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11일 월요일

화성~과천 고속화도로(화성시 봉담읍에서 과천시 관문동을 연결하는 총연장 31.1km)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 통과

경기도, 화성~과천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 통과
○ 경기 서남부권 광역 교통망 확충을 통한
    만성 교통 정체 해소 기대
○ 3기 신도시(의왕군포안산 등)와 연계한
   ‘선 교통-후 입주’ 실현으로 도민 교통 편의 제고
○ 약 4조 원 경제적 파급효과 및 1만 9천여 명 
   고용유발효과로 경제 활성화 기대

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연락처 : 031-8030-3853
등록일 : 2026.05.11  07:00:00

[참고]
화성시 향남~오산 금암 잇는 
13.3km 자동차전용도로 추진... 
수도권 서남부 교통 혼잡 완화 기대는

경기북부 대개발 선도하는 
‘경기북부 중심 고속화도로’. 
김동연, “경기도의 힘으로 하겠다, 
교통의 대변혁 일어날 것”은

경기도, KDI(한국개발연구원)에 
화성~과천 민자도로 적격성 조사 의뢰. 
사업추진 시 경기 서남부 지역 교통환경 
대폭 개선 기대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화성~과천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를 통과하며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 4월 29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적격성 조사 통보를 받았다고 5월 11일 밝혔다.

화성~과천 고속화도로는 화성시 봉담읍에서 
과천시 관문동을 연결하는 총연장 31.1km, 
총사업비 약 1조 8천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 
경기 서남부와 서울을 연결하는 
핵심 광역교통축이다. 
이 사업은 3기 신도시 개발로 
급증이 예측되는 교통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2년 
경기도의 정책연구를 통해 발굴됐다.

효성중공업을 대표사로 하는 
(가칭)경기스마일웨이주식회사 컨소시엄이 
2024년 11월 사업을 제안했으며, 
경기도는 제안서 검토를 거쳐 
같은 해 12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적격성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적격성 통과에 따라 
도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작으로 
제3자 제안공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실시협약 체결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등 
사업비 재원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화성~과천 고속화도로가 개통되면 
경기 서남부와 서울을 잇는 주요 간선축인 
지방도 309호선과 국도 47호선의 
만성적인 교통정체가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도는 지방도 309호선은 일 최대 약 2만 2천 대, 
국도 47호선 군포로 구간은 
일 최대 약 2만 6천 대, 과천중앙로 구간은 
일 평균 약 1만 1천 대의 교통량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화성 봉담에서 
서울 도심까지 이동시간이 기존 대비 
약 32~53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약 4조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약 1만 9천 명의 고용유발효과가 기대된다. 
도는 침체된 건설경기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의왕·군포·안산 등 3기 신도시 및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사업과 연계해 
광역교통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선 교통-후 입주’ 원칙을 실현하고, 
입주 초기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배성호 경기도 건설국장은 
“화성~과천 고속화도로는 
경기 서남부 교통지도를 바꿀 
핵심 광역교통 인프라”라며 
“이번 적격성조사 통과를 계기로 
후속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개선 성과를 
조속히 이뤄내 수도권 경쟁력 강화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고 밝혔다.


경기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률 89.6% 5월 18일부터 소득 하위 70% 대상 2차 접수 시작

경기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률 89.6% 
5월 18일부터 소득 하위 70% 대상 
2차 접수 시작
○ 1차 지급 대상자 63만3천명 중 
    56만7천명 신청 완료… 신청률 89.6%
○ 5월 18일부터 국민의 70% 대상
    2차 신청 접수 예정
○ 대상자 여부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신청하여 사전에 안내 받을 수 있어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연락처 : 031-8008-4644
등록일 : 2026.05.10  07:00:00

[참고]
평택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2026년 4월 27일부터 순차적 접수 시작 
-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소득 계층별.지역별로 차등 지급될 예정은

경기도, 2026년 제1회 추경 
1조 6,237억 원 증액 편성…
민생.에너지 중점 지원은

경기도가 중동전쟁 여파와 
고물가·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추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접수결과 
대상자의 89.6%인 56만 6,861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5월 18일부터 2차 신청·지급을 시작한다.

1차 지급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소득 계층과 거주 지역에 따라 45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됐다. 
지급 금액은 총 3,057억 원 규모다.

오는 5월 18일부터는 
소득 하위 국민 70%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신청이 시작된다. 
2차 신청 기간은 7월 3일까지며, 
1차 지급 대상자 중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2차 지급 대상자는 경기도 거주자의 경우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되며,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과 연천 거주자는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자는 
작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 등을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의 70%를 선정해 지급할 예정이며, 
대상자 여부는 네이버 앱, 카카오톡, 
토스 등 모바일 앱 등에서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5월 16일부터 
사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카드사 누리집과 모바일 앱, 
지역화폐 앱 등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연계 은행 창구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접수 모두 가능하다. 
신청 첫 주에는 접속 혼잡 완화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적용된다.

확정된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신청자 주소지 관할 시군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주유소와 일부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 등의 경우에는 
연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도는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20경기도콜센터와 
시군 상담체계를 지속 운영하는 한편,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도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2026년 1분기 ‘부동산서비스산업 기업경기조사 결사 결과 및 2026년 2분기 전망

2026년 1분기 ‘부동산서비스산업 
기업경기조사’ 국가승인통계 첫 공표
- 업종별 기업경기, 산업경기, 매출액, 
  자금사정 등 체감경기 현황과 전망 발표

담당부서 : 토지정책과
등록일 : 2026-05-08 06:00

[참고]
2026년 4월 기업경기조사 결과 및 
2026년 4월 경제심리지수(ESI)는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026년 1분기 부동산서비스산업 
기업경기조사 결과*를 5월 8일 공표하였다.

* 부동산서비스산업에 대한 사업체의
  체감경기 현황과 전망을 매분기 조사하여
  BSI(Business Survey Index)로 산출한 
  심리지표로서, 기준치 100을 중심으로 
  100 초과는 낙관적, 
  100 미만은 비관적인 인식을 의미

ㅇ 이번 조사는 국가승인통계 지정(2025.11.10.) 후
   첫 공표로서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중 
   표본 3,000개를 대상으로 업종별 기업경기,
   산업경기, 매출액, 자금사정 등에 대한 
   업황 인식과 전망을 조사*하였다.

* 업종별 조사문항은 공통 문항과 업종별
  세부 경기판단 문항을 포함하여 13~16개로 구성

□ 2026년 1분기 부동산서비스산업 
기업경기조사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ㅇ (기업경기*) 부동산서비스산업 전체의
  기업경기 현황 BSI는 62.7,
  2026년 2분기 전망 BSI는 63.2로 조사되었다.

 * 사업체가 체감하는 종합적인 경기판단 

ㅇ (산업경기*) 부동산서비스산업
   전체 산업경기 현황 BSI는 60.3, 
   2026년 2분기 전망 BSI는 60.2로 조사되었다.

 * 특정 산업의 사업체들이 체감하는 
   그 산업의 내부적인 경기판단

[참고 1] 2026년 1분기 ‘부동산서비스산업 
           기업경기 조사 결사 결과 및 
            2026년 2분기 전망 
[참고 2] 2026년 1분기 부동산서비스산업 
           기업경기조사 결과 요약
[참고 3] 2026년 1분기 부동산서비스산업 
           기업경기조사 주요 통계표
[참고 4] 부동산서비스산업 기업경기조사 개요

















2026년 5월 9일 토요일

평택시, ‘평택지원특별법’ 유효기간 4년 연장 ‘본회의 최종 의결’ 환영

평택시, ‘평택지원특별법’ 
유효기간 4년 연장 ‘본회의 최종 의결’ 환영
- 2030년까지 연장 확정, 
  중단 없는 지역 발전 동력 확보

등록일 : 2026. 5. 8.
한미국제교류과 : 031-8024-5310
지역개발지원팀 : 031-8024-5370
담당자 : 031-8024-5362

[참고]
평택시, 2022년까지 미군기지 주변 
주민편익사업 마무리
- 미군기지 공여구역 3km이내, 13개 분야
- 마을회관, 공원, 하수도 설치 등 
  지역 기반시설 확충은

주한미군 기지이전에 따라 2018년 말까지
한시법으로 제정된 평택지원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022년 말까지로 연장되는 법안이
지난 2017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는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5월 7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것에 
대해 66만 평택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에 따라, 
당초 2026년 말 일몰 예정이던 
특별법의 유효기간은 2030년 말까지 연장된다. 
이로써 평택시는 고덕국제학교 설립, 
산업단지 조성 등 시의 주요 현안들을 
중단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다지게 됐다.

그동안 평택시는 특별법 종료 시 
발생할 행정적·재정적 공백을 막기 위해 
국방부 등 관계 부처를 설득하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법 연장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지역 국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히며, 
“평택지원특별법 연장은 우리 시가 진정한 
국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했던 과제였다”며, “이번 연장으로 
평택이 산업·경제·문화·도시 전반에 걸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고히 하게 되었다”라고 
전했다.

한편, 평택시는 이번 법안 확정에 따라 
주요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세부 실행 계획을 재점검하여 
사업 완료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2026년 5월 7일(금), 「국토계획법」·「토지보상법」·「부동산거래신고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6년 5월 7일(금), 「국토계획법」·
「토지보상법」·「부동산거래신고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담당부서 : 도시활력지원과
등록일 : 2026-05-07 19:25

[참고]
2026년 4월 15일(수) 이재명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개최 
- 28년 만의 규제개혁 체계 전면 개편은

AI 모빌리티 시대, 
더 빠르고 편리한 이동이 시작됩니다.
【관련 국정과제】 31. 미래 모빌리티와 
‘K-AI 시티’ 실현은

경기도, 2026년 1월 29일(목)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도체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은

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 사전 확인 가능해진다. 
- 2025년 5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조회 확대는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가능 
- 2024년 11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시정비법」 ·「민간임대주택법」 등
  4개 개정안 통과는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국토계획법」·「토지보상법」·
「부동산거래신고법」개정안이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은 공공시설 관련 분쟁을 줄이고, 
   공익사업 지연 문제를 해소하며,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허위정보와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1.「국토계획법」
➊ 공공시설 무상취득 기준 명확화
➋ 입체적 도시·군계획시설의 
   구분지상권 설정 근거 명확화

2.「토지보상법」
➊ 이행강제금 도입

3.「부동산거래신고법」국정과제(63-5)
➊ 개발에 관한 허위정보 등 유포 금지
➋ 직거래 부당 표시광고 금지 및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







2026년 5월 8일 금요일

평택시, “제조업에 AI를 입히다” 제조 인공지능 실무 교육 수강생 모집

평택시, “제조업에 AI를 입히다” 
제조 인공지능 실무 교육 수강생 모집
- 맞춤형 인공지능 챗봇 직접 만든다.
- 입문부터 심화까지 일정 맞춰
  골라 듣는 교육 추진

등록일 : 2026. 5. 7.
반도체AI과 : 031-8024-3410
AI전략팀 : 031-8024-4480
담당자 : 031-8024-4481

[참고]
평택시와 평택산업진흥원, 
인공지능 수요 기반 실증사업 추진 
- 제조기업 대상으로 참여 기업 
  4월 2일까지 모집은

‘2026년 반도체 공정 가스 저감 실증사업’ 
참여기업 모집, 3월 6일까지 접수는

평택시, 미래차 인재 양성 2기 교육생 모집…
맞춤형 단기과정 운영은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평택산업진흥원과 함께 관내 제조기업의 
성공적인 인공지능 전환(AX)을 지원하고 
실무형 인공지능(AI)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26 제조 AI 실무 활용 재직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및 
한경국립대학교와 협력하여 진행되며, 
단순한 이론을 넘어 제조 현장에 특화된 
실무 중심의 교과 과정으로 구성된 점이 
특징이다.

교육 대상은 
▲평택시 관내 제조기업 재직자 
▲평택시 거주 관외 제조기업 재직자 
▲평택시 거주 (예비)창업자이다. 
밀도 있는 실습과 강사진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회차별 15명씩 선착순으로 
모집을 진행한다.

교육은 참가자의 수준과 
기업 수요에 맞춰 입문부터 고급 과정까지 
총 4단계로 세분화해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된다. 
▲STEP 1(입문): 제조 AI 이해 및 적용 사례 
▲STEP 2(기초): 제조 데이터 분석 및 
  수율 최적화 
▲STEP 3(활용): 제조 공정 및 
  실무 업무 자동화 
▲STEP 4(고급): 현장 특화형 제조 
엔지니어링 챗봇 구현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바쁜 직장인들을 고려해, 
단계(STEP)별 교육은 총 14회차에 걸쳐 
운영된다. 
STEP 1~3은 각 4회씩, STEP 4 과정은 
2회씩이다. 
수강생은 본인의 업무 일정에 맞춰 
희망하는 날짜를 단계별로 1회씩 
자유롭게 선택해 교차 수강할 수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5일(40시간) 동안 진행되는 심화 과정인 
‘STEP 4: 현장 특화형 제조 엔지니어링 
챗봇 구현’이다. 
최근 산업계의 화두인 거대언어모델(LLM)과 
검색증강생성(RAG) 기술을 활용해 
실제 자사 공장의 문서를 처리하고, 
기업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AI 챗봇’을 직접 개발해 보는 
실전형 프로젝트로 구성되었다.

평택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인공지능(AI) 도입을 검토 중인 기업에게는 
실제 현장 적용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미 AI를 도입해 
운영 중인 기업에게도 재직자 역량 강화를 통해 
현장 맞춤형 기술 고도화를 이룰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수료생에게는 평택산업진흥원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되며, 교육비가 전액 지원되어 
참여 기업과 수강생의 비용 부담을 없앴다.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포스터의 
정보무늬(QR코드)를 스캔하거나 
평택산업진흥원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세부 교육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평택산업진흥원(031-8029-9262, 9316)으로 
문의하면 된다.


화성특례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최종 통과

화성특례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최종 통과
○ 대도시 행정 기반 마련... 
    대한민국 국민의 10% 숙원과제 결실
○ 107만 화성특례시 “거점도시로 
   주변 지역과 함께 국가균형발전 이끌 것”

담당부서 : 언론담당관
등록일시 : 2026-05-07 17:25:10

[참고]
의사도, 약사도 함께... 화성특례시가 
어르신 댁으로 직접 찾아갑니다.는

화성특례시, (가칭)고려대학교 동탄병원 
보건복지부 종합병원 개설허가 사전 승인 통과는

화성특례시, 4개 구청 출범과 연계된 
2040 화성 도시기본계획...
생활권 중심 행정.도시 전략 본격화는

화성특례시는 특례시의 오랜 숙원인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제정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 약 5,160만 명 가운데 
약 10%에 해당하는 553만 명이 거주하는 
5개 특례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 기초자치단체가 
대도시 수준의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그동안 실질적인 권한이 부족해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24년 12월 
정부입법안을 포함한 총 9건의 법률안을 국
회에 제출했으며, 이후 약 1년 4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지난 4월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최종 확정됐다.

그간 학계와 시민사회는 시민복지, 기업지원, 
도시개발, 인허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권한을 이양받아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에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도시인 화성특례시를 비롯해 
수원·용인·고양·창원 등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정부와 국회에 꾸준히 건의해 왔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2022년 1월 특례시 출범 이후 
약 4년 만에 제도적 결실을 맺게 됐다. 
특히 개별 법률에 분산돼 있던 특례 규정을 
하나의 특별법으로 체계화함으로써 
향후 특례 부여 절차를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법안에는 
▲특례시에 대한 행정·재정상 특별지원
  근거 마련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특례시의 사무 특례 등이 포함됐다.

또한 광역교통 정책, 산업단지 개발 등 
대도시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19건의 신규 특례 사무도 반영돼 
시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도시인 
화성특례시 관계자는 “특례시의 법적지위와 
행·재정 권한 확보는 특정도시의 특혜가 아니라 
거점도시로서 주변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이끌기 위한 필수 기반”이라며 
“이번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행·재정 권한 확보와 제도 기반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화성특례시는 이번 입법 과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9일 공직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과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제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