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31일 일요일

2026년 5월 29일(금),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겸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개최 -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실적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 -

2026년 5월 29일(금),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겸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개최 
-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실적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 
- 구윤철 부총리 모두 발언
-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사업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조기 착공에 총력
- 6,300호 규모의 성남 신규택지는 
  당초 계획(2030년)보다 1년 앞당겨 2029년 착공
-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 
  오늘(5월 29일)부터 가동, 사업장별 관리 강화
-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성남복정 제2지구 등
  주요 공공주택 사업지도 차질없이 관리
- 신규 주택공급지 인근 투기의심거래, 
  부정청약 의심사례 등 집중 조사

              재정경제부           등록일   2026-05-29

[참고]
도시형생활주택 등 非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고 
수도권 아파트 10만호 조기 착공을 지원한다.는

2026년 5월 22일(금),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개최 
- 수도권 매입임대 2년간 9만호 공급, 
  부동산질서 교란행위 철저히 단속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026년 5월 29일(금)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겸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실적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참석 : 부총리(주재), 국토교통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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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표준서식’ 마련…내달(2026년 6월) 1일 도입

경기도, 전국 최초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표준서식’ 마련…
내달(2026년 6월) 1일 도입
○ 공동주택 준공 시 최초 수립하는 
    장기수선계획의 표준서식 마련
- 공사별 세부 산출 명세, 물량 및
   금액 산출 내역 등 작성 기준 구체화
- 사업주체가 작성한 장기수선계획의 
  물량·규격·금액 산출 근거 확인 강화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연락처 : 031-8008-4934
등록일 : 2026.05.31  07:00:00

[참고]
경기도, 아파트 관리규약 준칙 제23차 개정… 
‘갑을’ 명칭 폐지 및 할부계약 금지는

2015년 개정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2월부터 본격 적용으로 아파트 관리비 
평균 4.8% 절감 기대는

오래가고, 쉽게 고칠 수 있는
아파트 나온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 기준」 입법예고는

2014년 4월 25일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 가능은

경기도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부실한 장기수선계획 수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최초 수립 
표준서식’을 마련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사업 주체와 시군을 대상으로 
자문 지원을 시작한다고 5월 31일 밝혔다.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지붕 방수나 외벽 도장, 승강기 교체 등 
주요 공용시설의 보수 시기와 비용을 
정하는 핵심 계획이다. 
그동안 장기수선계획 최초 수립 단계에서 
공사 종류에 따른 수량이나 시설물 규격, 
금액 산출 근거 등이 턱없이 부족했다. 
이로 인해 입주 이후 실제 보수 공사를 
추진하거나 계획을 조정할 때 
공사 범위와 비용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현장을 다시 조사하고 계획을 
전면 재조정해야 하는 등 아파트 관리 현장의 
업무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경기도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수립 기준을 바탕으로 공사 종류별 
수선 방법과 주기, 물량, 
1회 공사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는 표준서식을 고안했다. 
특히 물량 산출 근거와 금액 산출 내역을 
반드시 함께 제출하도록 해 계획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높였다. 
도는 지난 29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에 
자문 방법과 표준서식을 배포했으며, 
시군을 통해 사업주체에게 안내하도록 
하는 등 6월 1일부터 본격적인 지원 절차에 
돌입한다. 
이를 통해 신규 공동주택 단지들이 
체계적인 유지보수 기준을 갖추고 
장기수선계획 수립으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대폭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표준서식 활용 방안을 예로 들면 
사업주체가 장기수선계획과 표준서식 
내용을 채워서 시군과 함께 
경기도에 자문을 요청하고, 
경기도는 관련 자료를 검토해 
자문 의견을 시군에 회신한다. 
이후 시군은 자문 의견을 토대로 
사업주체의 보완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 이후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을 
인계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장기적인 안전관리와 시설 유지의 
출발점”이라며 “최초 수립 단계부터 
시설물의 규격, 물량, 금액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하면 준공 이후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계획을 
검토·조정하고 보수·교체 공사를 추진할 때 
공사범위와 비용 적정성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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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30일 토요일

2026년 4월 주택통계 - 2026년 4월 미분양주택, 주택건설실적, 주택거래량, 전월세 거래량 -

2026년 4월 주택통계
2026년 4월 미분양주택, 
2026년 4월 주택건설실적, 
2026년 4월 주택거래량, 
2026년 4월 전월세 거래량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6-05-29 06:00

[참고]
2026년 3월 주택통계
2026년 3월 미분양주택, 
2026년 3월 주택건설실적, 
2026년 3월 주택거래량, 
2026년 3월 전월세 거래량은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026년 4월 기준 주택 통계를 공표하였다.

■ 2026년 2월 주택통계 주요 현황
1. 미분양 주택
□ (종합) 2026년 4월 말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65,179호로 집계되었으며, 
전월(65,283호) 대비 0.2%(104호) 감소하였다.

ㅇ 2026년 4월 말 
   전국의 준공후 미분양은 29,504호로 
   전월(30,429호) 대비3.0%(925호) 감소하였다.

2. 주택 건설
➊ 인허가   * 전체주택 대상
□ (종합) 2026년 4월 
주택 인허가는 29,242호로 
전월 대비 51.3% 증가하였고, 
4월 누계(1~4월) 인허가는 79,371호로 
전년동기 대비 11.8% 감소하였다.

➋ 착공  * 전체주택 대상
□ (종합) 2026년 4월 주택 착공은 26,546호로 
전월 대비 39.8% 증가하였고, 
4월 누계(1~4월) 착공은 71,650호로 
전년동기 대비 21.3% 증가하였다.

➌ 분양(승인)  * 공동주택 대상
(주택법상 입주자모집 승인 대상)
□ (종합) 2026년 4월 분양(승인)은 34,393호로 
전월 대비 86.9% 증가,
4월 누계(1~4월) 분양은 71,617호로 
전년동기 대비 71.8% 증가하였다.

➍ 준공(입주)   * 전체주택 대상
□ (종합) 2026년 4월 준공은 18,039호로 
전월 대비 8.8% 감소하였고,
4월 누계(1~4월) 준공은 75,230호로 
전년동기 대비 45.9% 감소하였다.

3. 주택 거래량
➊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 

□ (종합) 2026년 4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69,755건으로 
전월 대비 3.1% 감소, 
전년동월 대비 6.6% 증가하였다.

ㅇ 4월 누계(1~4월)는 260,965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7.7% 증가하였다.

➋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
□ (종합) 2026년 4월 
전월세 거래량*은 총 234,339건
(임대차신고제 187,914건+확정일자 46,425건)으로 
전월 대비 16.2% 감소, 전년동월 대비 2.5% 증가하였다.

 * 임대차 신고대상이 아닌 계약의 경우
   종전 방식의 확정일자로 신고
 
ㅇ 4월 누계(1~4월)는 전년동기 대비 7.9%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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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돌봄’실현... 통합돌봄 실행 로드맵 완성

화성특례시,‘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돌봄’실현... 
통합돌봄 실행 로드맵 완성
○ 5월 28일 제1차 통합지원협의체 회의 개최, 
    연구용역 최종 결과 보고 및 심의
○ 보건·요양·주거 연계한 ‘화성형 통합돌봄 
    시스템’ 강화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

담당부서 : 언론담당관
등록일시 :  2026-05-28 16:56:01

[참고]
의사도, 약사도 함께... 화성특례시가 
어르신 댁으로 직접 찾아갑니다.는

“클릭 한 번으로 
나에게 도움 주는 경기도 정책 확인”은

중장년 인생 2막부터 노년 돌봄까지. 
새해에도 경기도가 함께합니다
○ 2026년 새해, 경기도민이라면
   꼭 알아둬야 할 경기도 정책
– 베이비부머 및 노인 편은

화성특례시가 시민 중심의 
맞춤형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화성형 통합돌봄’의 밑그림을 완성하고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돌입한다.
시는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윤성진 화성특례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2026년 제1차 통합지원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지역 밀착형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화성특례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돌봄 관련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통합돌봄 추진 실적 보고 
▲돌봄통합지원 실행 방안 연구용역 
  최종 결과 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회의에서는 지난 1월부터 5개월간 
추진한 ‘화성시 돌봄통합지원 실행 방안 
연구용역’의 최종 결과가 보고됐다. 
연구 결과에는 화성시의 인구 특성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돌봄 전달체계 
효율화 방안과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세부 전략이 담겼다.

시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 요양, 주거 등 개별적으로 
제공되던 돌봄 서비스를 하나의 체계로 
연계해 시민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화성형 통합돌봄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윤성진 화성특례시장 권한대행은 
“급격한 고령화와 가구 구조 변화로 돌봄은 
더 이상 개인과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핵심 과제가 
됐다”며 “이번 실행 방안을 토대로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돌봄 서비스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특례시는 이날 논의된 자문 의견과 
연구 결과를 시정에 반영해 하반기부터 
분야별 세부 사업을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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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29일 금요일

경기도,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 수도권 배제에 시군과 공동 대응체계 구축

경기도,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 
수도권 배제에 시군과 공동 대응체계 구축
○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 
  수도권 배제 조항 관련 도-시군 긴급
   현안회의 개최
- 수도권 배제에 따른 국가 반도체 경쟁력
   약화 및 기업 투자 위축 우려 공유
-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요건에
  ‘수도권 외 지역’을 명시한 시행령(안)에 
  대응해 도-시군 공동 대응체계 구축

담당부서 : 반도체산업과
연락처 : 031-8008-6072
등록일 : 2026.05.28  18:02:44

[참고]
평택시 “반도체특별법 환영…
평택이 국가 반도체 도약 견인”은

경기도, 2026년 1월 29일(목)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도체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은

김동연,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찾아 
“반도체는 미래먹거리의 중추. 
최선 다해 지원할 것”은

김동연, 제22대 국회 당선인 만나 
반도체특별법 등 ‘경제 3법’ 협력 요청
○ 2024년 5월 24일 도담소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열어
-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당선인 40명 참석은

경기도가 정부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포함된 
수도권 배제 조항과 관련해 도-시군 
공동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

경기도는 28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현병천 미래성장산업국장 주재로 
도내 시군 실·국장과 차세대융합기술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한국나노기술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 수도권 배제 관련 
도-시군 긴급 현안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산업통상부가 입법 추진 중인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에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요건으로 ‘수도권 외 지역’을 명시함에 
따라, 경기도와 시군이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지난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시행령(안)의 수도권 배제 및 
비수도권 우대 조항 삭제 의견을 
공식 제출했으며, 이번 회의를 통해 
시군과 현안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 제정 추진상황 및 
  수도권 배제 조항 문제점 
▲시행령(안)이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도-시군 공동 대응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경기도는 현재 용인·평택·이천·화성·성남 등을 
중심으로 총 1,126조 원 규모의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중이며,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비롯해 ASML, AMAT, 
LAM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도 
이어지고 있다.

회의에 참여한 시군들은 시행령(안) 
제정 대비 지역 산업 피해 가능성에 대해 
큰 우려를 제기했다.

피해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정부 정책에 따라 외투기업과 
반도체 소부장 기업을 유치·육성해 온 
지역 전략이 시행령(안)으로 인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다. 
오산시는 AMAT 등 글로벌 장비기업과 연계한 
연구단지 조성에 차질 가능성을 언급했고, 
부천시는 DB하이텍과 연계한 외국기업 
투자 협의 과정에서 시행령(안)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과천시는 지식정보타운과 
방첩사·경마장 부지를 활용한 
AI·AX 신산업 육성 전략에 악영향을 우려했으며, 
시흥시는 피지컬 AI 특화지역 조성과 
전략산업 생태계 위축 가능성을 제기했다. 
성남시는 판교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팹리스 10배 육성 전략과 수도권 배제 조항 간 
정책 혼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둘째,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앵커기업과 
연계한 배후 지역 조성에도 차질 우려가 
제기됐다. 
평택시는 삼성전자 5·6공장과 연계한 
배후지역 조성과 소부장 투자 유치에 
악영향이 예상된다고 밝혔고, 
화성시는 제3기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준비 과정에서 수도권 배제 조항이 발표되며 
지역 산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원시 역시 삼성전자 중심의 연구특화지역 및 
경제자유구역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오랜 기간 중첩규제를 받아온 
경기 북부지역의 피해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졌다. 
연천군과 가평군은 
인구감소지역·접경지역으로 
수십 년간 각종 규제를 감수해왔음에도 
다시 수도권 규제로 발목이 잡힐 수 있다고 
호소했다. 
고양시는 산업 성장 정체와 
산업단지 분양 저조 상황에서 
향후 남북관계 개선 시 거점 성장 
가능성마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으며, 
의정부시는 반환공여구역과 경제자유구역 
개발 전략이 중첩규제로 차질을 
빚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포시는 공항·항만과 연계한 
첨단산업 잠재력이 큰 지역임에도 
시행령(안)으로 인해 미래 성장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법 제정안에 참여한 전문가는 
“시행령(안)의 수도권 배제 조항은 
당초 정부가 추진해온 K-반도체벨트 및 
메가클러스터 정책 흐름과 맞지 않는다”며 
“제15조 수도권 배제 조항이 
추가되면서도 반면 다른 조항에는 
‘수도권 외 지역 우대’ 표현이 함께 
포함돼 있어 제도 정합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2019년부터 
용인·평택·이천·화성 등 기존 반도체 거점을 
중심으로 K-반도체 전략을 추진해왔는데, 
이제 와서 수도권을 배제한다면 
기존 정책 방향 자체를 부정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국·일본·대만 등 주요 경쟁국들이 
기존 반도체 거점을 중심으로 집중 투자 
전략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수도권을 원천 배제하는 방식은 
국가 반도체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성 측면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병천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반도체 산업은 속도와 실행력이 
핵심인 만큼, 수도권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은 국가경쟁력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도와 시군이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정부와 지속 협의하고,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반도체 올케어 
전담조직(All-Care TF)과 연계해 
시군,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용인·평택 등 반도체 생산거점과 
안산·화성·오산 등 소부장 산업도시, 
경기북부 및 동부권 규제지역 등 
시군별 입지·산업 특성을 반영한 
공동 대응 논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도 공조체계를 구축해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공동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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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전용 대출 정부 건의

경기도, 전국 최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전용 대출 정부 건의
○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 자가마련 
   진입장벽을 낮추도록 전용 대출상품 신설 건의
- 주택도시기금 활용 정부 정책 저금리 대출 및 
  보증상품 신설
○ 경기주택도시공사(GH)-우리은행 간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로 선제 대응 나서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연락처 : 031-8008-4954
등록일 : 2026.05.29  07:00:00

[참고]
경기도, 3기 신도시 내 50·60대 전용 주거단지 
사업모델 ‘헬스케어리츠’ 개발한다.는

아이부터 청년까지, 든든한 미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게 맡기세요.는

적금처럼 분양가 나눠 내서 주거비 부담↓ 
경기도, ‘전국 최초’ 적금주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 추진. 
2026년 착공은

2021년 6월 11일부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입법예고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도입과 관련해 
분양을 받는 사람들(수분양자)을 위한 
전용 저금리 대출 및 보증 상품 출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5월 29일 밝혔다.


경기도는 올 하반기 광교신도시 A17블록 
240세대를 지분적립형으로 분양한다는 
계획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적금을 매달 납입해서 목돈을 만드는 것처럼 
주택 지분을 차곡차곡 늘려 20~30년 뒤 
온전한 내 집을 갖게 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분양가를 입주 시점에 한 번에 내는 
일반분양주택과 달리 20~30년에 걸쳐 
나눠 내기 때문에 초기 입주 부담이 적다. 
초기 자본이 부족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들에게 
주거안정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추진 중이다.

문제는 국내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 사례가 없어 수분양자가 
지분 취득에 활용할 수 있는 
전용 대출 상품이 없다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최근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전용 저금리 대출 상품 신설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공유지분 담보대출 
보증 상품 마련을 정부 및 
정책금융기관(HUG)에 공식 건의했다. 
정책금융기관(HUG)이 보증을 해주는 
상품이 출시되면 시중 은행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정책을 기다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난 27일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우리은행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독자적인 금융상품 개발에도 
선제적으로 나섰다. 
이는 우리은행 단독으로 정부 보증없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분양자를 위한 
금융상품을 만들어 공급하겠다는 것으로 
올 하반기 출시 예정이다.

도의 이번 건의와 선제 대응은 
연내 착공과 분양을 앞둔 
광교신도시 A17블록 240세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조치다. 
‘경기도형 적금주택’(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불리는 해당 주택은 오는 2029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현재 관련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대출상품 출시는 
무주택 서민의 금융지원 문턱을 낮춰 
실질적 주거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청년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신생아 가구를 해당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지난해 8월 건의해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2월 입법예고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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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28일 목요일

국토부(국토교통부)는 삼성역 구간 안전성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국토부는 삼성역 구간 안전성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광역급행철도건설과
등록일 : 2026-05-25 20:53

[참고]
국토부 및 행안부, GTX 삼성역 구간 
정부합동 안전점검 실시
- 40명 합동점검단 구성⋯ 삼성역 구간 전체 
  안전관리 전반 집중 점검은

경기도, 양주 덕정역에서 수원역까지 
총 86.46km를 잇는 GTX-C 노선 공사비 갈등 
극적 타결 환영 신속한 개통 위해 
전폭적인 행정지원 나서는

GTX-A 삼성~동탄 구간 터널 관통 
- 삼성~동탄 하나의 터널로 연결… 
  2024년 상반기 개통 목표 
- 빠르고 편리한 교통혁신에 한걸음 다가섰다.는

철도공단, 삼성～동탄간 광역철도건설 
기본계획 수립 착수는

[ 보도내용 요약 ]
□ 2026.5.25. 서울시가 브리핑한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건설공사 관련 
서울시 입장"  관련입니다. 

□ 서울시는 다음과 같이 브리핑하였습니다.
ㅇ 서울시는 국가철도공단과의 위수탁협약에 따라 
시공오류(철근누락)을 인지한 직후 
2025년 11월 13일 건설사업관리보고서 
제출 공문을 통해 최초 통보하였으며,

ㅇ 당초, 이 사안을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기술적 문제로 보았으나, 국토부 논의 과정에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확대되었고,

ㅇ 국토부가 실시한 긴급 안전점검에서도
   현재 구조물 상태에는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 국토교통부 입장 ]
1. 2025년 11월 13일 이후 철근 누락 사실을 
   총 6회에 걸쳐 통보
2. 서울시는 기술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이었으나
   국토부 논의 과정에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확대
3.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긴급 안전점검 결과는
   서울시가 수개월간 전문가 자문을 거쳐 내린
   판단과 일치
4. 시험 운행을 실시하는 동안에는 공사 중단 등
   요구가 없었으면서 공사 중단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일관되지 않은 태도
5. 앞으로 현재 시행중인 행안부, 
국토부의 관계기관 합동점검, 감사 등을 통해 
원인과 문제점을 명확히 밝히고, 정밀안전진단, 
보강공법 검증용역 등을 통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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