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7일 월요일

2026년 9월 3일(목),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칙 및 추진방향" 발표

2026년 9월 3일(목),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칙 및 추진방향" 발표
- 수도권 잔류 최소화 등 ‘5대 원칙’ 제시
- 폭넓은 의견수렴 거쳐
  2026년 4분기 이전계획 확정, 
  내년(2027년) 선도이전 착수

담당부서 : 혁신도시정책총괄과
등록일 : 2026-09-03 11:00

[참고]
2026년 9월 3일(목)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 발표
-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주택도시개발공사 및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리는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026년 9월 3일(목)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칙 및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사회적 공론화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1차 공공기관 이전의 성과는 
계승하고 한계는 보완한다는 원칙 하에 
관계 부처와 공공기관,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ㅇ 향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4분기 중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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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부 8.13 주택 신속공급에 ‘현장 해법’ 더한다. 13개 제도개선 추진

경기도, 정부 8.13 주택 신속공급에 
‘현장 해법’ 더한다. 13개 제도개선 추진
○ 도지사 주재 대책회의 열고 
    정부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 후속 대응 점검
- 보상·광역교통·기업이전·자족기능·지방분권 등
  현장 걸림돌 해소에 초점
○ 공동사업시행기관 의견 더해 
    공동건의안 확정…중앙정부·국회 건의 추진

담당부서 : 신도시기획과
연락처 : 031-8008-2367
등록일 : 2026.09.06  07:00:00

[참고]
2026년 8월 13일(목),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발표 
- 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 
 주택 공급 촉진 및 청년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는

2025년 9월 7일(일), 
이재명 정부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
-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호, 
  年 27만호(과거比 1.7배) 신규착공은

2024년 11월 5일(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2024.8.8)｣의 
후속조치로 서울 2만호 포함, 
수도권 신규택지 5만호 발표는


경기도가 정부의 8월 13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이 3기 신도시 등 
도내 공공주택지구의 실제 공급 속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손실보상 관련 
서류의 전산자료 활용, 기업이전단지 
조기 조성 등 13개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해 
정부 건의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지난 9월 4일 
추미애 경기도지사 주재로 
도시개발국장, 신도시기획과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 대책의 현장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 13건을 논의했다.





이날 추미애 지사는 
이번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국회) 관련 상임위원들과 
먼저 논의할 필요가 있다. 
모든 분을 다 모시기 힘들면 
국토위와 재경위, 국방위 소속 
경기도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쉽게 브리핑하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 같다”며 “정기국회 (법안 논의가 
본격화되기) 전에 빠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 지사는 “경기도는 공간과 
자연환경이라는 장점이 있다. 
경기도에 살면 숲세권을 즐길 수도 있고 
경기도다운 복합주거단지를 만들 수 있다”며 
“이게 경기도 주거정책의 장점이니 살려보자. 
캠퍼스와 공원, 학교 복합시설을 
우리가 사는 주거단지 안에서 해볼 수 있다. 
경기도다움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추진하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추 지사는 
정부의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 수립 과정에서 
경기도와의 사전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던 
점에 아쉬움을 나타내고, 
향후 주요 주택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방정부와의 협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하고 공공택지 조성 절차를 
병행·조기화해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약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공공택지 8만 9천 호를 
신속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정부가 주택 공급 기간 
단축 방향을 제시한 만큼 보상과 기업이전, 
광역교통, 관계기관 협의 등 
실제 사업 현장에서 반복되는 
지연 요인도 함께 개선해야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논의된 13개 과제는 
신속추진 및 절차 간소화 4건, 
기업이전 대책 및 자족기능 강화 3건, 
사업추진체계 개선 및 지방재정 
예측 기반 마련 6건이다.

13개 과제를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도는 우선 공공주택지구의 
보상 절차를 앞당기기 위해 
토지·건축물 관련 서류를 전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현재 보상계획 공고를 위한 
기본조사 업무에서 토지·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과세대장 등 각종 서류를 
발급받는 업무가 전체의 30~40%를 
차지한다. 
필요한 서류도 10종 이상이다. 
도는 보상업무에 자주 활용되는 
토지·건축물 관련 자료부터 
전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관리법’과 ‘건축법’ 등에 
특례조항을 신설해 보상 절차를 
앞당기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업이전 절차도 개선한다. 
현재 공공주택지구 안에 있던 공장과 
사업장이 옮겨갈 수 있도록 마련하는 
‘기업이전단지’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후 
평균 3년이 지나서야 지정돼 
기업 이전과 철거, 본 지구 공사가 
연쇄적으로 늦어지는 문제가 있다. 
실제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의 
기업이전단지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후
약 3년 뒤, 고양 창릉은 약 4년 뒤 지정됐다. 
도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단계부터 
이전 대상 기업과 이전단지 계획을 함께 마련해 
공공주택지구와 기업이전단지를 
동시에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공주택사업에 지방정부의 참여와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기도는 현재 100만㎡ 이상 
공공주택지구 10곳에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과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 100만㎡ 이상 공공주택지구에도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관계기관 간 
의사결정과 현안 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330만㎡ 미만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방안도 있다. 
현재 공공주택사업은 30만㎡ 미만 지구에 
대해서만 시도의 지정·승인 권한이 
인정되는 반면 택지개발사업은 
330만㎡ 미만 사업을 시도가 승인할 수 있다. 
도는 공공주택사업도 330만㎡ 미만까지 
사업자 지정과 지구 지정·변경, 지구계획 
승인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 지역의 자족시설과 
교통·생활기반 수요를 신속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광역교통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현재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건설사업 등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 통상 1~2년이 
걸린다. 
도는 관련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면 
철도사업의 경우 최소 1년 이상 
사업 기간을 줄여 ‘선(先)교통, 후(後)입주’를 
앞당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내부 검토안을 토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3기 신도시 참여 시군 
도시공사 등 공동사업시행기관의 현장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건의안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어 도지사와 사업시행기관이 참여하는 
공동협력회의에서 공동건의안을 확정한 뒤 
과제별 소관 중앙부처와 국회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이행상황을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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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5일 토요일

경기도.강원특별자치도.포천시.철원군, 국회서 ‘포천~철원 고속도로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 체결

추미애, “포천~철원 고속도로는 
70년 안보 희생에 대한 보상. 예타 통과 촉구”
○ 경기도․강원특별자치도․포천시․철원군, 
    국회서 ‘포천~철원 고속도로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 체결
- 공동 건의문 채택. 이달 중 정부에 전달 예정
○ 추미애 지사, “단순한 도로 확충 넘어, 
   국가 균형발전의 든든한 토대. 
   ‘평화지역 대전환’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정책적 당위성을 예비타당성 평가에 
   반영해야” 촉구

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연락처 : 031-8030-3852
등록일 : 2026.09.04  12:01:24

[참고]
경기북부 대개발, 경기북부를 잇는 
철도와 도로로 시작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연대를 약속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백영현 포천시장, 김동일 철원군수는 
9월 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포천~철원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국회 한기호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 
김용태 의원(포천·가평)등 주요 인사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오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명확한 원칙 아래, 
평화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을 향한 
초당적·초광역 연대의 첫걸음을 
내딛고자 한다”면서 “포천~철원 고속도로는 
이동시간을 50분에서 15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해 그동안 교통 오지로 
소외되었던 주민들의 일상을 바꾸는 
실질적인 교통복지다”라고 말했다.

추 지사는 이어 “단순한 도로 확충을 넘어, 
평화가 곧 경제가 되는 ‘대한민국 평화경제 
신성장 축’을 구축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든든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70년 간의 안보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평화지역 대전환’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정책적 당위성을 이번 평가에 
충실히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포천~철원 고속도로는 수도권과 
강원 북부를 연결해 지역균형발전과 
평화경제의 기반을 마련하는 국가적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10월 중 될 것으로 알려진 
포천~철원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평가를 앞두고 지자체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천~철원 고속도로는 
경기 포천시 신북IC에서 
강원 철원군 신철원 일대까지 연결하는 
왕복 4차선 고속도로 연장 사업으로 
구리~포천 고속도로를 접경지역까지 
잇는 구상이다. 
총연장 길이는 24.0㎞, 
총사업비 1조 3,30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현재 세종~포천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포천~철원 구간이 연결되면 
세종시부터 경기북부와 강원 철원을 연결하며 
접경지역의 교통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또, 수도권과 강원 북부권을 연결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기여할 
핵심 기반시설로 평가받고 있다.

경기도와 강원특별자치도, 포천시, 
철원군은 이날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필요성에 공감하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겠다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공동건의문에는 
▲경기북부 및 강원 북부지역의 교통 접근성 개선 
▲접경지역 및 낙후지역의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교통편의 증진 등을 위한 
포천~철원 고속도로 사업의 필요성과 
조속한 추진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4개 기관은 이달 중 공동건의문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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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2026년 9월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록일  2026-09-04

[참고]
2026년 8월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는


1. 공고일 : 2026년 9월 4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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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4일 금요일

2026년 9월 3일(목)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 발표

2026년 9월 3일(목)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 발표
-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주택도시개발공사 및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리

            재정경제부          등록일     2026-09-03

[참고]
2026년 6월 19일(금), 
제7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여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 심의.의결은

2026년도 공공기관 총 342개 지정,
미지정기관도 경영정보 공개, 투명성 제고 기대는

LH 혁신 시동…업체 선정‧계약업무 이관 시작
- 2024년 4월부터 LH 공공주택 업체선정.계약업무 
  조달청이 수행은

정부는 2026년 9월 3일(목)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 
“공공기관 DIET 2026” 
- 공공기관 대전환, 대한민국 대도약 
Ⅰ.그간 공공기관 관리 체계의 성과 
Ⅱ.공공기관의 현재 모습
1. 정책 환경의 변화
2. 기관 신설 및 외연 중심 팽창
3. 기관 간 연계 및 협업체계 미흡
Ⅲ.기능개혁 추진방향 
Ⅳ.기능개혁 추진방안: 109개 감축
1. 전략적 구조개혁
2. 유사·중복기능 일원화
3. 자회사·소규모기관 통합    
Ⅴ.추진계획
(별첨) 공공기관 기능개혁 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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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7년 본예산 편성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기조로 편성하되, 도민 안전과 민생, 광역사무에 재원 집중 예정

경기도, 31개 시군에 
2027년 본예산 편성 관련 협조 요청
○ 경기도, 도와 31개 시군이 마주한
    어려운 재정 현실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부단체장 회의 개최
○ 2027년 본예산 편성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기조로 편성하되, 
    도민 안전과 민생, 광역사무에 재원 집중 예정

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연락처 : 031-8008-2840
등록일 : 2026.09.03  18:07:29

[참고]
경기도, “뼈를 깎는 구조조정, 세입 확충, 
세제 개편” 3대 축으로 재정위기 돌파 다짐은

2027년 예산 820조 9천억원 및 
2027년 예산 인포그래픽

경기도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2027년 본예산을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기조로 편성하되, 
도민 안전과 민생, 광역사무에 재원을 
집중하겠다며 31개 시군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9월 3일 경기도청 재난상황실에서 
31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2027년 본예산 편성 관련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도의 재정이 
유례없이 어려워진 가운데, 
도가 시군에 현실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함께 해법을 찾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도 세입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2022년 11조 원에서 
2026년 8조 원 수준으로 약 25.9% 감소했다. 
특히 경기도는 조정교부금 등 
법정경비 부담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초과세수 혜택도 받지 못하는 
구조적 제약을 안고 있어, 
도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자체사업은 전체 예산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에 경기도는 이날 회의에서 
세출 구조조정과 관련해 법정의무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유사·중복 사업을 일몰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또 집행 부진 예산 사업 원칙적 미편성, 
국고보조 신규·확대 사업 도비 부담 최소화, 
교육청 비법정 전출금 지원 사업 최소화 등의 
원칙을 공유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재난·재해 대응과 
생활안전, 서민경제 회복, 일자리, 복지 등 
도민 안전과 민생사업에 재원을 집중하고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투자는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광역 교통·환경·산업 인프라 및 
도정 핵심과제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고, 
국가사무와 유사·중복되는 도 자체사업은 지양해 
경기도 본연의 역할인 광역사무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는 시군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협조를 요청했다. 
도는 30% 초과 시군 보조사업에 대해 
기준보조율 30%를 적용하고 
국고보조사업 중 도의 의무부담 
근거가 없는 사업은 
도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정비하되, 
시군에 일방적으로 통보하기보다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며 함께 방향을
 찾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오늘 회의는 
어려운 재정 현실을 시군과 숨김없이 공유하고 
함께 지혜를 모으기 위한 자리”라며 
“도와 시군이 재정이라는 하나의 틀 안에서 
협력한다면, 주민의 삶을 지키면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을 반드시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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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3일 목요일

2026년 7월 주택통계 - 2026년 7월 미분양주택, 주택건설실적, 주택거래량, 전월세 거래량 -

2026년 7월 주택통계
2026년 7월 미분양주택, 
2026년 7월 주택건설실적, 
2026년 7월 주택거래량, 
2026년 7월 전월세 거래량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6-08-31 06:00

[참고]
2026년 6월 주택통계
2026년 6월 미분양주택, 
2026년 6월 주택건설실적, 
2026년 6월 주택거래량, 
2026년 6월 전월세 거래량은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026년 7월 기준 주택 통계를 공표하였다.

■ 2026년 2월 주택통계 주요 현황
1. 미분양 주택
□ (종합) 2026년 7월 말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68,217호로 집계되었으며, 
전월(67,464호) 대비 1.1%(753호) 증가하였다.

ㅇ 7월 말 전국의 준공후 미분양은 29,152호로 
   전월(29,786호) 대비2.1%(634호) 감소하였다.

2. 주택 건설
➊ 인허가   * 전체주택 대상
□ (종합) 2026년 7월 
주택 인허가는 25,717호로 
전월 대비 43.5% 증가하였고, 
7월 누계(1~7월) 인허가는 142,328호로 
전년동기 대비 7.9% 감소하였다.

➋ 착공  * 전체주택 대상
□ (종합) 2026년 7월 
주택 착공은 20,378호로 
전월 대비 13.8% 감소하였고, 
7월 누계(1~7월) 착공은 138,383호로 
전년동기 대비 11.1% 증가하였다.

➌ 분양(승인)  * 공동주택 대상
□ (종합) 2026년 7월 
분양(승인)은 18,833호로 
전월 대비 17.5% 감소,
7월 누계(1~7월) 분양은 128,019호로 
전년동기 대비 41.1% 증가하였다.

➍ 준공(입주)   * 전체주택 대상
□ (종합) 2026년 7월 준공은 31,778호로 
전월 대비 103.8% 증가하였고,
7월 누계(1~7월) 준공은 135,513호로 
전년동기 대비 41.4% 감소하였다.

3. 주택 거래량
➊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 
□ (종합) 2026년 7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63,185건으로 
전월 대비 8.2% 감소, 
전년동월 대비 1.6% 감소하였다.

ㅇ 7월 누계(1~7월)는 459,459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8.8% 증가하였다.

➋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
□ (종합) 2026년 7월 
전월세 거래량*은 총 210,985건
(임대차신고제 174,338건+확정일자 36,647건)으로 
전월 대비 3.5% 감소, 
전년동월 대비 13.5% 감소하였다.

* 임대차 신고대상이 아닌 계약의 경우 
  종전 방식의 확정일자로 신고
 
ㅇ 7월 누계(1~7월)는 
   전년동기 대비 1.5%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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