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7일(일),
이재명 정부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
-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호,
年 27만호(과거比 1.7배) 신규착공
- 공공택지에서는 LH가 주택사업을
직접 시행하여 공급 확대 및 공급속도 제고
- 노후 임대주택, 노후 공공청사,
미사용 학교용지 등 활용해 도심 내 공급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5-09-07 15:00
[참고]
2025년 9월 7일(일),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 대출수요 추가 관리 방안 질의.응답(FAQ)은
2025년 9월 7일(일),
구윤철 부총리 "부동산관계장관회의" 주재
- 구윤철 부총리 모두 발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모두발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모두발언,
임광현 국세청장 모두발언은
2025년 9월 7일(일),
구윤철 부총리 "부동산관계장관회의" 주재하여
"주택공급 확대방안" 논의
- 주택공급 확대방안 (上)
2025년 9월 7일(일),
구윤철 부총리 "부동산관계장관회의" 주재하여
"주택공급 확대방안" 논의
- 주택공급 확대방안 (下)는
2025년 8월 14일(목),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 세컨드홈 지원확대, 예타제도 개선 등으로
지방 건설경기에 활력을 제고한다.
■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수도권 공공택지에
충분한 주택을 조기에 공급하기 위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업 절차에 따른 지연 요소를 개선하여,
37.2만호 이상의 주택을 신속 공급한다.
□ 둘째, 노후시설·유휴부지를 활용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촉진함으로써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 공급을 확대한다.
□ 둘째, 노후시설·유휴부지를 활용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촉진함으로써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 공급을 확대한다.
□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수요 관리를 내실화한다.
□ 아울러, 정부는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범정부 차원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부동산 정책 관련 회의체를 가동하기로 하였다.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주택공급에 대한
지속적인 확신을 가지실 수 있도록 하고,
공급된 주택이 실수요자들에게
공정하게 공급될 수 있는 시장 구조가
확립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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