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17일 토요일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2024년 도비 31억 원을 확보하여 ‘후면 무인단속장비’ 등 교통사고 다발구간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신규설치 계획 심의.의결

신형 후면 무인단속장비 
교통사고 다발구간 90개 지점 
추가 설치 오토바이 등 
이륜차 사고 예방 기대
○ 자치경찰위원회, 
  2024년 도비 31억 원을 확보하여 
  ‘후면 무인단속장비’ 등 
  교통사고 다발구간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신규설치 계획 심의·의결
○ 단속의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이륜차 난폭운전 근절 등 
  법규준수 유도 기대
- 성남 중원구 중앙동사거리, 
  용인 수지구LG5차삼거리, 
  안산 문화예술의전당, 
  수원 경수대로 영화초교사거리, 
  부천 신흥로 전화국사거리,
  화성시청후문 등 
  지역별 이륜차 운행다발 및
  교통밀집지 배치

문의(담당부서) : 남부자치경찰협력과  
연락처 : 031-8008-8534    
2024.08.13  07:00:00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중대 교통사고 인명피해 감소를 위해 
도내 교통사고 다발구간 90개 지점에 
도비 31억 원을 투입해 
‘후면 무인단속장비’ 신규설치를 추진한다고 
8월 13일 밝혔다. 

‘후면 무인단속장비’는 
차량의 뒷번호판을 촬영해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의 단속 장비다. 




일반 차량(사륜차)은 물론 
오토바이(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의 뒷번호판을 인식한다. 
현행 교통단속용 CCTV의 경우 
차량 앞번호판을 찍는 방식이어서 
뒷번호판을 달고 있는 오토바이 등 
이륜차 단속에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단점을 극복한 장비다. 
안전모 미착용까지도 
단속 대상에 해당된다. 

이를 위해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3월 31억 원 상당의 
2024년 후면 무인단속장비 
구매 계획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경기남부경찰청은 
교통사고 다발구간 우선순위 장소 
분석(‘인명피해 및 사망·중상 등 위험도’ 등 
교통사고 위험지수 활용)과 
설치 구조적합성 현장조사 등 
절차를 완료하였고, 
2024년 9월부터 현장설치를 
착수할 예정이다. 

신규 설치되는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사거리 
▲용인 수지구LG5차삼거리 
▲안산시 문화예술의전당 
▲수원 경수대로 영화초교사거리 
▲부천 신흥로 전화국사거리 
▲화성 남양읍 시청후문 등 
지역별 이륜차 운행다발 등 
교통 밀집지역 90개소이다.

설치가 완료되면 
현재 경기남부권 57개소에 운영중인 
후면 무인단속장비는 147개소로 확대된다. 
도경찰청은 장비 신규설치 지점에 대한 
행정예고를 도 경찰청 누리집
(www.ggpolice.go.kr) 등에 공고하고 
8월 20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 중이다. 

또 무인단속장비의 AI영상분석 
기술 개발을 통해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을 중심으로 
▲교차로 꼬리물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등 
  주민 교통안전 위해요인에 대한
  단속 범위 확대도 기법도 연구되고 있으며, 
▲단일 장비의 양방향 단속 
▲전차로 회전단속 등 
장비 설치비 절감 기법도 지속 개발중이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은 
“한정된 경찰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지역 중대 교통사고의 감소를 위해 
자치경찰의 첨단 교통과학장비 확대 
운영 지원방안을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경량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2021년 장비 설치 전과 2023년 설치 후 
사고 발생 내역 비교 분석 결과 
교통사고 인명피해는 13.9%, 
교통 사망사고는 23.1% 감소해 
교통안전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면서 
“후면 단속장비 확대를 통해 
이륜차의 올바른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교통안전 주민설명회 등 
지역과의 소통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 경기도남부권 
이륜차 교통사고는 전체 3,183건 발생, 
법규위반 단속은 17만2,532건 이었고, 
교통사고에 따라 발생되는 
평균 사회적 비용은 
▵중상자 1명당 약6,890만원, 
경상자 1명당 약520만원, 
▵사망자 1명당 약5억3,379만원으로 
추산된다.(도로교통공단, 
2022년 도로교통사고비용의 추계와 평가)

 

2024년 8월 16일(금) 서울경제, "국토부, ‘전국 10만실’ 생활숙박시설(생숙) 용도전환 지원한다" 보도 관련

2024년 8월 16일(금) 서울경제, 
"국토부, ‘전국 10만실’ 생활숙박시설
(생숙) 용도전환 지원한다" 보도 관련

담당부서 : 건축정책과
등록일 : 2024-08-16 16:49

[참고]
경기도, 2024년 7월 25일부터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사전검토제 실시
○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위한 
   동의 요건이 미충족하더라도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안내는

정부, ‘기존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 부여·연착륙 유도’ 
- 오는 2023년 10월 14일 
  기존 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 용도변경 
  특례 종료는


[ 보도 내용 (서울경제, 2024.8.16) ]
◈ 국토부, ‘전국 10만실’ 
생숙 용도전환 지원한다.

ㅇ 정부는 생숙의 준주택 전환 지원을 위해
   2024년 8월 중 제도개선안 발표 예정
ㅇ 오피스텔 용도변경 특례 연장,
   생숙의 준주택 허용,
   이행강제금 시차 부과 등


□국토교통부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특례를 연장하거나 
생활숙박시설을 준주택으로 
인정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