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29일 일요일

[참고] ‘의사 검진없이 문진표 작성만으로 정상 판정’ 보도 관련

[참고] ‘의사 검진없이 문진표 작성만으로
정상 판정’ 보도 관련

부서: 항공자격과 등록일: 2015-03-28 08:27
 
조종사에 대한 항공신체검사는
항공법과 국제기준에 따라
매 1년마다(50세이상은 6개월)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14개 신체항목에 대하여
본인이 작성한 문진표와 검사결과를 토대로
항공전문의사가 정상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 검사항목 : 호흡기 계통, 순환기계통,
  혈액 및 혈장기, 정신계 및 신경계 등
** 항공전문의사 : 일반 전문의가
  항공관련(항공의학, 항공의학 실기 등) 교육을
  24시간 이상 이수한 자 중에서 지정
  (정기교육 년 12시간 이상)
우울증 등 정신병력에 대하여는
본인이 작성한 문진표를 바탕으로
항공전문의사가 정상여부를 판단하고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정신과 전문의의 정밀진단을 받도록 함.

각 항공사에서도 자체적으로 전문심리상담사를
두고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전문의사에게 정밀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음

다만, 신체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 바, 이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등 개선방안을 마련중임


《 보도내용 (서울경제신문, 3.27일자) 》
ㅇ 항공신체검사에서 99% 이상의
조종사들이 합격판정을 받는 것은
항공신체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ㅇ 정신병력에 대하여는 문진표에
의거하여 정상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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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말 전국 미분양 33,813호

2월말 전국 미분양 33,813호,
전월대비 8.6% (3,172호) 감소

- 준공후 미분양도
  전월대비 5.8% 감소한 14,460호

부서: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5-03-29 11:00
 
국토교통부(장관:유일호)는
금년 2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전월(36,985호)대비 8.6%(△3,172호) 감소한
총 33,813호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
* `14.10월 40,092호 → `14.12월 40,379호 →
   `15.1월 36,985호 → `15.2월 33,813호
준공후 미분양은 금년 2월말 현재
전월(15,351호)대비 5.8%(△891호) 감소한
14,460호로 집계되었다.
* `14.10월 17,581호 → `14.12월 16,267호 →
   `15.1월 15,351호 → `15.2월 14,460호
지역별로 미분양 물량을 보면,
수도권의 미분양은 전월(18,955호) 대비
10.7%(△2,031호) 감소한 16,924호로,
2개월 연속 미분양 물량이 감소하였고,
지방은 전월(18,030호) 대비 6.3%(△1,141호)
감소한 16,889호로 나타났다.

* 신규 등 증가분 : ’15.1월 2,642호 →
  ‘15.2월 1,694호(수도권 428호, 지방 1,266호)
* 기존 미분양 해소분 : ’15.1월 6,036호→
  ‘15.2월 4,866호(수도권 2,459호, 지방 2,407호)
규모별로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 및 85㎡ 이하
중소형 미분양 모두 감소하였다.

구체적으로, 85㎡ 초과는 전월(12,320호)대비
1,083호 감소한 11,237호로 나타났다.

85㎡ 이하는 전월(24,665호) 대비 2,089호
감소한 22,576호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및
온나라 부동산포털(http://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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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 낙후 시군, ‘지역활성화 지역’ 지정

22개 낙후 시군,
‘지역활성화 지역’ 지정
​
- 포괄보조금 50% 추가지원,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 등 지원

부서: 지역정책과 등록일: 2015-03-29 11:00
 
낙후도가 심한 전국 22개 시군이
‘지역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어
향후 시군당 300억 원 범위내에서 국비가 지원되고,
예약형 버스와 같은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등도 지원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금년 도입된
｢지역활성화지역｣제도에 따라
3월 30일 강원도 등 7개도 22개 시군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역 활성화지역｣은 성장촉진지역*
(전국 70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당 도지사가
낙후도 수준을 평가하고 차등지원함으로써
도(道) 지역 내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15.1.1시행)｣을
통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 (성장촉진지역)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낮아 지역발전에 필요한 기반시설
구축 등 지원이 필요한 지역(행자부와
국토부가 매5년 마다 공동 지정)

국토교통부는 ｢지역활성화 지역｣제도
운영을 위하여 작년 12월 29일 ‘지역활성화
지역 평가기준’을 고시하였고, 각 도지사는
△ 지역총생산,
△ 재정력지수,
△ 지방소득세,
△ 근무 취업인구 비율,
△ 인구변화율 등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5개 법정지표와 도별 여건을 반영하는
특성지표를 통하여 해당 시군을 선정한 후
국토교통부에 ｢지역활성화 지역｣지정을
신청한 바 있다.

앞으로｢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인정되는 도로 등
기반시설 사업을 위하여 시군당 300억원 범위내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며,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공모를 추진중인
｢지역 수요 맞춤 지원사업｣ 선정 시
｢지역활성화 지역｣ 사업에 대해서는
가점(5점)을 부여하고, 공모를 통한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 지원 등 혜택이
추가된다.

* 노선버스가 다니지 않는 낙후 지역 주민의
  이동 수요를 반영한 ‘예약형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체계
아울러, 해당 지방자치단체도
지역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자체 지원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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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경제자유구역청, 중국 투자유치 시동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중국 투자유치 시동

○ 30일 중국 금성그룹 황해청 방문,
    투자유치 위한 설명회 개최
- 황해경제자유구역 투자 설명 후
   현덕지구와 평택항 홍보관 등 방문
○ 현덕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중국성개발(주)과 대 중국 투자유치 총력
- 전태헌 청장, “이번 설명회가
  대중국 투자유치의 기폭제 될 것”


올해 1월 1일부터 경기도 단독으로
출범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전태헌,
이하 황해청)이 대 중국 투자유치
활성화에 시동을 건다.
​
황해청은 대한민국중국성개발㈜
(대표 양재완, 이하 중국성개발㈜)와
함께 3월 30일 오전 10시 현덕지구 투자에
관심 있는 중국 금성(金盛)그룹 및
유전(裕田)그룹 등 3개 기업 계열회사
관계자를 비롯한 대표단 22명을
황해청으로 초청해 투자유치 설명회를
갖는다.
​
투자설명회에 참석한 금성그룹은
장쑤성 난징에 본사를 두고 건축재료・가구유통,
백화점, 부동산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유통분야
중국 20위 안에 드는 기업이다.
​
이날 설명회에서는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현덕지구)만의 차별화된 투자강점과
개발현황 그리고 투자인센티브를
설명하고 소재지인 평택 주변의
대형 개발사업 현황을 소개한다.
​
이날 황해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해야하는 이유로
▲사통팔달의 교통 인프라
▲글로벌기업 등 주변 산업클러스터,
   미군기지 등 거대 배후시장
▲중국 연안산업벨트와의 최단거리 접근성
▲삼성고덕산단, LG진위산단 등
   인근 대형 개발사업
▲경기도의 R&D 투자와 우수한 인적자원
▲한중FTA 체결에 따른 중국 진출
   최적지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
투자설명에 이어 참석자들은 향후
유통·물류, 상업, 문화· 교육시설 등
거주형 복합지역으로 개발 예정인
현덕지구 현장과 평택항, 평택호관광단지 등
주변 시설을 둘러볼 계획이다.

황해청은 이번 중국기업 투자설명회를
계기로 이들 기업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속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상반기 내 중국 현지 투자설명회도
추진할 계획이다.
​
황해청 관계자는 “최근 중국 투자유치
관계자들의 황해청 방문이 줄을 잇고 있다.”며
“향후 중국 기업과의 투자협력 및
유치활동이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
이와 관련, 31일에는 중국-외국기업·기관 간
경제·산업 분야투자 협력 확대를 지원하는
“중국투자발전촉진회(CAPI, China
Association for the Promotion of
Investment)” 마자(馬佳) 회장 일행이
황해경제구역청을 방문한다.  
  
담 당 자 : 원준석 (전화 : 031-8008-8629) 

문의(담당부서) :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연락처 : 031-8008-8629
입력일 : 2015-03-27 오후 4: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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