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13일 수요일

평택시, 중동사태 장기화에 따른 기업지원 예산 추가 편성 - 총 15억, 중소기업 자금지원에 10억, 물류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5억 편성 -

평택시, 중동사태 장기화에 따른 
기업지원 예산 추가 편성
- 총 15억, 중소기업 자금지원에 10억, 
  물류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5억 편성

등록일 : 2026. 5. 12.
기업투자과 : 031-8024-2070
기업정책팀 : 031-8024-3440
담당자 : 031-8024-3443

[참고]
평택시와 평택산업진흥원, 
인공지능 수요 기반 실증사업 추진은

평택시 대중교통 전면대응! 
자원위기에도 멈추지 않는다.는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중동지역 정세 불안 장기화 등 
대외 환경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내 수출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8일 열린 제263회 임시회에서 
기업지원예산 15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중동지역 정세 불안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와 대외 경제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소상공인 및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업 분야 예산은 수출 환경 변화에 
따른 자금난을 해소하고, 
원가 상승 부담을 덜어주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크게 
자금 분야와 수출기업 지원 분야로 나뉜다.

먼저, 자금 분야에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운영 중인 특례 보증에 5억 원,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5억 원 등 
총 10억을 추가 출연하며, 이를 통해 
관내 중소기업에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함으로써 기업들의 경영안정을 
도울 방침이다.

수출기업 지원 분야는 
총 3개 사업에 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번 사업은 평택산업진흥원에서 실시한 
「중동사태 관련 기업 영향 실태」보고서 및 
평택시를 비롯한 평택상공회의소 등 
6개 기관이 참여하는 ‘비상경제협의체’ 
회의를 통해 도출된 기업 현장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맞춤형 지원 정책이다.

세부 사업으로는 
▲물류비 지원사업 
▲수출․환 변동 보험료 지원사업 
▲해외플랫폼 입점 사업이 있으며, 
자세한 사업계획 및 신청조건, 
지원 대상 등은 사업 주체인 
평택산업진흥원의 누리집과 다양한 매체로 
안내할 계획이다.

정장선 시장은 “중동사태 장기화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기업 경영 여건 악화에 적기 대응하고,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예산을 추가 확보했다”라며, 
“앞으로도 기업수요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 정책을 탄력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년 5월 12일 화요일

화성특례시, ‘2026년도 전기화물차 보조금’ 2차 사업 조기 시행... 2026년 5월 26일부터 접수

화성특례시, ‘2026년도 전기화물차 보조금’ 
2차 사업 조기 시행... 2026년 5월 26일부터 접수
○ 중동발 에너지난에 따른 전기차 수요
   폭증 반영... 당초 9월에서 5월로 앞당겨
○ 2026년 5월 26일 오전 10시부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통해 온라인 접수 개시
○ 6월 중 전기승용차 보급사업도 순차 실시 예정

담당부서 : 언론담당관
등록일시 : 2026-05-11 17:37:04

[참고]
화성특례시, 2026년 수소자동차 
구매지원 추진... 대당 3,500만 원 지원은

화성특례시가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6년도 
전기자동차 화물 보급사업 2차 접수’를 
시작한다고 5월 11일 밝혔다.


이번 2차 보급사업은 
당초 9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한 에너지난 여파로 
전기자동차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일정을 앞당겨 5월부터 추진하게 됐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총 125대의 
전기화물차 구매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물량은 일반 116대, 택배 물량 9대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신청접수일 기준 
화성시에 연속해 2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기업, 
공공기관 등이다.

차량 구매 시 지원되는 보조금은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 차종별로 차등 지급된다. 
소형 전기화물차의 경우 최소 452만 원에서 
최대 2,102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기존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차를 신규 구매해 택배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비롯해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농업인 등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 추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차종별 보조금액을 확인한 뒤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 판매점과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판매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5월 26일 오전 10시부터 
11월 27일 오후 6시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시는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에 이어 
전기자동차 승용 보급사업 공고와 
접수도 6월 중 순차적으로 진행해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화성특례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하거나 
화성특례시 통합콜센터(☎1577-4200),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콜센터(☎1661-0970), 
기후환경정책과(☎031-5189-6727, 6729)로 
문의하면 된다.

장주철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최근 에너지난으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시민 관심과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전기화물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사업이 시민들의 차량 구매 부담을 줄이고, 
탄소중립 실현과 대기질 개선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성특례시, 2026년 수소자동차 구매지원 추진... 대당 3,500만 원 지원

화성특례시, 2026년 수소자동차 
구매지원 추진... 대당 3,500만 원 지원
○ 경기도 내 최대 규모인 192대 보급... 
   도내 최고 수준의 보조금 혜택
○ 현대차 ‘디 올 뉴 넥쏘’ 대상, 
   관내 6개 수소충전소 운영으로 
   이용 편의 극대화

담당부서 : 언론담당관
등록일시 : 2026-05-11 17:37:55

화성특례시가 탄소중립 실천과 
친환경 모빌리티 확산을 위해 
경기도 내 최대 규모의 물량과 
최고 수준의 보조금을 투입하는 
‘2026년 수소자동차 보급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026년(올해) 화성특례시의 
수소차 보급 물량은 총 192대로 
경기도 내 시·군 중 가장 큰 규모다. 
특히 지원 금액은 대당 3,500만 원
(국비 2,250만 원, 시비 1,250만 원)으로 
도내 최고 수준을 자랑하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수소차 구매 문턱을 
대폭 낮춘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 차량은 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차 ‘디 올 뉴 넥쏘’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화성시에 
2개월 이상 연속하여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이거나,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기업·공공기관 등이다.

보조금 신청은 
1세대(또는 1개 법인)당 1대를 원칙으로 하며, 
오는 12월 4일까지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상시 접수할 수 있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수소차 이용자들의 
충전 편의를 위해 관내 주요 거점에 
총 6개소의 수소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화성시청(서부권) 
▲화성휴게소 
▲비봉 
▲송산 
▲동탄(동부권) 
▲종합경기타운(남부권) 등에 
충전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도내 최적의 운행 환경을 갖추고 있다.

장주철 기후환경정책과장은 
“화성특례시는 경기도 최대 규모의 
수소차 보급 물량과 최고 수준의
보조금을 바탕으로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편리하게 수소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충전 인프라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화성특례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화성특례시 통합콜센터(☎1577-4200),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콜센터(☎1661-0970) 
또는 기후환경정책과(☎031-5189-6706)로 
문의하면 된다.

2026년 5월 8일(금),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 주재 -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공급 입법과제 등 대응방향" 등을 논의 -

2026년 5월 8일(금),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 주재 
-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공급 입법과제 등 
  대응방향" 등을 논의 
- 구윤철 부총리 모두발언
- 물가안정과 공급망 애로해소를 위해 지속 만전,
  법적기반 마련 등 주택공급 확대 매진
- 2026년 3월 경상수지 역대 최대 373억불
  흑자 기록 등 견조한 펜더맨털 유지
- “불확실성의 파고가 완전히 잦아들때까지
   비상경제의 키를 단단히”
- 5차 석유 최고가격제 등 물가안정 조치와 
  필수품목 공급망 애로해소 신속 추진
- 부동산시장은 실거주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전환기
- 2026년 5월 7일 「토지보상법」 국회 통과 등
  공급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가시화,
  국민이 주택 공급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

           재정경제부          등록일   2026-05-08

[참고]
2026년 5월 7일(목),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8차 회의 주재 
- 구윤철 부총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관세청장, 복지부 차관 모두발언은

2026년 5월 7일(금), 「국토계획법」·
「토지보상법」·「부동산거래신고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는

2026년 4월 30일(목),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연장 등 민생안정에 총력,
  구조혁신 등을 통한 경제 재도약 노력 가속화는

2025년 9월 7일(일), 
이재명 정부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
-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호, 
  年 27만호(과거比 1.7배) 신규착공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026년 5월 8일(금) 08:30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공급 입법과제 등 
대응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 참석 : 부총리(주재), 과기정통부·외교부·행안부·
  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기후부·성평등부·국토부·
  해수부·중기부·국조실·공정위·금융위·식약처·
  관세청·조달청 등 장차관








2026년 5월11일(월),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차량 운영’ 실증 등 16건의 심의 안건을 의결

전기차 문턱 낮아진다. 배터리 구독시대 열려
- 모빌리티 혁신위, 배터리 구독·자율주행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규제 샌드박스) 등
  16건 의결  

담당부서 : 모빌리티총괄과
등록일 : 2026-05-11 14:00

[참고]
2025년 5월 14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주재 
-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은

2023년 12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19건의 규제개선 추진 과제 발굴 
- 국민 불편.민생규제 개선으로 
  “주거복지”를 강화는

2023년 2월23일(목), 
건축규제를 정비하고 절차를 간소화 
-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 주요내용은 

경기도, 2020년 전기차 5만대 시대 연다. 7,630억 원 투입
○ 경기도,‘알프스프로젝트
– 2020 전기차 5만대 전략’발표는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026년 5월11일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차량 운영’ 실증 등 16건의 심의 안건을 
모두 의결하였다.

* 「모빌리티 혁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실증특례(규제 샌드박스) 등을
   심의·의결

ㅇ 이 중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기반 
   배터리 구독 서비스'와 '광주 자율주행 
   실증차량 자기인증 특례'는 전기차 대중화와
   자율주행 실현을 앞당길 모델로 주목된다.

□  이 밖에도 국민 일상과 밀접한 
다양한 서비스에 규제 특례가 부여되었으며, 
주요 특례는 다음과 같다. 
❶ 자율주행 현장대응 차량 긴급자동차 지정
❷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❸  교통약자 맞춤 동행 서비스










2026년 5월 11일 월요일

화성~과천 고속화도로(화성시 봉담읍에서 과천시 관문동을 연결하는 총연장 31.1km)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 통과

경기도, 화성~과천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 통과
○ 경기 서남부권 광역 교통망 확충을 통한
    만성 교통 정체 해소 기대
○ 3기 신도시(의왕군포안산 등)와 연계한
   ‘선 교통-후 입주’ 실현으로 도민 교통 편의 제고
○ 약 4조 원 경제적 파급효과 및 1만 9천여 명 
   고용유발효과로 경제 활성화 기대

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연락처 : 031-8030-3853
등록일 : 2026.05.11  07:00:00

[참고]
화성시 향남~오산 금암 잇는 
13.3km 자동차전용도로 추진... 
수도권 서남부 교통 혼잡 완화 기대는

경기북부 대개발 선도하는 
‘경기북부 중심 고속화도로’. 
김동연, “경기도의 힘으로 하겠다, 
교통의 대변혁 일어날 것”은

경기도, KDI(한국개발연구원)에 
화성~과천 민자도로 적격성 조사 의뢰. 
사업추진 시 경기 서남부 지역 교통환경 
대폭 개선 기대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화성~과천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를 통과하며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 4월 29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적격성 조사 통보를 받았다고 5월 11일 밝혔다.

화성~과천 고속화도로는 화성시 봉담읍에서 
과천시 관문동을 연결하는 총연장 31.1km, 
총사업비 약 1조 8천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 
경기 서남부와 서울을 연결하는 
핵심 광역교통축이다. 
이 사업은 3기 신도시 개발로 
급증이 예측되는 교통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2년 
경기도의 정책연구를 통해 발굴됐다.

효성중공업을 대표사로 하는 
(가칭)경기스마일웨이주식회사 컨소시엄이 
2024년 11월 사업을 제안했으며, 
경기도는 제안서 검토를 거쳐 
같은 해 12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적격성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적격성 통과에 따라 
도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작으로 
제3자 제안공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실시협약 체결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등 
사업비 재원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화성~과천 고속화도로가 개통되면 
경기 서남부와 서울을 잇는 주요 간선축인 
지방도 309호선과 국도 47호선의 
만성적인 교통정체가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도는 지방도 309호선은 일 최대 약 2만 2천 대, 
국도 47호선 군포로 구간은 
일 최대 약 2만 6천 대, 과천중앙로 구간은 
일 평균 약 1만 1천 대의 교통량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화성 봉담에서 
서울 도심까지 이동시간이 기존 대비 
약 32~53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약 4조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약 1만 9천 명의 고용유발효과가 기대된다. 
도는 침체된 건설경기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의왕·군포·안산 등 3기 신도시 및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사업과 연계해 
광역교통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선 교통-후 입주’ 원칙을 실현하고, 
입주 초기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배성호 경기도 건설국장은 
“화성~과천 고속화도로는 
경기 서남부 교통지도를 바꿀 
핵심 광역교통 인프라”라며 
“이번 적격성조사 통과를 계기로 
후속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개선 성과를 
조속히 이뤄내 수도권 경쟁력 강화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고 밝혔다.


경기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률 89.6% 5월 18일부터 소득 하위 70% 대상 2차 접수 시작

경기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률 89.6% 
5월 18일부터 소득 하위 70% 대상 
2차 접수 시작
○ 1차 지급 대상자 63만3천명 중 
    56만7천명 신청 완료… 신청률 89.6%
○ 5월 18일부터 국민의 70% 대상
    2차 신청 접수 예정
○ 대상자 여부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신청하여 사전에 안내 받을 수 있어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연락처 : 031-8008-4644
등록일 : 2026.05.10  07:00:00

[참고]
평택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2026년 4월 27일부터 순차적 접수 시작 
-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소득 계층별.지역별로 차등 지급될 예정은

경기도, 2026년 제1회 추경 
1조 6,237억 원 증액 편성…
민생.에너지 중점 지원은

경기도가 중동전쟁 여파와 
고물가·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추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접수결과 
대상자의 89.6%인 56만 6,861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5월 18일부터 2차 신청·지급을 시작한다.

1차 지급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소득 계층과 거주 지역에 따라 45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됐다. 
지급 금액은 총 3,057억 원 규모다.

오는 5월 18일부터는 
소득 하위 국민 70%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신청이 시작된다. 
2차 신청 기간은 7월 3일까지며, 
1차 지급 대상자 중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2차 지급 대상자는 경기도 거주자의 경우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되며,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과 연천 거주자는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자는 
작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 등을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의 70%를 선정해 지급할 예정이며, 
대상자 여부는 네이버 앱, 카카오톡, 
토스 등 모바일 앱 등에서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5월 16일부터 
사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카드사 누리집과 모바일 앱, 
지역화폐 앱 등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연계 은행 창구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접수 모두 가능하다. 
신청 첫 주에는 접속 혼잡 완화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적용된다.

확정된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신청자 주소지 관할 시군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주유소와 일부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 등의 경우에는 
연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도는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20경기도콜센터와 
시군 상담체계를 지속 운영하는 한편,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도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2026년 1분기 ‘부동산서비스산업 기업경기조사 결사 결과 및 2026년 2분기 전망

2026년 1분기 ‘부동산서비스산업 
기업경기조사’ 국가승인통계 첫 공표
- 업종별 기업경기, 산업경기, 매출액, 
  자금사정 등 체감경기 현황과 전망 발표

담당부서 : 토지정책과
등록일 : 2026-05-08 06:00

[참고]
2026년 4월 기업경기조사 결과 및 
2026년 4월 경제심리지수(ESI)는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026년 1분기 부동산서비스산업 
기업경기조사 결과*를 5월 8일 공표하였다.

* 부동산서비스산업에 대한 사업체의
  체감경기 현황과 전망을 매분기 조사하여
  BSI(Business Survey Index)로 산출한 
  심리지표로서, 기준치 100을 중심으로 
  100 초과는 낙관적, 
  100 미만은 비관적인 인식을 의미

ㅇ 이번 조사는 국가승인통계 지정(2025.11.10.) 후
   첫 공표로서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중 
   표본 3,000개를 대상으로 업종별 기업경기,
   산업경기, 매출액, 자금사정 등에 대한 
   업황 인식과 전망을 조사*하였다.

* 업종별 조사문항은 공통 문항과 업종별
  세부 경기판단 문항을 포함하여 13~16개로 구성

□ 2026년 1분기 부동산서비스산업 
기업경기조사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ㅇ (기업경기*) 부동산서비스산업 전체의
  기업경기 현황 BSI는 62.7,
  2026년 2분기 전망 BSI는 63.2로 조사되었다.

 * 사업체가 체감하는 종합적인 경기판단 

ㅇ (산업경기*) 부동산서비스산업
   전체 산업경기 현황 BSI는 60.3, 
   2026년 2분기 전망 BSI는 60.2로 조사되었다.

 * 특정 산업의 사업체들이 체감하는 
   그 산업의 내부적인 경기판단

[참고 1] 2026년 1분기 ‘부동산서비스산업 
           기업경기 조사 결사 결과 및 
            2026년 2분기 전망 
[참고 2] 2026년 1분기 부동산서비스산업 
           기업경기조사 결과 요약
[참고 3] 2026년 1분기 부동산서비스산업 
           기업경기조사 주요 통계표
[참고 4] 부동산서비스산업 기업경기조사 개요

















2026년 5월 9일 토요일

평택시, ‘평택지원특별법’ 유효기간 4년 연장 ‘본회의 최종 의결’ 환영

평택시, ‘평택지원특별법’ 
유효기간 4년 연장 ‘본회의 최종 의결’ 환영
- 2030년까지 연장 확정, 
  중단 없는 지역 발전 동력 확보

등록일 : 2026. 5. 8.
한미국제교류과 : 031-8024-5310
지역개발지원팀 : 031-8024-5370
담당자 : 031-8024-5362

[참고]
평택시, 2022년까지 미군기지 주변 
주민편익사업 마무리
- 미군기지 공여구역 3km이내, 13개 분야
- 마을회관, 공원, 하수도 설치 등 
  지역 기반시설 확충은

주한미군 기지이전에 따라 2018년 말까지
한시법으로 제정된 평택지원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022년 말까지로 연장되는 법안이
지난 2017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는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5월 7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것에 
대해 66만 평택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에 따라, 
당초 2026년 말 일몰 예정이던 
특별법의 유효기간은 2030년 말까지 연장된다. 
이로써 평택시는 고덕국제학교 설립, 
산업단지 조성 등 시의 주요 현안들을 
중단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다지게 됐다.

그동안 평택시는 특별법 종료 시 
발생할 행정적·재정적 공백을 막기 위해 
국방부 등 관계 부처를 설득하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법 연장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지역 국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히며, 
“평택지원특별법 연장은 우리 시가 진정한 
국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했던 과제였다”며, “이번 연장으로 
평택이 산업·경제·문화·도시 전반에 걸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고히 하게 되었다”라고 
전했다.

한편, 평택시는 이번 법안 확정에 따라 
주요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세부 실행 계획을 재점검하여 
사업 완료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2026년 5월 7일(금), 「국토계획법」·「토지보상법」·「부동산거래신고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6년 5월 7일(금), 「국토계획법」·
「토지보상법」·「부동산거래신고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담당부서 : 도시활력지원과
등록일 : 2026-05-07 19:25

[참고]
2026년 4월 15일(수) 이재명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개최 
- 28년 만의 규제개혁 체계 전면 개편은

AI 모빌리티 시대, 
더 빠르고 편리한 이동이 시작됩니다.
【관련 국정과제】 31. 미래 모빌리티와 
‘K-AI 시티’ 실현은

경기도, 2026년 1월 29일(목)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도체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은

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 사전 확인 가능해진다. 
- 2025년 5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조회 확대는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가능 
- 2024년 11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시정비법」 ·「민간임대주택법」 등
  4개 개정안 통과는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국토계획법」·「토지보상법」·
「부동산거래신고법」개정안이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은 공공시설 관련 분쟁을 줄이고, 
   공익사업 지연 문제를 해소하며,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허위정보와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1.「국토계획법」
➊ 공공시설 무상취득 기준 명확화
➋ 입체적 도시·군계획시설의 
   구분지상권 설정 근거 명확화

2.「토지보상법」
➊ 이행강제금 도입

3.「부동산거래신고법」국정과제(63-5)
➊ 개발에 관한 허위정보 등 유포 금지
➋ 직거래 부당 표시광고 금지 및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







2026년 5월 8일 금요일

평택시, “제조업에 AI를 입히다” 제조 인공지능 실무 교육 수강생 모집

평택시, “제조업에 AI를 입히다” 
제조 인공지능 실무 교육 수강생 모집
- 맞춤형 인공지능 챗봇 직접 만든다.
- 입문부터 심화까지 일정 맞춰
  골라 듣는 교육 추진

등록일 : 2026. 5. 7.
반도체AI과 : 031-8024-3410
AI전략팀 : 031-8024-4480
담당자 : 031-8024-4481

[참고]
평택시와 평택산업진흥원, 
인공지능 수요 기반 실증사업 추진 
- 제조기업 대상으로 참여 기업 
  4월 2일까지 모집은

‘2026년 반도체 공정 가스 저감 실증사업’ 
참여기업 모집, 3월 6일까지 접수는

평택시, 미래차 인재 양성 2기 교육생 모집…
맞춤형 단기과정 운영은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평택산업진흥원과 함께 관내 제조기업의 
성공적인 인공지능 전환(AX)을 지원하고 
실무형 인공지능(AI)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26 제조 AI 실무 활용 재직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및 
한경국립대학교와 협력하여 진행되며, 
단순한 이론을 넘어 제조 현장에 특화된 
실무 중심의 교과 과정으로 구성된 점이 
특징이다.

교육 대상은 
▲평택시 관내 제조기업 재직자 
▲평택시 거주 관외 제조기업 재직자 
▲평택시 거주 (예비)창업자이다. 
밀도 있는 실습과 강사진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회차별 15명씩 선착순으로 
모집을 진행한다.

교육은 참가자의 수준과 
기업 수요에 맞춰 입문부터 고급 과정까지 
총 4단계로 세분화해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된다. 
▲STEP 1(입문): 제조 AI 이해 및 적용 사례 
▲STEP 2(기초): 제조 데이터 분석 및 
  수율 최적화 
▲STEP 3(활용): 제조 공정 및 
  실무 업무 자동화 
▲STEP 4(고급): 현장 특화형 제조 
엔지니어링 챗봇 구현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바쁜 직장인들을 고려해, 
단계(STEP)별 교육은 총 14회차에 걸쳐 
운영된다. 
STEP 1~3은 각 4회씩, STEP 4 과정은 
2회씩이다. 
수강생은 본인의 업무 일정에 맞춰 
희망하는 날짜를 단계별로 1회씩 
자유롭게 선택해 교차 수강할 수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5일(40시간) 동안 진행되는 심화 과정인 
‘STEP 4: 현장 특화형 제조 엔지니어링 
챗봇 구현’이다. 
최근 산업계의 화두인 거대언어모델(LLM)과 
검색증강생성(RAG) 기술을 활용해 
실제 자사 공장의 문서를 처리하고, 
기업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AI 챗봇’을 직접 개발해 보는 
실전형 프로젝트로 구성되었다.

평택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인공지능(AI) 도입을 검토 중인 기업에게는 
실제 현장 적용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미 AI를 도입해 
운영 중인 기업에게도 재직자 역량 강화를 통해 
현장 맞춤형 기술 고도화를 이룰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수료생에게는 평택산업진흥원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되며, 교육비가 전액 지원되어 
참여 기업과 수강생의 비용 부담을 없앴다.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포스터의 
정보무늬(QR코드)를 스캔하거나 
평택산업진흥원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세부 교육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평택산업진흥원(031-8029-9262, 9316)으로 
문의하면 된다.


화성특례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최종 통과

화성특례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최종 통과
○ 대도시 행정 기반 마련... 
    대한민국 국민의 10% 숙원과제 결실
○ 107만 화성특례시 “거점도시로 
   주변 지역과 함께 국가균형발전 이끌 것”

담당부서 : 언론담당관
등록일시 : 2026-05-07 17:25:10

[참고]
의사도, 약사도 함께... 화성특례시가 
어르신 댁으로 직접 찾아갑니다.는

화성특례시, (가칭)고려대학교 동탄병원 
보건복지부 종합병원 개설허가 사전 승인 통과는

화성특례시, 4개 구청 출범과 연계된 
2040 화성 도시기본계획...
생활권 중심 행정.도시 전략 본격화는

화성특례시는 특례시의 오랜 숙원인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제정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 약 5,160만 명 가운데 
약 10%에 해당하는 553만 명이 거주하는 
5개 특례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 기초자치단체가 
대도시 수준의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그동안 실질적인 권한이 부족해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24년 12월 
정부입법안을 포함한 총 9건의 법률안을 국
회에 제출했으며, 이후 약 1년 4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지난 4월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최종 확정됐다.

그간 학계와 시민사회는 시민복지, 기업지원, 
도시개발, 인허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권한을 이양받아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에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도시인 화성특례시를 비롯해 
수원·용인·고양·창원 등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정부와 국회에 꾸준히 건의해 왔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2022년 1월 특례시 출범 이후 
약 4년 만에 제도적 결실을 맺게 됐다. 
특히 개별 법률에 분산돼 있던 특례 규정을 
하나의 특별법으로 체계화함으로써 
향후 특례 부여 절차를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법안에는 
▲특례시에 대한 행정·재정상 특별지원
  근거 마련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특례시의 사무 특례 등이 포함됐다.

또한 광역교통 정책, 산업단지 개발 등 
대도시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19건의 신규 특례 사무도 반영돼 
시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도시인 
화성특례시 관계자는 “특례시의 법적지위와 
행·재정 권한 확보는 특정도시의 특혜가 아니라 
거점도시로서 주변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이끌기 위한 필수 기반”이라며 
“이번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행·재정 권한 확보와 제도 기반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화성특례시는 이번 입법 과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9일 공직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과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제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2026년 5월 7일 목요일

평택고덕신도시 사업개요와 토지이용계획도

평택고덕신도시 사업개요와 토지이용계획도

[참고]
평택 고덕지구 ‘알파탄약고’ 이전 완료, 
명품 국제신도시 조성 ‘본궤도’는

평택시,  2025년 12월 16일(화) 오후 2시, 
고덕동 신청사 건립부지(고덕동 2522)에서 
‘평택시 신청사 및 시의회 건립 기공식’ 개최는

삼성산업단지가 들어설 고덕국제화계획지구는









2026년 5월 6일 수요일

오송역 환승센터 복합개발 추진 본격화, 민간사업자 공모 시행

오송역 환승센터 복합개발 추진 본격화, 
민간사업자 공모 시행

            국가철도공단           등록일    2026-04-30

담당부서 : 글로벌사업본부 
글로벌개발처 처장 유승현, 
역사개발부장 : 이동욱 (042-607-4282)


□ 국가철도공단은 
오송역 환승센터 복합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행한다고 
4월 30일(목) 밝혔다.

○ 이번 사업은 철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통수단을 연계하는 
   입체적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상업·업무·문화 기능이 결합된
   복합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 국가철도공단, 충청북도, 청주시는 
   지난해 3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오송역 중심의 종합개발계획을 공동으로
   검토해 왔으며, 
  이번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은 그 첫 단계다.

□ 오송역은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가 교차하는 
국내 유일의 고속철도 분기역으로 
전국 철도망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거점이다. 
또한, 관련 철도사업과 주변 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며 복합개발  추진에 
유리한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

□ 공단은 이번 공모를 통해 
▲복합환승센터 도입 
▲주변개발과 조화를 이루는 복합개발계획 수립 
▲주차문제 해소, 교통체계 개선 등 내용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 사업 대상부지는 
  국유지 약 215,000㎡ (축구장 약 30개 규모)이며, 
  공모기간은 4월 30일(목)부터 7월 17일(금)까지다. 
  사업설명회는 오는 5월 19일(화)에 개최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국가철도공단 누리집
  (www.kr.or.kr>정보마당>KR소식>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안호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오송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은 전국 철도망의 
핵심인 오송역의 강점을 바탕으로 
공공의 기반과 민간의 창의적 역량을 결합해 
교통편의와 도시기능을 함께 높이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충청북도, 청주시, 
민간사업자와 긴밀히 협력해 공공성과 사업성이 
조화를 이루는 성공적인 복합개발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수출기업 돕고자 팔 걷어올린 경기도, 2,246억 원 규모 펀드 조성

수출기업 돕고자 팔 걷어올린 경기도, 
2,246억 원 규모 펀드 조성
○ 경기도, ‘미래성장펀드 8호’ 성공적 조성, 
    2026년 5월부터 본격적인 기업 발굴․투자
- 100억 원 출자해 2,246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 완료
- 당초 조성목표 500억 원의 450% 달성

담당부서 : 지역금융과
연락처 : 031-8008-6129
등록일 : 2026.05.06  07:00:00

[참고]
경기도, 제3판교에 
‘대한민국 팹리스 심장’ 심는다.는

경기북부 대개발 선도하는 
‘경기북부 중심 고속화도로’. 
김동연, “경기도의 힘으로 하겠다, 
교통의 대변혁 일어날 것”은

‘전국 최초’ 공공이 직접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중소기업에 장기 공급. 
경기도, ‘경기 RE100 선도사업 특구 
분야’ 공모 결과. 파주시 선정은

경기도, 500억 규모 스케일업 펀드 결성…
2023년 ‘G-펀드’ 2,080억 조성 신호탄은

경기도가 관세증가와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수출 여건이 악화된 수출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 말 ‘미래성장펀드 8호’ 
조성을 완료했다고 5월 6일 밝혔다.

‘미래성장펀드 8호’는 특정 국가·품목 
의존도가 높은 수출 구조를 개선하고, 
글로벌 시장 재편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 체질개선 유도에 목적을 두고 조성됐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함께 
100억 원을 출자했으며 
민간투자금 2,146억 원을 합쳐 
총 2,246억 원이 조성됐다. 
이는 도가 당초 목표했던 500억 원의 
4배가 넘는 금액이다.

미래성장펀드 8호는 도내 수출 기업 중 
▲연구개발에 강점이 있는 기업 
▲수출 지역을 다변화 하거나 
  수출 제품 원자재의 국산화를 추진하는 기업 
▲미래성장육성산업으로 사업전환을 
꾀하는 기업 등에 250억 원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다.

도는 당초 지난해 대미 관세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8호를 구상했으나, 최근 중동정세 불안과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 대외 여건이 
빠르게 변하면서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남궁웅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도내 수출 기업들이 
체감하는 피해가 큰 상황”이라며 “현장에서 
기업들이 즉각적으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3월 중동 정세 영향으로 
수출입 차질 등 경영 위기에 처한 기업들을 
돕기 위해 ‘중동 위기 대응 특별경영자금’ 
600억 원을 긴급 투입했으며, 
현재까지 18개 기업에 83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펀드는 일회성 자금 지원을 넘어 
중장기적으로 수출기업의 체질개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지원 성격으로 추진된다.


2026년 5월 5일 화요일

2026년 5월 미분양관리지역 공고

2026년 5월 미분양관리지역 공고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록일  2026-05-04

[참고]
2026년 4월 미분양관리지역 공고는

1. 공고일 : 2026년 5월 4일(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