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회계 등 감춰진 토건예산 35조...“ 한겨레 보도관련 참고자료

[참고] “특별회계 등 감춰진
토건예산 35조” 는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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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담당관 등록일: 2013-11-13 16:20

 

정부 전체의 2014년 SOC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모두 합하여 23.3조원(정부안 기준)임

특별회계는 SOC건설, 환경개선 등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관련법(교통시설특별

회계법 등)에 따라 설치하였으며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국회의 예산심의 등

통제절차를 거쳐 편성·확정하므로, 행정부 임의대로

사용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보도내용 (한겨레, ‘13.11.13) >
ㅇ “특별회계 등 감춰진 토건예산 35조”
 - ‘14년 SOC예산 23.3조원은 일반회계 예산에 불과하고,

    특별회계, 공기업투자 등 나랏돈을 활용한

    실질적 건설투자액은 35조원을 웃돌아
 - 특별회계는 몇몇 부처의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 

131113(참고)특별회계 등 감춰진 토건예산 35조는 사실과 다름(재정담당관실).hwp

「희망의 집 고치기 사업」, 행복을 선물합니다.

「희망의 집 고치기 사업」, 행복을 선물합니다.

○ 김희겸 경기도 행정2부지사 비롯한
    경기도청 공무원, 13일 연천서
   「희망의 집 고치기 사업」자원봉사 참여
○ 경기도-한국 해비타트, 업무협약 통해
    저소득 가구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위한
   「희망의 집 고치기 사업」추진

- 경기도 : 사업대상자 추천 및 행정지원,
   한국해비타트 : 사업대상 선정 및 공사시행

○ 올해 말까지 경기도 31개 시․군 100가구 목표
- 현재까지 수원, 용인, 파주 등
  경기도 소재 90가구 추진완료  



 김희겸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비롯한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13일 연천에서
「희망의 집 고치기 사업」자원봉사에
 참여했다.

「희망의 집 고치기 사업」은
지난 4월 15일 경기도와 한국해비타트가
한 부모 및 노인세대, 장애인 등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을 수리해 주는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말까지
경기도 31개 시.군 100가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경기도는「희망의 집 고치기 사업」대상자
추천 등 사업수행을 위한 행정지원을 하고,
한국해비타트는 사업대상자 심의·선정,
후원금 모금, 공사시행 등을 추진한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지붕개선, 주방·욕실 수리,
보일러 수리, 장판·도배 교체, 방수 등
주택 개·보수이다.

이날「희망의 집 고치기 사업」은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에 소재한
약50㎡(15평) 규모의 한 부모 가정에서
진행됐으며, 방2개와 거실1개의 창문, 도배,
장판 교체 등의 수리가 완료돼 희망의
보금자리가 탄생했다.

가구주 안○○씨는 “집안 살림이 어려워
창문 교체, 도배 등은 엄두도 내지 못해
겨우살이가 막막했다”며, “경기도와
해비타트가 집 고치기를 해줘서 올해부터는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게 됐다”고 행복해 했다.

「희망의 집 고치기 사업」은 현재까지
 수원, 용인, 파주 등 경기도 소재 90가구의
 집 고치기가 완료됐으며, 3가구가 진행 중에 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한국해비타트와 협력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사업에 내실을 기해 추진할 계획이다.

담 당 자 : 전 은 경(전화 : 031-8030-3121, 핸드폰 : 010-8983-1561)

문의(담당부서) : 가족여성담당관 가족팀 / 031-8030-3121
입력일 : 2013-11-13 오전 9:00:04

첨부파일

• 1113 보도자료(가족여성담당관， 희망의 집고치기 사업 자원봉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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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 고양시장, 신분당선 고양 식사지구까지 노선연장 적극 요구하겠다.

“최성 고양시장, 신분당선

고양 식사지구까지 노선연장 적극 요구하겠다”

- 지역주민 유치위원회 결성,

   2만5천여명 서명받아 청원서 제출 -

 

서울시가 지난 7월 24일

신분당선에 대해서 당초‘강남↔용산’에서

‘강남↔동빙고↔삼송’까지 연장해야한다고

발표한 것에 이어 고양시(시장 최성)도

경기 서북부 구간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양시 주민(신분당선 동국대병원역

유치위원회 위원장 김종현) 40여명은 13일

고양시를 방문하여 유치위원회 발족을 알리고

노선연장 필요성을 강조하며 고양시도 함께

나서야 한다고 주민 2만 5천여 명의 서명을

받은 청원서를 정식으로 고양시 최성시장에게

전달하며 시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최 시장은 주민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화답하며 빠른 시일 내에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당위성을 찾아

정식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최근 인구 98만 3천 명 돌파로

수원에 이어 경기도 내 인구 수 2위를

차지하며 수도권 서북부 거대도시로 부각되고

있는 도시이다. 풍동지구와 식사지구의

일산동구 지역만 해도 10만 세 대,

28만여 명이 살고 있으며, 이 중

식사지구는 특히 고양시 최고의

명품도시(WI-CITY)로 각광받고 있다.

고양 국제고등학교를 비롯해 인근에

동국대 고양캠퍼스와 동국대 종합병원이

위치하고 있어 일일 이동인구가 어느

중심도시 못지않지만 불편한 교통문제로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 지역이기도 하다.

특히 동국대병원은 병상규모, 의료시설,

의료진수준 등에서 국내 일류수준의

종합병원이지만, 교통접근성은 매우

열악한 상태이다.

서울 및 주변도시는 물론이고 일산신도시

거주자들조차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으며,

의생명공학 위주로 구성된 동국대학교

일산바이오메디캠퍼스 학생들의 등하교는

원당역에서 30분에 한 대씩 운행되는

99번 마을버스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들은 동국대병원이 소재한 식사동과

풍동 일대는 2007년 경전철 도입이

타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되었던

전철계획이 있었던 만큼 정부에서도

풍동 택지개발 및 식사지구 개발 이후

이 지역의 심각한 교통문제에 대해 당연히

인지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제라도

이번 신분당선 삼송~동국대병원 구간에

대한 연장이 추진된다면 많은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많은 인구와 세대수를 보유한

만큼 타당성 연구용역에서도 좋은 결과와

창의적인 대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양시만이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정부와 함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최 시장은 주민과 함께 하루빨리 당위성과

대안을 찾아 연장 안을 마련하여 서울시,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에 반영은 물론,

대 정부차원에서 검토와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건의를 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제공 : 정책기획담당관 (이동호 주무관 ☎8075-2072)

고양시     입력일 : 2013-11-13 오전 11:40:54

평택항 국제여격터미털(Pyeongtaek International Ferry Terminal)

터미널은 자동차 정류장이건, 공항이건,
아니면, 항구건 간에 이별과 만남이 있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떠나가고, 또 누군가는 입국하는 곳
해서, 이별과 만남의 기쁨이 함께하는 곳
그곳이 터미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규모가 크든 작든요.

평택항 국제여격터미널도
많은 분들이 출국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더군요.

대부분이 중국인들로 보였지만
떠나갈 사람들의 모습은 무척이나
초연해 보였습니다.





출국을 준비하는 사람들

평택국제여객터미널

안내도

홍보

마린센터

국제여객터미널 내부

입국(入國)

출국(出國)

평택항 국제여객터미털

다시 찾은 평택항 홍보관(Pyeongtaek Port Information Center)

어제 평택항 홍보관을 다시 찾았는데
역시나 방문객들이 없더군요.

평택항 홍보관을 방문한 횟수가 열차례
정도 되는 것 같지만, 갈 때 마다
방문객들이 많았던 적이 없었던 같아서
안타까운데요.

경기도에서 항(港.港口.Port.Harbor) 홍보관은
평택항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헌데도, 사람들은 왜 방문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무료이면서, 마음껏 돌아볼 수 있기에
참 좋은 것 같은데요.



포승2산업단지

2층 가는 복도

평택항 홍보관에서 바라본 모습

평택항 홍보관에서 바라본 모습

방문기념 사진촬영 장소

홍보관에 방문하면 2층에 사진촬영 장소가 있음

평택항 홍보관에서 바라본 서해대교

평택항 홍보관

평택항홍보관 입구

자동차 리콜 신고, 한 번에 해결

자동차 리콜 신고, 한 번에 해결
- 교통안전공단과 한국소비자원, 
   부처 칸막이 제거에 앞장서 - 

                            행정안전부   게시일   2013-11-13


올해 12월부터는 자동차 결함에 대한 신고를
교통안전공단과 한국소비자원 구분없이
어느 곳에나 한 번만 하면 돼 소비자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일영)과
한국소비자원(원장 정대표)에 접수되는
자동차결함 신고에 대해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신고내용을 양 기관이 상호 제공해 결함 조사의
실효성을 높임은 물론 소비자의 불편도
해소하기로 했다.

현재, 교통안전공단은 제작결함(리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한국소비자원은 
품질결함에 대한 조사 업무를 가지고 있어 
양 기관이 유사하지만 상이한 자동차 안전업무
영역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자동차 결함신고를
이중으로 해야 해 불편했고, 교통안전공단에
접수된 결함신고 중 리콜명령 대상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취해지지 못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결함 중 시험장비를
통해 조사를 해야 하는 경우 세부 조사를 하지
못하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

2012년의 경우, 두 기관에 접수된
자동차 결함 신고는 8,577건이며,
리콜이 시행된 자동차 수는 1,079,019대에 이른다.

안전행정부는 정보공유 수요조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양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11월 13일 협업체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기관에 관계없이 
결함신고를 할 수 있고 교통안전공단과 
한국소비자원은 신고정보의 통합 모니터링을 
통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협력으로 자동차 제작결함에 대한 시의
적절한 대응과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일괄
시정 조치를 통해 궁극적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의
차원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찬우 안전행정부 1차관은 “이번 자동차
결함정보 공동이용은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향상시키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정부3.0의 대표적인 협업 성공사례” 라며,

“앞으로도 정보공유 및 협업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민들의 실질적인 편의를 증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협업행정과 과장 박덕수 02-2100-1867

	131113_석간(협업행정과)_자동차_리콜_정보공유_업무협약(최종).hwp 131113_석간(협업행정과)_자동차_리콜_정보공유_업무협약(최종).pdf

기업의 꿈을 현실로, 100년 기업의 터전 양주 홍죽산업단지가 함께 합니다.

기업의 꿈을 현실로, 100년 기업의 터전 
양주 홍죽산업단지가 함께 합니다.

 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요소는 자금, 인력,

교통, 물류 등 매우 다양하다.

이 요소들은 독립적인 개념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효율성이

극대화 되고, 시너지 효과를 통한

기업의 이윤 추구로 이어진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집적화할 수 있는 ‘산업단지’ 구축에 열을

올림으로써 기술개발비 및 생산비 절감과

기업유치로 인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오고 있다. 

양주시도 그동안 남면, 상수, 구암, 검준,

도하산업단지를 비롯해 앞으로 조성될

은남산업단지 등 대단위 산업벨트 구축에

힘써 오고 있으며 특히, 올해 홍죽일반

산업단지(이하 홍죽산단)가 1월 산업단지

준공 승인을 마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기도 했다.

하지만, 다양한 장점과 좋은 입지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각종 제약으로 인해

분양율이 저조하며,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경기북부 대표 연구개발 기업도시’를 육성하기

위한 양주시의 노력과 홍죽산단의 조기 분양을

위한 대책방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기업의 꿈이 현실이 된다,

    홍죽산단의 4대 강점

홍죽산단은 양주시 백석읍 홍죽리

일원에 586천m²의 규모로 양주시와

경기도시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공동으로 시행, 2008년 3월 산업단지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 승인을 받았다.

유치업종은 식품, 섬유, 종이, 화학, 금속,

전자, 의료, 전기, 기계 등으로 2010년 10월

분양을 개시했고, 올해 1월 산업단지

준공 인가를 받은 바 있다.

홍죽산단만의 강점으로 우선,

‘경기북부 물류.교통의 중심지’라는 것이다.

서울외곽순환도로 송추IC, 국도 39호선 등

광역 교통망을 형성했으며,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양주구간이 확정되어 대규모

개발 사업에 청신호가 켜진 상태이다.

여기에 국지도 39호선이 착공되면,

홍죽산단과 인근 기업체의 물류거리가

최소화돼 비용절감의 효과도 기대된다.

둘째, 일 2천톤의 처리능력을 가진

폐수처리장과 3천여 회선의 통신망,

기업에 유리한 건폐율과 용적률 적용 등

‘친환경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다.

또한, 공장설립절차와 인허가 업무를

무료로 대행해주고, 방문 상담 및 계약체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행정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마지막으로 취득세(등록세) 100% 면제와

재산세 5년간 50% 감면, 소득세.법인세의

차등 감면, 8개 금융기관에서 분양대금

최대 80~90%까지 저리 지원 등 ‘맞춤형

기업지원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탄력적

대금 납부와 무이자 할부, 즉시 공장 착공 등

홍죽산단만의 입주혜택을 지원한다.

■ 시련은 있지만, 실패는 없다!

앞서 언급했던 다양한 강점을 갖고 있는

홍죽산단의 분양사업은 여러 가지

제약으로 추진 동력을 잃고 있다.

글로벌 경제 불안에 따른 기업의

신규투자 위축과 각종 재정지원 및

세제감면 혜택을 받고자 기업들이

비수도권 지역을 선호하는 바람에

현재 분양실적이 20.5%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일반공장의 경우 저렴한 공장용지와

재정지원 및 세제감면 혜택을 위해

수도권 연접의 비수도권 지역을

선택하고 있으며, 첨단업종의 기술경쟁력을

갖춘 R&D기업의 경우는 글로벌 기업이

밀집되어 있고, 연구인력 확보가 용이한

한강이남을 선호하고 있다.

특히, 산업단지개발 공동시행 협약에 의해

2015년 5월 이후에는 장기미분양 용지의

인수의무 발생으로 시의 막대한 재정부담이

예삼됨에 따라, 이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다.

이러한 악재 속에서도 양주시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 추진으로 홍죽산단의 조기

분양과 연구개발 기업도시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에 기업유치 경쟁력과

지역선호도를 제고하는 차별화된 전략적

시책을 개발.추진하고 있다.

■ 기업간 유대관계 활용한 기업유치 홍보 강화

양주시는 기업도시 실현 및 기업 간

상호교류 확대를 위해 리더기업협의회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기업도시 실현을 위해 추진되는

리더기업협의회는 기업인이 만든

기업을 위한 정책 발굴로 기업도시를

실현하고 기업 간의 상호 교류와 상품구매

확대를 통한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하는

차원에서 설립된 것이다.

협의회 기능은

▲ 기업도시 육성시책 개발에 대한 자문 및 제안

▲소속 협회 및 우호관계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유치 지원

▲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정보공유 및

   해외시장 공동개척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의회 회원자격은 한국거래소 상장기업,

종업원 100인 이상 기업, 본사가 관내에

있으면서 상기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이며,

지난 8월 협의회 회의 개최와 협의회

운영협약식을 체결하는 등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시는 리더기업협의회 기업의

유대관계를 활용하여 기업유치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현재 분양중인 홍죽산단과

향후 조성될 은남산단 분양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실효적 R&D지원으로 연구개발기업 집중 육성

시는 첨단지식과 기술력을 갖춘 R&D기업의

유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 관련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관내 제조업체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연구개발기업의 집중 육성을 위한

실효적 R&D지원사업 시행과 첨단산업도시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함이며, 관내 중기청

사무소 또는 상공회의소와 협조하에 추진하게

된다.

지원내용은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성장기반자금에 대한 융자 지원,

월드클래스R&D지원, 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

융복합기술개발 지원, 의료기기지원사업,

기술혁신형기업육성 등이며, 연 20억원 한도로

전액 시비로 추진하고, 총지원액 10억원 초과 시

이후 3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중소기업청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과 R&D지원협약을 체결하고,중앙지 및

공중파를 이용한 기업지원정책 홍보를 통해

기업도시로서의 신뢰도를 제고할 예정이다.

■ 유치기업 지원사업 확행으로 기업유치 활성화

양주시는 지역을 대표하는 대기업 또는

동일업종의 집단이전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도시발전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체산업

육성을 위해 유치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사업을 확행하고 있다.

특히, 홍죽산단에 10천㎡ 이상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벤처기업

▲첨단업종 등에 대해서는 신설 또는

증설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보조,

20인 이상 신규고용 시 최대 1억원 이내에서

고용보조, 타 지역 이전기업에 대해

운영장려 등의 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한, 대규모 입지 및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지원사업으로 홍죽산단에 단독으로

15천㎡ 이상의 부지에 입주하는 대형기업과

동일 업종의 기업들이 집단으로 120천㎡ 이상의

부지에 입주하여 대체산업을 형성하는 경우

201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부지매입비 10%와

설비투자비를 5년간 분할하여 지원하게 된다. 

최근 양주시는 기업도시 전략을 위한

사업비 확보 등 풀어야 할 난관에 봉착해 있다.

분양이 원활치 않을 시 시가 안게 되는

재정적 부담도 갖고 있다.

하지만, 양주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다양한 해결방안

들을 모색하고 있다.

경기북부 대표 연구개발기업도시 육성과

홍죽산단 조기분양을 위한 양주시의

추진전략으로 기업도시 실현 및 기업간

상호교류를 위한 ‘리더기업협의회 운영’,

첨단지식 및 기술력 보유기업 유치를 위한

‘실효전 R&D 지원사업 시행’, 대기업 또는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유치기업 지원사업

확행’ 등이 그것이다.

현삼식 양주시장은 “오는 20일 코오롱

패션머티리얼이 홍죽산단 분양기업 중

첫 번째로 준공식을 갖는다. 이를 신호탄

삼아 홍죽산업단지 조기 분양을 완료하고

도시 발전의 전략 목표인 기업도시 실현을

위해 기업들이 호감을 갖는 실질적인 기업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한다.

지금 당장의 성과가 미비할지 몰라도

양주시의 꾸준한 투자와 노력으로 기업의

꿈이 현실이 되는 100년 기업의 터전

홍죽산업단지의 조기분양과 더 나아가

양주시가 경기북부 대표 연구개발

기업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날이 멀지 않을

것으로 본다.

양주시
입력일 : 2013-11-13 오전 11:2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