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6일 수요일

2024년 10월 16일(수),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숙박시설(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이하 지원방안) 발표

2024년 10월 16일(수),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숙박시설(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
(이하 지원방안) 발표
-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불법 주거전용, 
  신규 발생은 원천 차단, 
  기존 생숙은 합법사용 지원
- 신규 생숙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기준 이상으로만 분양 허용
-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 등 합법사용 맞춤형 지원

담당부서 : 건축정책과
등록일 : 2024-10-16 12:00

[참고]
2024년 10월 16일(수),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숙박시설(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
(이하 지원방안) 발표
-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은

2024년 10월 16일(수),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숙박시설(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
(이하 지원방안) 발표
- 지자체별 생숙 지원센터 운영 및
  생숙 유형별 지원방안 가이드라인은

2024년 8월 16일(금) 서울경제, 
"국토부, ‘전국 10만실’ 생활숙박시설
(생숙) 용도전환 지원한다" 보도 관련은

경기도, 2024년 7월 25일부터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사전검토제 실시는

‘원룸주택 or 도시형생활주택을 
‘소형주택’으로 용어 변경과 
주거면적을 60㎡(24평형)이하로 확대하는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는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10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소방청(청장 허석곤)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경기도(도지사 김동연),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등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
(이하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지원방안은
  신규 생숙의 주거전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한편,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 
  용도변경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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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16일(수),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숙박시설(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 (이하 지원방안) 발표 -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 -

2024년 10월 16일(수),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숙박시설(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
(이하 지원방안) 발표
-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

         국토부         등록일    2024-10-16

Ⅰ. 그간 정부 대책 및 평가 
Ⅱ. 합법사용 지원방안 
Ⅲ.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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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16일(수),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숙박시설(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 (이하 지원방안) 발표 - 지자체별 생숙 지원센터 운영 및 생숙 유형별 지원방안 가이드라인 -

2024년 10월 16일(수),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숙박시설(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
(이하 지원방안) 발표
- 지자체별 생숙 지원센터 운영 및
  생숙 유형별 지원방안 가이드라인

           국토부       등록일  2024-10-16

Ⅰ.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 
[1] 지원센터 설치 
[2] 지원센터 역할 
Ⅱ. 유형별 지자체 맞춤형 지원방안 안내 
[1] 대규모 미신고 생숙 
[2] 용도복합형 생숙
[3] 중·소규모 미신고 생숙 
[4] 건설 중 생숙 

Ⅲ. 붙임
[1] 광역지자체 담당자 연락처 
[2] 숙박업 신고 예비신청서 
[2] 성능위주설계 전문업체 리스트 
[3] 용도변경 컨설팅 신청서 양식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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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15일(화), 경기 남부권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에서 차관급 첫번째 확대 투자익스프레스 회의 개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완료 시까지
투자 익스프레스를 통해 범정부 총력 지원
- 경기 남부권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에서
  차관급 확대 투자익스프레스 킥오프
- 김범석 차관, 반도체 관련 세제혜택 확대는
  투자 확대에 대한 지원임을 강조
- 9.30일 용인 국가·일반산단
  통합 용수관로 구축 사업 예타면제 추진 의결
- 통합 용수관로 구축 통해 비용 절감과 
  관로 조성 시간 단축 기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4-10-15

[참고]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 
-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통해 
  향후 5년간 민간투자사업 30조원 이상 
  확대는

2024년 6월 26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은

용인 국가산업단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핵심으로 키운다.
- 각종 인허가, 영향평가 협의기간 단축 및
  신속한 용지보상 등 추진
- 2026년 말부터 착공하여 
  반도체 산업 경쟁력 높이는데 총력 지원은

김동연,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 전담기구 즉시 구성
○ 정부, 용인에 710만㎡, 300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 발표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24년 10월 15일(화) 15:00 
정부부처, 공공기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계자와 함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이하 국가산단)와 
용인 반도체 일반산단(이하 일반산단) 
조성현장을 방문하고, 
반도체 클러스터 신속 조성 방안을 모색하는 
첫 번째 확대 투자 익스프레스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김 차관은 지난 5월 대통령 주재 
경제이슈점검회의를 통해 발표한 
26조원 규모 종합 지원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등 
반도체 세제혜택은 
단순한 기업 감세가 아니라 
실질적인 투자 확대에 대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앞으로도 우리 상황에 맞는 
반도체 지원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5.23) : 
 ➊18.1조원 금융지원, 
 ➋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➌도로‧용수 등 인프라 절차 간소화 및 
   국가‧공공 비용분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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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 판정비율 및 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공개 - 중대 하자 30일 이내 처리 등을 통해 신속한 분쟁조정도 도모 -

공동주택 하자 판정비율 및 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공개
- 중대 하자 30일 이내 처리 등을 통해 
  신속한 분쟁조정도 도모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 2024-10-15 06:00

[참고]
하자판정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공개한다.
- 연도별 하자심사분쟁위원회 처리현황, 
  하자판정 건수가 많은 건설사 명단 공개는

신축 아파트 하자 줄인다… 
입주자 사전방문 제도 개선 
- 입주자의 하자점검 애로 해소 및 
  시공사의 공사기간 부담 완화는

공동주택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2021년 3월 5일까지
- 아파트 하자분쟁 재정(裁定)절차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은

아파트 하자 인정 확대로 
입주민 권익이 강화됩니다.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개정 추진은

공동주택 하자 예방을 위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의 공정관리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는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 
위원장 정태화)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주요 건설사별 2024년 하반기(3차) 
하자판정 결과*를 공개한다.

* (공개일) 1차(‘23.9월), 2차(’24.3월)

ㅇ 하심위는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정 등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여
   입주자의 불편해소와 피해확산을 
   방지하고자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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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파주, 연천, 김포시를 위험구역으로 설정합니다.

(기자회견문) 파주, 연천, 김포시를 
위험구역으로 설정합니다.

문의(담당부서) : 사회재난과  
연락처 : 031-8008-8451    
2024.10.15  16:00:00

[참고]
경기도 “대북전단살포 원천 봉쇄할 것”
평화부지사, 긴급 현장점검 등
전방위 활동 개시는

[성명서]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 전단 불법 살포에 대한 
엄정 대처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성명서) 대북 전단을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환영합니다.는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행정1부지사 김성중입니다. 

오늘 브리핑은 어제 국정감사 직전에 
김동연 지사께서 
대북전단 살포행위 방지를 위해 
위험구역을 설정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른 조치입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급격하게 경색됨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최근 오물풍선수가 6,625개로 
3배 가까이 늘었고, 
여기에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는 
북한이 참변이 날 것이라고 
위협까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8개 포병여단에 
완전사격 준비태세 예비 지시를 
하달하는 등 군사적 움직임까지 
포착되고 있고 대북 전단을 살포할 경우 
포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시도때도 없이 날아오는 오물풍선과 
귀신소리 같은 대남방송 때문에 
약을 먹지 않고는 잠을 잘 수도 없다고 
호소하는 접경지역 도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군사적 충돌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로 판단합니다. 

경기도의 제 1책무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3개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합니다.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하여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강력 단속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현행 사법경찰직무법은 위험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된 행위를 위반할 경우 
형사입건해 수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재난안전법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및 행위금지, 
제한명령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접경지역의 평화가 
도민을 넘어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일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입니다. 

이번 위험구역 설정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조치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간: 댓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