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全) 노선 확대 추진‥새로운 대책 발표
○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全) 노선으로 확대･시행 추진
- 시-군 간 노선은 200개에서
전체 노선으로 확대하여
2025년까지 조기 완료
- 시군 내 노선은 시군 주관 시행하되,
도 재정지원으로 준공영제 전환 뒷받침
○ 그간 노사, 시군 등 관련 주제들과
해결책 모색 위해 지속해서 소통
문의(담당부서) : 버스정책과
연락처 : 031-8030-3775 2022.09.27 09:13:39
[참고]
‘광역버스 국가사무화’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경기도 입장문 통해
“정부, 국고부담 50% 합의 이행해야”
재차 촉구는
경기도가 버스 업계 노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도내 시내버스 일부 노선이 아닌
전(全) 노선에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하는
새로운 시내버스 안정화 대책을
9월 27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가
민선 8기 김동연 지사의 교통 분야 공약인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의 일환으로,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경기도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 대책’ 보다
더욱 확대된 내용이다.
당시 도는 2026년까지
시-군 간 운행 비수익·필수·공익 노선
200개에 대해 준공영제 전환을
순차 추진하고,
시군 내 노선은 시장·군수와 업체가
자율적으로 준공영제 시행 여부를
결정·관리토록 유도해 나간다고
발표했었다.
도는 종합대책 발표 이후에도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버스 업계와 운수종사자, 31개 시군 등
관계 주체들과 만나 의견수렴 및
협의 등을 추진하며
이번 확대 대책 마련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특히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버스업체의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더욱 확대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인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시-군 간 비수익·필수·공익 노선의
준공영제 도입 대상을 당초 200개에서
전체 노선으로 확대하고,
시기도 1년 앞당겨
2025년까지 조기 완료하기로 했다.
해당 노선은 도가 전부 주관해
전환을 추진하게 된다.
시군 내 운행 노선은
각 시군이 준공영제 도입을 주관하되,
도에서 관련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도내 시내버스 전 노선에 준공영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
도는 또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면 시행 시 버스 업계의 혼란방지를 위해
준공영제 도입 방식을
‘노선 입찰제 준공영제’가 아닌
‘수입금 공동 관리형’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노극 교통국장은
“이번 확대 대책은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노사와 시군 등과
머리를 맞대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버스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주체들과
지속해서 열린 자세로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 15일
버스 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권 보장을 위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확대,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민영 업체 경영 지원 등을 담은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노-사 및 31개 시군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의견수렴 및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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