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7일 화요일

(경기도 대변인 서면 브리핑)경기도 2027년 본예산은 어떤 사항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대변인 서면 브리핑)
경기도 2027년 본예산은 어떤 사항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담당부서 : 보도기획담당관
연락처 : 031-8008-2733
등록일 : 2026.10.26  16:02:35

[참고]
(경기도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7년도 본예산 편성, 도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는

(경기도 대변인 서면 브리핑)
경기도 보육 예산 관련 말씀드립니다.는


경기도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관련 
말씀드립니다.

누적된 재정 위기로 
경기도의 2027년 가용 재원은 
예년의 40%대 수준입니다. 
현재 경기도는 조직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1차로 담아 도의회와 
사전협의 중입니다.

경기도의 2027년 본예산 편성안은 
어떠한 사항도 확정된 바가 없으며, 
도의회와의 사전협의를 위한 기초안만 
있을 뿐입니다. 
본예산 편성안은 11월 중 도의회에 제출하고 
12월 도의회 심의·의결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최근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바탕으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보도되거나 
회자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합니다.

현재 경기도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가용 재원 추가 확보를 위한 
강력한 자구 노력과 추가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급하고 절실한 필수 민생 예산 확보를 
위해 지방채 발행과 기금 사용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확보된 가용 재원은 도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 
민생경제 회복 등 가장 절박한 사업에 
최우선 반영할 것입니다.

문제는 지방채를 한도까지 발행하고, 
모든 채무성 재원을 끌어모아도 
예년 대비 가용재원이 1조원 가량 
부족하다는 객관적 현실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확정되지 않은 
개별 예산 항목에 대한 비판이 아닌, 
정부와 국회에 경기도의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에 함께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경기도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그리고 경기도민과 함께 재정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 10월 26일 월요일

‘2026 평택해양페스티벌’이 2026년 10월 31일 해군2함대 일원 - 199m 대형 수송함 마라도함 공개, 블랙이글스 에어쇼 예정, 로이킴, 오드유스, 원정인 축하공연 -

평택시와 해군2함대, ‘2026 평택해양페스티벌’ 
2026년 10월 31일 개최
- 199m 대형 수송함 마라도함 공개, 
  블랙이글스 에어쇼 예정
- 로이킴, 오드유스, 원정인 축하공연

등록일 : 2026. 10. 26.
안중출장소 민원총무과 : 
               031-8024-8020
총무팀 : 031-8024-8030
담당자 : 031-8024-8031

평택시(시장 최원용)와 
해군제2함대사령부(사령관 김상호)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주관하는 
‘2026 평택해양페스티벌’이 
오는 10월 31일 해군2함대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해군2함대에서 즐기는 특별한 
가을 피크닉’을 주제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해군․해양 문화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선보인다.

주요 프로그램은 
▲199m, 1만4500톤급 대형 수송함 
  마라도함을 비롯해 을지문덕함, 
  대전함 등 함정 공개 
▲해군의장대와 평택시 태권도시범단의 공연 
▲해상작전헬기‧장갑차 등 
  해군‧해병대 장비 전시 및 체험 
▲서해수호관‧천안함기념관 안보 견학 
▲해군 문화 체험과 놀이‧체험 부스 
▲지역 주민 참여 역사 체험 
▲해군 군악대와 지역 주민의 협연 
▲로이킴, 오드유스, 원정인, 해군국악대 
축하공연 등이다. 
관람객이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피크닉존과 푸드트럭도 
운영된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공군 블랙이글스 에어쇼’가 
펼쳐질 예정이어서 축제에 특별한 볼거리를 
더한다. 
‘가치해평택 소셜마켓’과 
‘바다사랑 나라사랑 그림 그리기 대회’도 
해군2함대 안에서 함께 열린다.

부대 내에는 2천 대 규모의 주차장이 마련돼 있다. 
행사장 주변의 교통혼잡과 주차난을 줄이고 
방문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부대 밖 셔틀버스도 운영할 예정이다. 
해군2함대 방문객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행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 누리집 행사알리미와 
평택시 공식 사회관계망(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신청을 2026년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접수 - 경기도가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저신용 도민 1인당 최대 200만 원을 연 1% 금리로 지원 -

경기도,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상 
2026년 11월 2일부터 접수
○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상 특화대출 신설
- 불법사금융 피해 사실이 확인된 
  저신용 도민 대상 긴급자금과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으로 재기 지원
○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수행기관 전화상담 후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접수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연락처 : 031-8008-3367
등록일 : 2026.10.26  07:00:00

[참고]
경기도, 5월 6일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2차 접수 시작
○ 신청방식 개선… 온라인 +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전화 예약 접수 병행은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은 
19세 이상 신용평점 하위 10%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 원 한도의 
소액 대출 지원은

경기도가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저신용 도민 1인당 최대 200만 원을 
연 1% 금리로 지원하는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신청을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받는다.


이번 대출은 총 10억 원 규모로, 심사를 거쳐 
1인당 최대 200만 원을 연 1% 금리로 지원한다. 
상환기간은 최장 10년이다. 생계의 
어려움때문에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다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19세 이상 도민 중 신용평점이 
하위 10%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신용평점 기준은 
코리아크레딧뷰(KCB) 675점 이하 
또는 나이스평가정보(NICE) 724점 이하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하위 20%인 코리아크레딧뷰(KCB) 700점 이하 
또는 나이스평가정보(NICE) 749점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용평점과 거주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불법사금융 피해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에서 
발급하는 ‘불법사금융 피해지원 상담확인서’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발급하는 
‘불법사금융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순히 피해를 신고한 사실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

재외국민·외국인·해외체류자, 
2020~2022년 경기 극저신용대출을 이용하고 
대출금을 모두 갚지 않은 사람,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자나 
법원 판결에 따른 채무불이행 등록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도민은 수행기관인 
(사)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 
전용 콜센터(1800-6751)에서 상담받은 뒤 
안내에 따라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방문 접수 장소는 서울시 종로구에 있으며, 
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신청 기간 중이라도 
자금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대출 이후에도 경기도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의 심층상담을 통해 
채무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개인별 상황에 맞는 금융·고용·복지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앞서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을 통해 
3,663명에게 총 46억 7천만 원을 지원했다. 
대출 이용자의 77.4%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자금을 신청했으며, 
24.6%는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사금융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도는 이러한 금융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고려해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별도 대출을 마련했다.

자세한 신청 요건과 구비서류는 
(사)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 콜센터(1800-6751) 
또는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진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당장의 생계 
어려움으로 다시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도록 
긴급자금과 재기 지원을 함께 제공하겠다”며 
“금융상담과 복지서비스, 취업지원을 연계해 
피해자의 안정적인 일상 회복을 돕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7년도 본예산 편성, 도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7년도 본예산 편성, 도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당부서 보도기획담당관
연락처031-8008-2733
2026.10.24  13:40:00

[참고]
내년(2027년)도 예산 편성 앞두고 
시장군수대표 만난 추미애 지사 
“소통하고 경청하겠다. 함께 목소리 내자”는

2027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경기도의 내년 가용 예산은 예년에 비해 
40%대에 불과한 재정 위기 상황입니다.


이에 경기도는 조직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1차로 담아낸 상태입니다. 
현재는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의회 
각 상임위원회와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전 협의를 통해 예산의 우선순위를 
더욱 정교하게 가다듬고 있습니다. 
이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1월, 도
의회에 2027년도 본예산 편성안을 
정식 제출하고 도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12월 최종 확정 예정입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내부의 강력한 자구 노력을 
추가로 실행하고, 추가 가용재원 발굴은 물론 
소방 재원 등 국비를  최대한으로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추가로 확보된 재원은 도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 민생경제 회복 등 
가장 절박한 사업에 최우선 반영할 것입니다.

경기도는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의회,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도 
관련 예산 확보와 세제 개편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24일 토요일

2026년 10월 23일(금) 국민일보 "신청자 30만명 몰렸는데···LH 매입임대는 ‘텅텅’"보도 관련

2026년 10월 23일(금) 
국민일보 "신청자 30만명 몰렸는데···
LH 매입임대는 ‘텅텅’"보도 관련

담당부서 : 주거복지지원과
등록일 : 2026-10-23 16:01

[참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2026년 10월 20일 국무회의 의결
- 민간임대주택 관리비·사용료도 신고… 
  임차인 알권리 강화는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
-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호 공급… 
  全 주택수 10% 이상의 장기공공임대확보
 - 다양한 계층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고품질 ‘보편형 공공임대’ 19만 호 공급은

2025년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하나인
수도권 내 신축매입임대 14만호 착공계획을
적극 추진은


[ 보도내용 요약 ]
□ 2026년 10월 23일(금), 국민일보의
「신청자 30만명 몰렸는데···LH 매입임대는 
‘텅텅’」보도 관련입니다.

ㅇ 올해(2026년) LH 매입임대 주택의
    모집공고 규모 대비 계약률이 64%에 불과하고, 
    장기공실의 평균 공실 기간이 길어진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국토교통부 입장 ]
□ 정부는 청년, 신혼부부 및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전월세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매입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공급된 주택에 청년, 신혼부부 등 
수요자가 실제 입주하여 안정적으로 
거주할 있도록 적극 노력 중입니다.






2026년 10월 23일 금요일

내년(2027년)도 예산 편성 앞두고 시장군수대표 만난 추미애 지사 “소통하고 경청하겠다. 함께 목소리 내자”

내년(2027년)도 예산 편성 앞두고 
시장군수대표 만난 추미애 지사 
“소통하고 경청하겠다. 함께 목소리 내자”
○ 10월 21일 도담소에서 
   2026년 도지사-시장군수협의회 임원단 
   간담회 개최
○ 추미애 지사, 도 재정상황 공개. 
   도비분담률, 제도 개선 방안 등 논의
- “도비보조율 일괄적으로 정하지 않아. 
   시군 여건 개별적으로 살펴보겠다” 밝혀
- “제도개선 위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소통도 강화하자”강조
○ 최대호 시장군수협의회장,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 분야 예산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연락처 : 031-8008-4082
등록일 : 2026.10.21  18:30:12

[참고]
경기도 민선9기 첫 조직개편안 마련 
“칸막이는 허물고 역할은 명확히, 
역량은 미래 핵심 분야로”는

추미애 지사, 
도-시군 간 수평적 파트너십 구축 강화 행보
○ 10월 8일 경기도서관에서 
   2027년 시·군 도비보조사업 보조율
   조정방향 협의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내년(2027년)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시장군수 대표를 초청해 
도의 재정상태를 공개하고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추미애 지사는 10월 21일 오후 도담소에서 
시장군수협의회 임원단과 첫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임원단은 최대호 회장(안양시장), 
민경선(고양시장)·김보라(안성시장)·
서태원(가평군수) 부회장, 
임병택 사무총장(시흥시장), 
전진선 감사(양평군수), 
정명근 대변인(화성시장)으로 구성됐다.

추미애 지사는 먼저 “내년도는 지방채를 
한도까지 다 발행을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1조 넘게 재정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경기도의 재정상황을 공개하고 
“이런 사정을 말씀드리고 논의를 
하고 싶었다”고 간담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추 지사는 “지역별로 집중해야 
될 사업도 다르고 비중이 다를 것이다. 
재정력도 시군별로 격차가 크기 때문에 
필요성, 재정부담 정도 등을 소통을 통해서 
세심하게 봐야 한다”면서 “도비 보조율을 
일괄적으로 몇 퍼센트로 정한 것은 아니다. 
시군이 처한 여건들을 개별적으로
사업의 비중과 함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에서 미리 결심을 한 것은 없다. 
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경청할 것이고 
얼마든지 수정도 가능하다”면서 
“지출 구조조정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들은 중앙정부의 힘을 빌리고 
법제 개선을 통해서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다. 
어려운 점은 함께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내자. 
그래야 정부도 이해를 해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추 지사는 지방채 발행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사고 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데까지 다 발행해도 
‘이 정도로 재정이 부족하다’는 전제다”라며 
“지방채 발행을 위해서도 
정부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제도 개선을 위해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자”고 강조했다.

최대호 시장군수협의회장은 
“제가 협의회장을 맡게 되면 
꼭 만들고 싶었던 자리가 
바로 이런 소통과 협력의 자리였다”면서 
“지사님께서 미리 이런 점에 대해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주신 
점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린다”라고 
화답했다.

최대호 회장은 이어 “이런 상황에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 분야 예산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된다”며 “31개 시군을 
연결하는 실질적인 소통창구로서 
시군의 목소리를 충실히 전하며 역할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도비 보조율 조정에 따른 
시군 재정부담 문제를 현안으로 다루며 
시군의 재정여건과 사업 특성을 고려한 
면밀한 검토를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개별 사업별로 
적정 보조율을 면밀히 검토하고,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에는 
차등보조율을 보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31개 시군이 제출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사업과 
축소·폐지가 필요한 사업을 구분해 
나갈 계획이다.

반도체 특수에 따른 추가 세수 등을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대한 논의도 나왔다. 
시장군수협의회는 미래대응기금 
취지에는 공감하나 지방교부세 감소 등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 및 안정성 저하에 
우려를 표했다.

도는 기금을 지방재정이 
축소되지 않는 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며, 지역사업 배분 시 
세수 창출기여도를 반영하도록 
중앙정부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경기도는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건의한 내용에 대해 검토를 추진해 
합리적인 개선·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2026년 10월 20일 국무회의 의결 - 민간임대주택 관리비.사용료도 신고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2026년 10월 20일 국무회의 의결
- 민간임대주택 관리비·사용료도 신고… 
  임차인 알권리 강화
- 100호 이상 임대단지 
  임대료 증액비율 조례 제정권 시·도 부여

담당부서 : 민간임대정책과
등록일 : 2026-10-20 13:08

[참고]
비(非)아파트 공급 위축, 공공이 길을 엽니다. 
2년(2026~2027년) 간 수도권 규제지역 
매입임대 6.6만호 공급은

9.7(2025.9.7 발표)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신속한 도심 주택공급 위한 
비아파트 건설자금 대출요건 완화는

비(非)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 제도 
2025년 6월 4일 시행은

□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는 
2026년 10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리비·사용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주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때
   임대차기간, 임대료, 
   대출 금액(매입임대에 한함), 
   임차인 현황(준주택에 한함) 외에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도 함께 신고하도록 추가한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 조건을 현재 지방정부 공보에만 
  공고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누리집에도 공고하도록 한다.

ㅇ 시·도에서도 10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주택정보체계(렌트홈)를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ㅇ 또한, 단순 임대차계약 신고 누락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방정부 의견을 반영하여 과태료를 
   일부 완화*한다.

 * (현행) 1차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1,000만원 →
   (개정) 1차 300만원, 2차 500만원, 3차 1,000만원

□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27일 공포되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