 시급
- 공공(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주도
  중심의 안정적인 사업방식 추진
- 2027년도 보상을 목표로 추진,
  총 사업비는 약 1조 7천억 예측

문의(담당부서) : 개발과  
연락처 : 031-8008-8620    
2024.10.27  07:00:00

[참고]
경기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 변경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 현덕지구 
   소송 종결 및 개발 가시화에 따라 
   발전계획 변경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는

평택현덕지구정상화추진위원회, 
현덕지구 신속한 사업 추진 촉구
- 2022년 4월 18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탄원서 제출은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사업협약 해지 통보는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로 변모할 곳은

현덕지구 차이나캐슬(China Castle)이 
순조롭지 못하네요.는

화양지구와 현덕지구 그리고 
포승지구가 가까워지겠지요.는

평택현덕지구 개요와 
평택현덕지구 토지이용계획도는

장기간 표류하던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민간사업자와의 법적 분쟁이 마무리되고 
공영개발 방식으로 결정되면서 
재개될 전망이다. 

경기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를 
공동 사업시행자로 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10월 27일 밝혔다. 




앞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2014년 민간개발 방식으로 
대한민국중국성개발㈜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으나 자기자본금 미출자 등 문제로 
2018년 지정 취소했다. 

이후 2020년 12월 대구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참여하는 민관합동개발 방식을 추진했지만, 
민간 측의 사업협약이행 보증서
 미제출 등으로 사업협약이 해지됨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했다. 

이에 민간 측에서 행정소송이 제기됐으나, 
올해 3월 원고 측 소 취하로 소송이 종결돼 
사업추진의 걸림돌이 해소됐다. 

그동안 현덕지구는 
두 차례의 민간 참여방식 실패로 
16년째 사업이 중단돼 
신·증축 등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기반시설이 낡아 주민들의 불편이 
심할 뿐 아니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안정적인 공영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시, 
평택도시공사 등 관계기관과 
정상화 협의체 및 실무전담조직(TF)을 
구성·운영해 긴밀히 협의하고 
수차례 논의한 끝에 공공주도의 
공영개발로 사업방식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마친 후 사업시행자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 계획대로 추진되면 
2027년도부터 점차적으로 보상이 실시되고, 
그 이후 기업에 토지공급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총 사업비는 약 1조 7천억 원으로 
예측된다. 

최원용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은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거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했으나, 
지방공기업 주도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개발이 가능하게 되어 
기쁘다”며 “현덕지구 정상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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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26일 토요일

평택시 불법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를 전자문서(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스마트 전자고지 서비스’를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

평택시, 과태료 스마트 전자고지 서비스 시행 
- 불법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등록일 : 2024. 10. 24.
종합관제사업소 : 031-8024-5270
교통지도팀 : 031-8024-4880
담당자 : 031-8024-4884

[참고]
평택시, 2024년 11월 1일부터 
주정차 단속 음성 알림서비스 도입은

평택시 송탄출장소, 지방세 체납 안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시작은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불법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를 
전자문서(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스마트 전자고지 서비스’를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전자고지 서비스는 
부재로 인해 
등기우편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차량 소유주의 등록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수령이 지연돼 
반복 단속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종이 고지서의 단점을 개선하고자 
마련했다.

스마트 전자고지는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으며,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과태료 알림을 발송(평택시 종합관제사업소 
또는 031-8024-5390)하면 
본인확인 및 전자고지 동의 절차를 거쳐 
과태료를 열람할 수 있다.

1차 카카오톡 미수신 또는 미열람자에게는 
2차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문자메시지 미열람자 및 수신 거부자는 
등기우편으로 종이 고지서를 발송하며, 
카카오페이와 연동돼 
간편납부 서비스도 제공된다.

전자고지 서비스 시행으로 
시민들은 빠르고 편리하게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발송에 소요되는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선희 종합관제사업소장은 
“스마트 전자고지 서비스 시행으로 
시민 편의와 업무 효율성이 증대되고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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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 위해 가속 페달 - 미래자동차 산업 포럼 및 부품기업 협의체 발족 -

평택시,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 위해 가속 페달 
- 미래자동차 산업 포럼 및 
  부품기업 협의체 발족 

등록일 : 2024. 10. 24.
미래전략과 : 031-8024-2050
미래전략팀 : 031-8024-2090
담당자 : 031-8024-2095

[참고]
수소 경제 허브로 도약하는 평택항, 
스타트업 육성 본격화
- 『평택항 수소모빌리티 스타트업센터』
  입주기업 최종 선정은

평택시와 한국자동차연구원,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 위해 함께 뛴다. 
- 미래자동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은

평택시, 미래차 전장부품 
성능평가센터 구축 공모사업 선정은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0월 24일 KOTITI시험연구원 
청북 E-Mobility Center에서 
미래자동차 산업 우량 생태계 조성을 위해 
부품기업 협의체 발대식과 
미래자동차 산업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평택시가 주최하고 
평택산업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미래자동차 부품 생태계 변화와 
사업 재편’이라는 주제로 산업계, 
학계, 연구원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새로운 기술과 정책, 
정보를 공유하며 미래차 산업 육성 방안을 
모색했다.




1부 부품기업 협의체 발대식은 평택시, 
한국자동차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의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방안에 대한 브리핑과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는 
기업인과의 대화가 진행됐다.

이어 2부 포럼은 정장선 시장과 
주요 내빈들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기조강연, 주제발표, 패널토의 순으로 
약 2시간 동안 이어졌다.

포럼 첫 연사로 나선 
자동차융합기술원 이항구 원장은 
‘미래자동차 전환과 지역 기업의 
성장 방향’이란 주제의 기조강연에서 
미래모빌리티 제조 기반 강화와 
미래자동차산업 인력확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후 진행된 주제 발표에서는 
△KGM 이정철 수석연구원이 
  ‘에너지 전환시대, 친환경 모빌리티 개발’을 
△오비고 이승호 전략개발전무가 
  ‘미래차 전환을 위한 SDV 기술 활용 및 
  적용’을 
△DH오토리드 최재현 사장이 
‘완성차 업계의 부품 공급망 다변화와 
기회’를 발표했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서는 
전 현대앤지비 이기상 대표가 좌장을 맡아 
지역상생, 전환사례, 인력양성, 
혁신지원 분야의 4명의 패널과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토의가 이어졌다.

행사에 참석한 정장선 시장은 
“평택은 대한민국 자동차 수출입 
1등 항만 평택항과 시흥, 안산, 
화성, 천안, 아산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자동차산업의 
가장 큰 축의 중심이라는 
우수한 입지여건을 바탕으로, 
앞으로 이웃 지자체와 협력해 
대한민국 미래자동차산업 허브 평택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그동안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 
전장부품 통합성능평가센터 유치, 
부품기업 테크쇼 개최 등 
미래차 산업 육성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 발족된 부품기업협의체와 소통을 통해 
인재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육성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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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25일 금요일

2024년 3분기 전국 지가변동률 및 2024년 3분기 토지거래량 - 2024년 3분기 전국 지가 0.59% 상승 -

2024년 3분기 전국 지가변동률 및 
2024년 3분기 토지거래량 
- 2024년 3분기 전국 지가 0.59% 상승 
- 2024년 2분기(0.55%) 대비 
  0.04%p 상승폭 확대
- 2024년 3분기 토지거래량은
  2024년 2분기 대비 0.1% 감소

담당부서 : 부동산평가과
등록일 : 2024-10-24 14:00


[참고]
2024년 상반기 전국 지가변동률 및 
2024년 상반기 토지거래량 
- 2023년 하반기(0.76%) 대비 
  0.23%p 상승폭 확대 
- 2024년 상반기 토지거래량은 
  2023년 하반기 대비 3.1% 증가는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2024년 3분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하였다. 

1. 지가변동률
ㅇ 2024년 3분기 
   전국 지가는 0.59% 상승하였다. 
   상승폭은 2024년 2분기(0.55%) 대비
   0.04%p 확대,
   2023년 3분기(0.30%) 대비
   0.29%p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 토지 거래량
□ 2024년 3분기 
전체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48.4만 필지(274.9㎢)로 나타났다. 
2024년 2분기 대비 0.1% 감소(△0.1만 필지), 
2023년 3분기 대비 5.7% 증가(2.6만 필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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