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23일(목),
건축규제를 정비하고 절차를 간소화
-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 주요내용
담당부서 : 건축정책과
등록일 : 2023-02-23 11:00
[참고]
2023년 2월23일(목),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은
국토교통 규제 내용을 알기 쉽도록
명확히 하겠습니다.는
제3차 국토교통 규제혁신심의회에서
총36건 규제개선 과제 확정은
국토교통 규제혁신 전담조직(TF),
도시-건설분야 규제혁신 방안 발표는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시위원회,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2차 개선권고안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2022.11월)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협의(2022.10월~2023.2월) 등을 거쳐
마련한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독립기구로서
국토교통부 소관 모든 규제의
철폐·개선·유지 결정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 수행(2022.7.6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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