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2018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사업 지원 공고

평택시 공고 제2018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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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사업 지원 공고

평택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2018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사업”지원 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 참여대상자를 모집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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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월  26일
                              평 택 시 장

평택시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평택시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평택시                등록일    2018-01-25


평택시(시장 공재광)가 2월 5일부터 3월 30일까지
54일간 진행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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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대진단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설관리주체, 그리고 국민 모두가 진단 주체가 되어
안전관리 대상시설, 생활 속 안전 위험요소를 진단하는
예방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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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에서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공동주택,
전통시장 등 건축시설을 비롯하여 생활·여가,
환경과 에너지, 교통 및 교통시설, 공사장, 보건복지 등
50분야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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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해빙기 안전관리와 연계하여
개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옹벽·석축, 급경사지 등
시설물에 대하여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고위험 또는
대규모 시설물을 해빙기 집중 관리 대상 시설물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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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결과 보수·보강이 시급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가벼운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 하는 등 사후관리와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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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관계자는 “국가안전기간 중 지역실정을
잘 아는 시민들이 주변 생활 속에서 안전위험요소를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다.
나와 우리 이웃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거버넌스 포럼을 통해 ‘안전 감수성’ 싹 틔워, 평택시, 제16회 평택시 거버넌스 포럼 개최

거버넌스 포럼을 통해 ‘안전 감수성’ 싹 틔워
- 제16회 평택시 거버넌스 포럼 개최

                 평택시             등록일   20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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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시장 공재광)가 25일 오후 4시
남부문예회관 소회의실에서 ‘안전과 인성’이라는 주제로
열여섯 번째 거버넌스 포럼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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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포럼은 (사)한국국민안전실천협회 전혜선 이사장의
“안전과 인성”이라는 강연과 미니 토크로 진행됐으며,
안전문화운동 추진 평택시 협의회·어머니폴리스 등
관련 단체, 공직자, 시민 70여명과 생생한 의견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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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전혜선 이사장이
지난 해 말 국내에서 연이어 터진 타워크레인 사고,
제천 화재참사 등 안전사고를 중심으로
안전사고의 피해요인과 사고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개선해야 할 안전 정책 등을 밝히며 포럼의
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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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도 소개했다.
OECD 평균대비 가장 취약한 3대 지표(자살 예방,
교통 안전, 산업 재해 사망률)의 개선을 위한
국가 대책을 주요내용으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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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시민이 안전한 도시 평택’을 만들기 위한
평택시의 정책과 노력도 함께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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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인증하는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해 2014년부터
7개 분야 87개 안전증진사업을 추진해,
오는 3월 국내  실사를 거쳐 2018년 내에
국제공인을 목표로 시민, 기관, 단체와 함께
전 행정력을 모으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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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선 이사장은 시민의 자발적 실천을 바탕으로
생활 속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7대 안전(재난, 생활, 교통, 폭력, 약물, 직업안전,
응급처치) 전 분야에서 안전 감수성을 높이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안전실천 방안을 공유해야
한다는데 시사점을 던지며 2시간에 걸친 강연과
토론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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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재광 평택시장은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 감수성을 높이려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안전문화와 안전실천의 중요성을 두루 일깨워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안전 불감증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인되지 않도록 더욱 꼼꼼히 점검하고
안전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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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평택시는 시민이 주인 되는 쌍방향 소통의 방법으로
2016년 9월부터 현재까지 열여섯 번에 걸쳐
‘거버넌스 포럼’을 개최해 왔으며,
2018년에도 안전, 갈등, 복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주제로 소통할 예정이다.

평택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평택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 친환경 교통기반 사업비 38억원 지원

                  평택시             등록일    2018-01-25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미세먼지 총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동오염원중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자
2018년 1월 29일부터 2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약1,700대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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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우리시에 등록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량으로
올해부터는 2002년 7월 1일 이후 제작된 일
부 승용 경유차(아반떼, 카렌스2, 프라이드 등)도
신청 가능하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적극 추진할 방침이며,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액을 근거로 차종, 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3.5톤 미만(‘01.1~’05.12.제작)인 경우
최대 165만원 지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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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는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지교체 등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부터 지금까지 총27,088대에 75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 외에도 친환경 교통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전기자동차·이륜차 및 천연가스버스 구매지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지원사업에 11억 원을
지원하는 등 시민이 살기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연초부터 평택시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평택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질 개선에 앞장서겠다는
굳은 의지를 밝혔다.

화성시 2018년 제2회 경관위원회 개최 결과

2018년 제2회 경관위원회 개최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심의 안건 : 총 6건

심의 결과
-> 원안의결 0건, 조건부 의결 3건, 재검토 1건,
   심의제외 2건

장애인증명서 대리발급에 대한 구비서류 안내

장애인증명서 대리발급에 대한 구비서류 안내 
 
1. 「장애인증명서 발급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첨부파일)
   (※ 위임하는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확인)
2. 가족관계증명서 (등본상 가족확인이 가능할 경우 생략)
3.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장애인)
4.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  위임장에는 작성 연월일을 기재하며,
     유효기간은 위임 또는 동의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
※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정부통합포털
     '민원 24(www.minwon.go.kr)에서 발급가능

2018 화성시 SNS서포터즈 모집

2018 화성시 SNS서포터즈 모집

모집기간 : 2018.01.17(수).~01.28(일)
모집인원 : 70명(블로그 50명,
웹툰, 미술, CG 및 애니메이션, 동영상촬영편집 20명)

신청방법: 이메일 지원 ( hsview@naver.com)
신청서 다운 및 지원자격 확인 : https://goo.gl/SEpjxn

활동내용: 화성시 축제 및 공연, 행사홍보,
화성시 관광 컨텐츠 발굴 및 홍보,
다양한 시정소식과 지역소식 전파

모집 발표 : 2018.02.01(목)

문의 : 화성시청 시민소통관 소통운영팀
       SNS홍보대행사 (02-507-5936)

2018년 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 5.51% 상승…작년 비해 소폭 상승

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 5.51% 상승…
작년 비해 소폭 상승
- 제주 서귀포(13.28%) 최고·
  경남 거제(0.64%) 최저 상승폭 기록

부서:부동산평가과     등록일:2018-01-24 14: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22만 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1월 25일 관보 게재)했다.

* 전국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 주택 포함) 418만 호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표본 22만 호를 선정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5.51%로, 작년 변동률 4.75%에 비해

상승 폭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 6.17%, 광역시: 5.91%, 시·군: 4.05% 상승

이는 저금리 기조하에 풍부한 유동자금의 유입,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수요 증가,

제주·세종 등으로의 인구 유입에 따른

전반적인 주택 수요 증가,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 등

수익성 부동산 신축을 위한 전환 수요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2018년도 표준단독주택 공시관련 참고자료

2018년도 표준단독주택 공시관련 참고자료

               국토부          등록일   2018-01-24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조치, 예비 부부 및 7년차 신혼부부도 영구.국민임대주택 입주 가능

예비·7년차 신혼부부도 영구·국민임대주택 입주 가능
-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조치…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 25%로 확대

부서:주거복지기획과,공공주택정책과,공공주택공급과
등록일:2018-01-25 11: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26일,

지난해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11.29)’ 후속 조치로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등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미실현 이득에 대한 재건축부담금 부과 보도 관련

[참고] 미실현 이득에 대한
재건축부담금 부과 보도 관련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8-01-25 13:28

미실현 이득에 대한 부과는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

헌법상의 조세개념에 저촉되거나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 토지초과이득세(‘94.7.29 선고, 92헌바49),

  종합부동산세('08.11.13. 선고, 06헌바112)

다만, 공정하고 정확한 계측절차 등을 통해

실질과세, 공평과세 등 조세원리에 부합하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부가하였습니다.

재건축부담금은 입법당시부터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미리 반영하여,

법률자체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부담금

산정방식을 마련함으로써 위헌소지를 미연에

방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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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헤럴드경제 1.25.) >

국토부 ‘엉터리(?)’ 해명.....

재건축부담금 위헌 논란 가열
- 미실현 이득 과세에 대해

 국토부가 헌재는 위헌이 아니라 판단했다고

 해명했지만 정작 헌재는 해당 문제에

 일률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 헌재 관계자는 미실현 이익에 대해 “위헌” 혹은

  “합헌”이란 판단 내린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