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주형철 경제부지사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 활동 보고
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연락처 : 031-8008-2844
등록일 : 2026.08.31 14:40:48
[참고]
(경기도 대변인 브리핑)
조직개편, 인사 관련 설명드립니다.
- 조직혁신과 책임 의식이 빠진 인사는
재정위기의 반복을 막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효율적 조직을 개편하고,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마련이
우선이라 판단은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바쁜 와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 단장,
경기도 경제부지사 주형철입니다.
이 자리는 지난 8월 5일 추미애 도지사께서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을 공식 선언한 이후,
후속 조치로 운영된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의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경기도의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를 보면,
2022년부터 매년 1조 원이 훌쩍 넘는
적자를 기록 중입니다.
세입 전망과 지출 규모를 고려할 때,
내년에는 이 적자 폭이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의 목표 과제는
크게 ‘2027년도 예산편성 지침 마련’과
‘추가 세입 확보 방안 및 세제 개편안
마련’으로 설정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세제 개편을 통한
재정구조 개선이지만, 이는 시일이
걸리는 사안이어서 당장의 세출 구조조정도
병행해야 합니다.
이에 TF는 8월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약 3주 동안 총 일곱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관련 부서 중심으로
집중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경기연구원 및 외부 기관의
지방재정 전문가들도 참여해
진단과 대안을 함께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해와 헌신을 바탕으로
적극 함께 해주신 전 실·국의 직원들,
자문으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 개진해주신
전문가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브리핑 내용은
2027년도 본예산 편성 방향,
추가 세입 확보 방안,
구조적인 세제 개편
이렇게 세 갈래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 2027년도 본예산 편성 방향 ]
먼저 2027년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TF에서 세출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게 세운 원칙은,
파격적인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지만,
도민의 안전과 기본적인 복지는
더욱 두텁게 챙기고,
경기도의 미래를 놓치지 않는 재정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향 하에 세출 구조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핵심은 재정 사업의 전반적인 재구조화입니다.
즉, 대부분의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다만, 돈이 없으니 단순하게 총액의 몇
퍼센트를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방식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도민이 실제로 효과를 체감하는가,
그 사업이 지속가능한가를 기준으로
모든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볼 것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3년 이상 계속되어 온 사업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합니다.
이미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지되는
예산 사업은 없어야 합니다.
둘째, 부서 간에 중복되거나,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과 겹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일몰합니다.
셋째, 대규모 사업은
추진 방향 자체를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폐지를 전제로 한 검토는 아닙니다.
규모가 크고 도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일수록, 지금의 재정 여건에서
어떤 방식이 효율적인지를 정밀하게
따져보겠다는 뜻입니다.
넷째, 경기도가 광역으로서 수행해야 할
핵심 사업에 집중하겠습니다. 중앙정부나
기초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사무가 아닌,
‘광역’자치단체가 수행 해야 할 역할에
더욱 충실하도록 사업의 방향성을
재설정하겠습니다.
다섯째, 재정사업 평가, 보조사업 평가,
투자사업 검토 등 평가 결과를 예산편성에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낮은 점수를 받은 사업은 삭감
또는 일몰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재원조달계획을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페이고’ 원칙을 적용하겠습니다.
이는 기존 사업에 대한 평가와
구조조정까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사업 부서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공정·혁신·포용 기조 아래
도민 안전과 민생 강화에 집중하고,
최소한의 미래 기회는 확보하는 세출 예산 편성,
아낄 수 있는 곳에서 많이 아끼고
필요한 곳에 더 잘 쓰는 것.
그것이 경기도정이 추구하는
재정 구조조정의 방향입니다.
이를 위해 도의 사업 추진 방식
다각화도 함께 추진합니다.
직접적인 재정지원 방식을
행정·네트워크 역량을 활용한 비예산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대표적 방법 입니다.
기관·기업·단체 간 네트워킹, 정보 공유,
인증 등 큰 재정 투입 없이도 정책 효과는
오히려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 민선9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보 방안 ]
다음으로 추가 세입 확보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체납 관리 강화,
임대 자동차 등록유치 등 새로운 세원 발굴,
공기업 배당 추진이라는 세 가지
세부과제를 통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민선9기 동안 1조 원 이상의 세입을 추가로
확보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째,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액 징수율을 대폭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지방세 체납은 도가 직접 징수에 나서고,
체납관리단의 현장 실태조사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과징금·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도
책임 징수제를 도입해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성실하게 납부해 오신 대다수 도민을 위해서라도,
낼 수 있는데 내지 않는 세금과 과태료 등은
반드시 걷어 도민을 위해 잘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새로운 세원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임대용 자동차 등록유치’입니다.
신규 취득 차량에 대한 차량 안전용품 지원,
도·시·군 협력체계 구축,
행정 서비스 고도화 등을 통해
주요 렌터카·리스 사업자를 유치하고,
세원을 확보하겠습니다.
탈세나 부적정한 감면 사례에 대한
조사·추징 업무도 병행합니다.
셋째, 경기주택공사 등 공기업 운영 이익에
대한 안정적인 배당금 수령을 추진합니다.
도민의 세금으로 출자한 공기업의 이익을
정당하게 배당받아서 도민에게 되돌려드릴
수 있도록, 재무 상태 점검 및 업무 협의 등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세 가지 방안은
별도의 법 개정까지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도의 행정력으로 반드시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더불어 자산 매각 등 앞으로도
모든 추가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세제개편 등 제도개선을 통한 세입 확보 방안]
마지막으로, 세제 개편 등 제도개선을 통한
세수 확충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경기도 재정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개발 시대에 머물러 있는 낡은 재정구조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기도 재정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이 낡은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또 절실합니다.
핵심은 세제 개편 등 제도개선을 통한
세입 확보입니다.
이것은 낡은 개발 시대에 만들어진
지방 재정구조를 AI시대에 맞게
혁신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도 이런 방향성에 발맞춰
이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7.5:2.5 수준에서
7:3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국정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미 추미애 도지사께서는
취임 직후부터 기획예산처 장관 면담 및
청와대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대통령께 건의 등 이에 대해 적극
적으로 대안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 가지 구체적인 과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추진 과제는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입니다.
현재 경기도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는
부동산 경기에 따라 걷히는 액수가
크게 출렁입니다.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등락폭이 적은 소비 기반의
세원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중
시·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세율을
현행 25.3퍼센트에서 임기 내 40퍼센트까지
인상하는 것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소비세율 조정을 위해서는
지방세법 제69조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제가 실현되면 경기도는
연 1조 4,000억 원 정도 추가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우선 추진 과제는, 담배소비세 중
지방교육세 부분의 세목을 지역 자원시설세로
전환하여, 소방·안전 관련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에는 만 명 이상의 소방공무원이
늘 도민의 안전을 지키며 근무 중입니다.
경기도의 소방·안전 분야 예산은
1조 5천여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소방안전교부세는 작년 기준으로
1,379억에 불과했습니다.
2020년, 소방공무원이
일제히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지만,
여전히 소방 사무를 직접 수행하고
1조 원 가까운 인건비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것은 광역지자체입니다.
사무와 책임이 주어지면, 그에 상응하는
재원도 반드시 따라와야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제안하는 대안은
담배소비세 중 지방교육세를
각 시·도에서 소방·안전 분야에 쓸 수 있도록
세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지방세법」 부칙에 따라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 중 44퍼센트 정도가
각 시·도 교육청에 지방교육세로
내려가고 있는데, 이 부칙이 올해 말이면 사라집니다.
이 일몰되는 지방교육세를
도에서 소방·안전 분야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세목을 전환한다면,
납세자의 추가 부담 없이도 도민의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이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하겠다는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닙니다.
담배가 화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담배세 세수를 소방·안전 목적의 재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안임을
행안부와 국회에 적극 피력하여
관철시키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정부 재원으로 하는 방안입니다.
광역자치단체는 산업단지 인프라 구축 등
지역의 산업 발전과 기업의 성장에
많은 재원을 투입하고 있으나,
해당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내는 세금은 중앙정부와 시·군으로만
들어 갑니다.
경기도와 같은 ‘도’로는
전혀 들어오지 않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 등으로
‘경기도에 세수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재정구조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실상은 외화내빈입니다.
산업 분야에 있어서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고,
그에 따른 재정수요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첨단산업 선도 도시 경기도는
계속 빚에 허덕이거나 쇠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경기도를 넘어 국가경쟁력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네 번째 과제는 경기도의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이 현실에 맞게
산정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정부가 필요한
돈보다 벌 수 있는 돈이 적은 경우,
중앙정부가 그 부족분을 메워주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현재, 수입은 너무 과다하게,
수요는 실제보다 너무 적게 추계되어,
이 보통교부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4,000억에 가까운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타 시·도에 내야 합니다.
30% 이상 과다 추계된 기준재정수입액과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재정수요액이
합리적으로 보정되면, 경기도도
다른 지방정부처럼 적자 재정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신규 수요 지표 신설 등
제도가 현장의 필요에 맞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네 가지 제도개선 과제 모두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러나 도민의 안전과 민생을
안정적으로 책임지기 위해, 경기도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도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성공을 이뤄내겠습니다.
제도개선 과제는
대부분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도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재정분권 실현을 통한,
경기도 재정의 중장기적 안정을 위해
지금 순간부터 도내 31개 시군 및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과 연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법 개정안 마련 등에 대한 국회,
중앙정부와의 소통과 협력도 강화
해 나가겠습니다.
[ 추친체계 및 향후 계획 ]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축,
즉,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하여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
지방세·세외수입 추가 확보,
구조적인 제도개선”이 모두
잘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움직일 때
비로소 경기도는 재정 비상상황을
온전히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TF 결과 보고는 일을
마무리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
본격적인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도는 앞으로
세입 확보 추진단과
지출 구조조정 추진단의
두 축으로 실행 체계를 구성 하고,
TF에서 정리한 전략에 따른 실행과
점검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도의회와도 「지방재정 상생
협의체」를 구성하여 도의 재정 정상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추진 과제로 설정한 과제부터
관철될 수 있도록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및
도내 시군과의 연대를 통한 대정부 공동 건의,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관련 법안의
국회 심의 내용 모니터링 등.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이 과정을 도민들께서
상세히 아실 수 있도록 상시 소통을 강화하고,
중요한 계기마다 오늘 같은 자리를 통해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맺음말 ]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세계 최고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품고 있는 경기도,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 살고 있는
광역지자체가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산업 성장 노력을 힘껏 뒷받침해 왔음에도,
정작 그로 인한 성장의 과실은
함께 쓸 수 없는 재정구조.
이것이 지금 경기도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도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지켜내기 위해,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
도는 이 낡은 재정구조를 바꾸는 일을
꼭 이뤄내겠습니다.
앞서 강조 드렸듯,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민 안전과
민생 예산까지 일률적으로 줄이는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오히려 불요불급하고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사업, 투입하는 재원에 비해
성과가 미미한 사업 등을 과감하게 정리하여,
그 예산을 도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다시 투입하겠다는 중요한 원칙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중앙정부와 국회에도 호소드립니다.
이 구조적 재정위기는
결코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방자치 발전으로 국가 사무가
점점 지방정부에 이양되고 있음에도
재원은 따라오지 않는 구조가
서둘러 바뀌지 않는다면,
다른 지역도 곧 같은 재정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현 정부가 강조하는 균형발전과
지방 주도 성장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구체적인 지방재정분권 완성 로드맵이
신속하게 마련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진정한 균형성장이란
“경기도가 소외되는 성장이 아니라,
경기도 산업의 성장과 함께
영남·호남·강원·충청 등 타지역과
경기도가 시너지를 내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경기도의 위기가 아니라,
‘지방분권완성’ 및 ‘대한민국이라는
생태계 속 각 지역의 동반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함께 해결해 나가자는
간곡한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만이
도가 힘을 내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입니다.
마음과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