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8일,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희의회 개최에 따른 경기도 건의자료

2019년 11월 8일,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희의회 개최에 따른
경기도 건의자료

2019년 11월 6일 지정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명확한 기준에 따라서 지정하였습니다.

[설명]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명확한 기준에 따라서 지정하였습니다.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9-11-08 12:13

[참고]
[설명]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blog-post_8.html

​2019년 11월 6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서울 27개동 지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27.html


[ 보도내용(조선일보, 서울경제 등 2019.11.8(목) ]
“김수현의 과천, 김의겸의 흑석동…일부러 빼줬나”
- 성수1∼4지구 중 1만 대상, 한남 2∼5구역 중 5만 빠져
- 일반분양 50가구인 아현동 적용,
  일반분양 500가구 공덕동은 제외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세제·대출·청약 등의 규제가
종합적으로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일반적인 규제지역과는 달리
분양물량이 있는 경우에 효과가 발생되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법정 요건(주택법 제58조 및 시행령 제61조)을
충족하는 지역 중에서
​
시장 영향력이 큰 서울을 중심으로,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그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 분양 예정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 회피를 통한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이 확인되는 구(區)를 선별하고,
​
해당 구(區) 내의 정비사업·일반사업 추진 현황,
최근 집값상승률, 고분양가 책정 우려,
시장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洞)단위로 지정한 것입니다.
​
이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2019.10.1)｣을 통해 밝힌
지정 방향에 따라 시장 영향력이 큰
서울을 중심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경기도, 2020년 농정예산 8,408억원 편성…농민기본소득 준비예산 확보

경기도, 2020년 농정예산 8,408억원 편성…
농민기본소득 준비예산 확보
○ 2020년 농정·해양 분야 예산
    전년대비 7.5%, 590억원 증가한 8,408억원 편성
- ‘전국 최초’ 농민기본소득 추진을 위한 준비 예산 확보
- 고교 무상급식 시군 재정부담 완화 위해
   도비부담 상향해 20% 지원(656억원)
- 악취와 소각 없는 농촌환경 공동체 지원
​
문의(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연락처 : 031-8008-2611   |  2019.11.05  18:01:09

[참고]
2020년 예산.
2020년 국가예산 관련 내용들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9/2020-2020_0.html
​
경기도, 2020년 예산 ‘역대최대’
27조 319억원 편성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2020-27-319.html​

​
경기도가 2020년도 농정·해양 분야 예산으로
전년 대비 590억원(7.5%) 늘어난
총 8,408억 원을 책정했다.
​
농정예산의 확대는
농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초고령화 진행,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등
대내외 농업농촌의 복합적 위기상황에서
‘농업 정책은 사양산업이 아니라
국가 주요 전략산업, 안보산업’ 이라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기조를 반영했다.
​
특히 이번 예산에서 주목할 점은
전국 최초로 농민 기본소득 도입 추진을 위한
조사 및 운영체계 구축 관련 예산
27억5,000만원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농민 기본소득은
타 지자체의 농가소득지원과 달리
농민 개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을
‘UN 농민 및 농촌 노동자 권리
선언(2018년10월)’에 기초해
농촌으로 확대시킨 정책이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중 조례 제정,
사회보장 협의 등 준비 절차를 거쳐
준비된 시군부터 하반기에 사업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주요 사업예산으로
▲재해예방 및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농업 기반정비(90억 원)
▲어린이 건강과일과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 활성화(501억 원)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 및 해양레저 육성(82억 원)
▲악취와 소각 없는 농촌 환경 공동체 지원(17억 원)
▲초중고 무상급식(1,689억 원) 등을 편성했다.
​
올해 80억 원 수준이었던 용·배수로 등
수리시설 및 농업기반 정비 사업을
내년도 90억 원까지 확대 편성함으로써,
태풍·가뭄에 따른 흙수로 유실 및 붕괴 등의
재해피해를 최소화하고 영농기 안정적인 농
업용수 공급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또 도내 악취 민원해소와
생물성 연소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저감을 위해
17억원 규모의 농촌 환경공동체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
축사 악취는
경기도 악취민원의 46.4%를 차지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개별농가에서 해결책을 찾기는 어렵다.
예산이 확보되면 경기도의 ‘악취개선 미생물제
지원 및 실증분석’을 통해 농가별 맞춤형
미생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더불어
축사 악취가 저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
잔가지, 폐비닐과 같은 농업잔재물
불법소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오염원을 줄이기 위해
농촌 공동체에 잔가지 파쇄기도 지원한다.
​
공정하고 차별 없는 경기농정 실현을 위한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과
‘친환경 등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은
국산 과일 및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안
정적인 판로확보(계약재배)를 구축,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 예산은
연안 침적 폐기물 조사와 청소선 건조 관련으로,
청소선이 건조되면 매년 100~200톤의
침적폐기물을 경기도가 직접 수거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

2014년 ‘4·16 세월호 희생’의 교훈을 새겨
도민들과 학생들의 해양사고 대응 능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건립 중인
해양안전체험관은 내년 11월까지
건축공사를 마친 후 2021년 상반기 중
개관할 계획이다.
침수선박 탈출·이안류체험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고교 무상급식의 경우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 상황에서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건의사항을
이재명 도지사가 ‘수용’하면서
도 지원비율을 상향 조정,
도비 164억원을 추가 부담해
시군의 재정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
또 농촌지역의 급속한 도시화 및 고령화로
사라질 위기에 직면한 토종종자 보존을 위해,
‘토종종자은행’을 설치해 31개 시군
토종종자 수집・발굴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
아울러 2021년까지 토종작물을 주제로 한
테마파크인 ‘경기도 토종식물원’을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토종 테마파크로
조성해 더 많은 도민들에게 토종종자를
알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
경기도의 2020년도 예산안은
이달 25일부터 29일까지는 상임위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의 심의를,
12월 2일부터 13일까지 예결위 심의를 받게 된다.
​
경기도 박승삼 농정해양국장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와
농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
초고령화 진행 등으로 농촌은 위기상황”이라며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