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19건의 규제개선 추진 과제 발굴
- 국민 불편.민생규제 개선으로
“주거복지”를 강화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록일 : 2023-12-28 06:00
[참고]
2023년 8월 25일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일부 완화의결…
- 덤프트럭·콘크리트펌프 공급부족
전망에 따라 매년 3%, 5% 신규등록 허용은
신축 아파트 하자 줄인다…
입주자 사전방문 제도 개선
- 입주자의 하자점검 애로 해소 및
시공사의 공사기간 부담 완화
- 주거환경개선산업의 주택공급 기준 완화는
2023년 2월23일(목),
건축규제를 정비하고 절차를 간소화
-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 주요내용은
국토교통 규제 내용을
알기 쉽도록 명확히 하겠습니다.는
국토교통부, 규제개선으로
전기차 배터리 대여시장 연다.
- 2022년 7월 28일,
제2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개선안 마련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를 개최하여(2023.12.8~12.15)
국민의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으며,
그 결과 19건의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로 하였다.
* 2022.7월부터
민간주도 규제혁신을 위해
전원(34명)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중이며,
매월 5개(도시, 건축, 주택·토지,
모빌리티·물류, 건설·인프라)
분과위원회를 개최
ㅇ 이번 규제개선 과제에는
주거복지 분야가 중점적으로
반영되어 있어 저소득층 등
주거약자의 주거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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