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가능, 2024년 11월 14일(목)국회 본회의에서 「도시정비법」 .「민간임대주택법」 등 4개 개정안통과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가능 

- 2024년 11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시정비법」 ·「민간임대주택법」 등

  4개 개정안 통과

- (「도시정비법」) 30년 만에 안전진단 제도

  전면 개편, ‘전자의결’ 방식 도입

- (「민간임대주택법」)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 도입

- (「산업입지법」) 100만㎡ 이상 대규모 산단, 

  편의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 (｢시설물안전법｣) 준공 후 30년 경과, 

  C등급 이하 시설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담당부서 : 주택정비과

등록일 : 2024-11-14 15:15

[참고]

2024년 1월 10일(수),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 개최 

-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 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하여 도심공급 확대한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1/2024-1-10.html

9.1대책 후속조치 (3) :

재건축 연한 30년으로 단축

- 9.1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09/91-3-30.html

[참고] 2024년 9월 1일,「규제합리화를 통한

경제활력 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_09_02_archive.html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2024년 9월 1일,「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확정·발표

-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09/blog-post_78.html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민간임대주택법」·

「산업입지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시설물안전법」) 개정안이 

2024년 11월 14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도시정비법」: 재건축 패스트트랙 제도 및

  전자의결 방식 도입

1) 정비사업 절차 합리화(패스트트랙 제도 등)

2) 전자의결 방식 도입 등 

2.「민간임대주택법」: 서민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 도입

3.「산업입지법」: 100만㎡ 이상 대규모 산단, 

  편의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4.「시설물안전법」: 준공 후 30년 경과, 

  C등급 이하 시설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2024년 제1회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근무시간 단축을 통한 일.생활 균형문화 확산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공동선언’에 서명

김동연 “급변하는 사회의 해답은 

주4.5일제.0.5＆0.75잡과 같은 휴머노믹스” 

경기도, 주 4.5일제 도입 앞두고 

노사민정 일.생활 균형 활성화 논의

○ 2024년 제1회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11월 15일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개최

- 주4.5일제 근로시간단축 등 

  생산력 향상을 위한 일․생활 균형 

  활성화 방안 논의

- 일․생활 균형 확산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 

  노사민정 공동 실천 선언

○ 김동연 지사 “대한민국 최초로 추진하는 

  주4.5일제와 0.5&0.75잡, 

  일생활 균형과 생산성 향상 효과 기대”

문의(담당부서) : 노동정책과  

연락처 : 031-8030-2974    

2024.11.15  14:11:49

[참고]

2024년 9월 25일(수),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겸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회｣ 개최

- 일·가정 양립, 기업이 앞장서고 

  정부가 함께 한다.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4/09/2024-9-25-4.html

새로워진 ‘경기도 워라밸링크’가 

도민의 워라밸을 응원합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6/blog-post_93.html

내년 주 4.5일제 도입을 앞둔 경기도가 

근무시간 단축을 통한 일·생활 균형문화 

확산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경기도 노사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월 15일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김연풍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김춘호 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노길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14명이 함께한 가운데 

2024년 제1회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에 서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정의 방향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휴머노믹스(사람중심경제)다. 

사람에 투자를 많이 하고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상대적으로 고른 기회를 주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정책의 중점을 

휴머노믹스에 맞추고 있다”며 

“그동안 개발연대의 경제의 중심은 

어떤 면에서 돈, 양적 성장이었던 것 같다. 

이제는 경제의 중심이 사람이 되도록 해야 

지속가능하고 장기적으로 효율성과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50곳 정도에서 

주4.5일제 시범도입을 한다. 

일과 생활의 균형이라는 것도 있지만 

생산성 향상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다”며 

“또, 경력 단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 

경력단절이 없는 일자리 0.5&0.75잡 사업을 

한다. 

이 두 가지 사업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세계 정치나 경제의 틀과 

질서가 크게 바뀌고 있다. 

특히 트럼프 당선 이후 투자, 교육, 

인적 교류, 이민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북한은 러시아에 

파병을 하고 있고, 

AI 기술진보에 따른 산업 개편이 

정말 무서운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노동의 형태, 일의 미래, 산업 재편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가 크게 있을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이와 같은 변화에

얼마만큼 고민하고 대처를 준비하고 있는지 

심히 걱정이 된다”며 

“경기도에서만큼이라도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새로운 세계경제질서 변화 그리고 산업과 

기술진보에 따른 산업 재편에 대한 

노동의 미래와 일의 장르에 대한 

준비를 함께했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주4.5일제와 

0.5&0.75잡 프로젝트 같은 휴머노믹스가 

좋은 해답의 단초가 될 것이다. 

함께 의논하고 협조하고 힘을 모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연풍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은 

“저출생 해결을 위한 논의는 

단순히 미래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현재 우리와 다음 세대 사람들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며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눈 의견이 

경기도의 새로운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춘호 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도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긴밀한 협력과 사회적 협의를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적극 협력 의지를 밝혔다. 

공동선언문은 

AI 등 미래 기술의 발전에 따른 

경쟁의 심화와 저출생 위기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성장을 지속해 

노동환경 개선과 더 많은 

기회 확산이 이뤄져 휴머노믹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노동자(노)는 자기에게 적합한 

근로 시간과 형태를 선택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구현하며 

자기계발을 통해 본인의 성장과 

가정의 행복, 기업의 발전을 

이룰 것을 다짐했다. 

사용자(사)는 근로시간의 단축과 다양화로 

근로환경의 개선과 함께 

노동자의 기회 발굴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며 

이것이 기업의 성장과 연결될 수 있도록 

기업 혁신을 이끌어 갈 것을 약속했다. 

도민대표(민)는 

산업구조 급변에 따른 경쟁과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일·생활 균형을 위한 노·사·민·정 공동체의 

상호 신뢰와 협력의 문화를 만들어 

가기로 했다. 

경기도(정)는 

근로시간 단축과 다양한 제도 선택을 위한 

공감대 형성, 실현을 위한 지원을 하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젊은 인재 

채용지원 등을 통한 도민의 기회 실현과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를 만들고 

운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정)는 

일터에서 일, 생활 양립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근무형태 활성화 정책에 앞장서며, 

임금체불 예방 등 5대 불법․부조리 개선,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협의회에서는 도민의 기회 실현과 

일·생활 균형을 위해 주 4.5일제 및 

0.5&0.75잡 등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생산현장에 AI와 자동화를 도입해 

생산성 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이를 통해 누구나 기회를 잡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을 받아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끊임없는 도전을 할 수 있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편, 경기도는 임금삭감 없는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내년 도내 민간기업 50개사와 

도 산하 공공기관 일부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①격주 주4일제 

②주35시간제 

③매주 금요일 반일근무 가운데 

하나를 노사합의로 선택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근무시간 단축에 필요한 임금은 

공공이 지원한다. 

경력단절 없는 ‘0.5&0.75잡’ 프로젝트는 

기존 저출생 대책인 육아휴직과 

출생지원금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정책이다. 

‘0.5잡’은 하루 4시간 근무

 (주 20시간. 주 2~3일 근무), 

‘0.75잡’은 하루 6시간 근무

 (주 30시간, 주 3~4일 근무)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도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가운데 

가족친화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