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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5일 수요일
[참고] 「GTX B·C노선 건설 청신호」 보도 관련
[참고] 「GTX B·C노선 건설
청신호」 보도 관련
부서:광역도시철도과 등록일:2015-07-13 13:27
< 보도내용(세계일보, 7.13일) >
청신호」 보도 관련
부서:광역도시철도과 등록일:2015-07-13 13:27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과 C노선은
예비타당성조사
재추진을 위한 재기획 용역 중이며,
지자체
건의 노선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에 있음
현재 BㆍC노선의 최종 대안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현재 BㆍC노선의 최종 대안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경제적
타당성, 지역발전 및 철도 네트워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이며,
금년
하반기 재기획이 완료되는 노선부터
예비타당성조사를
재요청할 계획임
특히, B노선을 송도~강남~잠실로
특히, B노선을 송도~강남~잠실로
변경하는
방안은 인천시에서 인천시에서
건의한
내용으로, 우리부가 경제적 타당성을
도출하거나
노선변경을 결정한 바 없음
< 보도내용(세계일보, 7.13일) >
GTX
B·C노선 건설 ‘청신호’
- 청량리 연결 B노선 잠실로 변경
- C노선 기존철도 사용 비용 감축
- 청량리 연결 B노선 잠실로 변경
- C노선 기존철도 사용 비용 감축
[참고]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국토부?’ 보도 관련
[참고]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국토부?’ 보도 관련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5-07-13 11:26
* 샌드위치 패널의 경우
* ‘15.7.9에 시행한 내화충전구조
<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7.13자) >
못 고치는 국토부?’ 보도 관련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5-07-13 11:26
보도
내용과 같이 모니터링 시행기관이
현장점검과
품질검사를 임의로 실시할 수
없음
모니터링 현장점검은 국토부 주관으로
모니터링 현장점검은 국토부 주관으로
실시(대상지역
및 현장 선정 등)하고 있으며,
품질검사
과정도 타 시험기관의 참석 하에
실시되고
있음
* 샌드위치 패널의 경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품질검사 과정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참관
투명하고 공정한 모니터링 사업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모니터링 사업을 위해
업체, 협회 등이 배석할 수 있도록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있음
* ‘15.7.9에 시행한 내화충전구조
모니터링 현장에 건설노조 참관
즉, 보도내용은 민간 시험기관에 대한
즉, 보도내용은 민간 시험기관에 대한
공정성을
우려하여 민간시험기관의
복수선정을
통해 견제 장치 마련을 제안한 것이나,
이미 국토부가 사업을 종합 주관하며
타
시험기관의 입회, 유관기관의 배석 등
보도의
제안 이상으로 반영하여
실시
중에 있음
<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7.13자) >
국토부가 건축안전 모니터링 시행 시
1차 사업에서의 문제점을 전혀
개선하지 않고 여전히 시험기관을
단독 지정하여 객관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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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편성된 예산 하나도 안 썼는데 또 추경받는 사업도’ 보도 관련
[참고] ‘편성된 예산 하나도
안 썼는데 또 추경받는 사업도’ 보도 관련
부서:재정담당관 등록일:2015-07-13 09:19
< 보도내용 (경향신문, 7.13) >
안 썼는데 또 추경받는 사업도’ 보도 관련
부서:재정담당관 등록일:2015-07-13 09:19
본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4개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중이거나 착공을 준비중인
사업들로
사업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본예산과
추경액을 전액 집행할 계획임
한탄강댐 건설사업은 사업계획을 변경중으로
한탄강댐 건설사업은 사업계획을 변경중으로
하반기에
확정하여지자체에 교부ㆍ집행할
예정이고,
주암댐
도수터널 시설안정화사업은
실시설계중으로
인허가기간 단축 등을
통해
공사를 조기에 착수할 계획임
당진-천안 고속도로와
당진-천안 고속도로와
광주
순환 고속도로사업은 ‘15.7월 중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며, 추경에 반영된
보상비는
보상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단축하여
집행할 예정임
본예산보다 추경 증액 규모가 큰 12개 사업은
본예산보다 추경 증액 규모가 큰 12개 사업은
본예산
외에 추가로 집행할 여력이 있고,
민간과
공공기관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거나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국토부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추경안이
확정되면 연내에 집행되도록 하겠음
< 보도내용 (경향신문, 7.13) >
편성된 예산 하나도 안 썼는데
또 추경받는 사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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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사업 4건 본예산 집행 ‘0’,
예산확보 수단으로 전락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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