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8일 목요일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및 행정처분 강화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2026년 6월 16일 국무회의 의결 -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및 행정처분 강화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2026년 6월 16일 국무회의 의결 

담당부서 : 공정건설지원과
등록일 : 2026-06-16 11:56

[참고]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 
 2021년 6월 22일 국무회의 통과
- 무등록 불법하도급 건설업체
  퇴출 등 처벌 강화는

정부혁신, 공공공사 임금체불 없어진다…
임금직불제 전면 의무화
- 「건설산업 혁신방안」 후속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 · 시행은

종합·전문건설업간 칸막이 업역규제
40여년만에 폐지
- 2018년 12월 6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은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026년 6월 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은
   건설현장 내 불법하도급 등을 신고한 자에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을 대폭 확대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수준을 
   법적 최대 상한까지 강화하여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관행인 불법하도급을 
   뿌리 뽑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 확대
➋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2026년 6월 17일 수요일

“민선 9기에도 평택시-카이스트(KAIST) 협력 관계 이어지길”

“민선 9기에도 
평택시-카이스트(KAIST) 협력 관계 이어지길”
- 정장선 시장, 이광형 총장에 
  감사 뜻 전하며 지속 협조 당부

등록일 : 2026. 6. 16.
반도체AI과 : 031-8024-3410
첨단산단팀 : 031-8024-3450
담당자 : 031-8024-3451

[참고]
평택 브레인시티에 ‘카이스트(KAIST) 
글로벌 인공지능 반도체 혁신캠퍼스’ 본격 시동
실시설계 착수… 2029년 개교 목표
국가 실물 인공지능(피지컬 AI) 핵심 거점 조성은

평택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신청
- 평택시, 삼성전자와 KAIST 평택캠퍼스 및 
  브레인시티를 묶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추진은

평택시-KAIST(카이스트)-브레인시티PFV, 
KAIST(카이스트) 평택캠퍼스 조성을 위한 
실시협약 체결은

K-반도체 이끌 핵심인력 기른다, 
‘KAIST(카이스트)-화성 사이언스 HUB’ 조성은

평택 브레인시티 ‘반도체 연구센터’ 
발전기금 약정 중흥그룹 KAIST에 300억 기부는

평택시,「카이스트-삼성전자 
산학공동연구센터」유치는

경기도, KAIST(카이스트)와 손잡고 
판교테크노밸리 기업 지원키로는

정장선 평택시장이 지난 6월 15일 
카이스트 대전 본원을 방문해 
이광형 총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카이스트 글로벌 AI 반도체 혁신 
융합캠퍼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내에 
조성되는 ‘KAIST 글로벌 AI 반도체 혁신 
융합캠퍼스’는 인공지능 반도체와 
실물 인공지능(피지컬 AI) 기술을 
실제 산업 현장에서 검증하고 확산하는 
시험대형 캠퍼스로 조성된다.

평택시는 2021년 카이스트 평택캠퍼스 
유치를 공식 발표한 이후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 측과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왔다.

실제, 양 기관은 
사업 대상지 현장답사를 비롯해 
업무협약 체결, 관계자 간담회 등을 
진행하며 캠퍼스 조성 방향과 
추진 과제를 함께 논의해 왔다. 
이러한 협력의 결과, 
지난해 12월에는 캠퍼스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에 착수하는 등 사업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장선 시장은 
“카이스트 평택캠퍼스는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그간 사업 추진에 
힘써 주신 이광형 총장께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 시장은 
“민선 8기 평택시장의 임기는 이번 달에 
마무리되지만, 평택시와 카이스트가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협력 관계는 
앞으로도 더욱 돈독히 이어지길 바란다”며 
“민선 9기 평택시도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형 총장은 
“평택시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리며, 
카이스트 또한 국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우수 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평택시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해당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카이스트는 2028년까지 
대학본부와 핵심 연구시설을 완공하고, 
2029년 캠퍼스를 개교할 계획이다.

평택시, 2026년 6월 19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이충문화체육센터에서 ‘2026년 평택시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

평택시, 역대 최대 채용인원 866명 규모 
‘2026년 일자리 박람회’ 개최
- 관내 기업 등 44개 기업 참여
- 시 주관 일자리 박람회 중 최대 규모 채용

등록일 : 2026. 6. 16.
일자리경제과 : 031-8024-3500
일자리경제팀 : 031-8024-3510
담당자 : 031-8024-353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역 내 
우수기업과 구직자 간 만남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6월 19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이충문화체육센터에서
‘2026년 평택시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계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반도체·전기전자·금속기계·식품·운수·
서비스·안전보안 등 다양한 분야의 
44개 기업이 참여해 총 866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채용 규모는 
평택시가 개최한 일자리 박람회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지난해 6월 개최된 
‘상반기 평택시 일자리 박람회’의 536명보다 
330명(약 62%) 증가한 수준이다.

이 같은 채용 확대는 
최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업황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협력업체들의 인력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특히 보안·경비·안전·시설 관리 분야의 
채용인원이 크게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채용 계획이 마련됐다.

행사장에서는 
참여기업별 1:1 현장 면접이 진행되며, 
구직자들은 현장에서 
직접 기업 인사담당자와 면접 및 
취업 상담을 할 수 있으며, 
취업지원관에서는 관련기관 홍보 및 
취업 상담, 프레디저 카드를 이용한 
심리·적성검사, 직무 컨설팅, 
인공지능(AI) 기반 증명사진 촬영 및 
이력서 작성 지원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무료 증명사진 촬영, 
맞춤 색상(퍼스널 컬러) 진단, 
취업 타로 등 구직자들의 취업 준비를 
지원하는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함께 운영된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번 일자리 박람회는 최근 고용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인 
866명의 채용이 예정된 행사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고 의미가 있다”며, “지역 산업 
성장에 따른 기업의 인력 수요와 
시민들의 취업 수요를 효과적으로 연결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박람회 참여기업 현황은 
평택시청 누리집 일자리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일자리경제과(031-8024-3531) 
또는 평택시 일자리센터(031-646-1004~1009)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시, 평택 지제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평택시, 평택 지제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등록일 : 2026. 6. 16.
토지정보과 : 031-8024-2850
부동산관리팀 : 031-8024-2880
담당자 : 031-8024-2883

[참고]
평택 안중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과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기후변화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주민공람 및 공청회 개최 공고는

평택지제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 최종보고회 개최
- 성공적인 복합환승센터 구축을 위한 첫걸음은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는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6월 15일에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790호)한 
평택 지제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지역을 2026년 6월 21일부터 
2029년 6월 20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공고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대상 지역은 
기존 공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23-733호)에 
따라 지정된 허가구역 전체와 같으며, 
평택시 모곡동, 세교동, 지제동, 신대동, 
장당동, 고덕면 일대 총 14.6㎢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 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처하게 된다.

또한 정해진 기간 동안 허가 신청 당시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목적에 
맞게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공고문은 
평택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허가 신청 등 관련된 문의는 
토지 소재지 관할 평택시청 토지정보과 및 
송탄출장소 민원토지과 부동산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평택 지제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지역의 투기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마련된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 부동산 거래 시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6년 6월 16일 화요일

경기도,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6~2030) 수립… 경기도형 아동돌봄 추진 강화

경기도,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6~2030) 수립…
경기도형 아동돌봄 추진 강화
○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년간의 
    경기도 아동정책 중장기 방향성 제시
○ 4개 추진전략 및 12개 정책과제를 통해 ‘
   행복한 아동이 가득한 경기도’ 비전 
   실현 노력

담당부서 : 아동돌봄과
연락처 : 031-8008-3072
등록일 : 2026.06.16  07:00:00

[참고]
출생가구, 민영주택 청약 기회 넓어진다. 
- 【관련 국정과제】 63-1 
  신혼부부 주거부담 완화 및 저출생 극복 
- 민영주택에 신생아 특별공급 10% 신설은

경기도, 2026년 가족돌봄수당
14→26개 시군 확대 시행. 월 최대 60만 원 
지급은

경기도, 내년(2026년)부터 
‘누구나 돌봄’ 31개 시군 전체에서 시행 
김동연, “돌봄은 시혜 아니라 도민 모두의 권리”는

경기도가 2030년까지 가족돌봄수당, 
돌봄프로그램 지원 등 
경기도형 아동돌봄 추진을 강화한다.

경기도는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향후 5년간 
경기도 아동정책의 뼈대가 될 
‘제2차 경기도 아동정책기본계획
(2026~2030)’을 수립했다고 
6월 16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저출생 심화, 디지털 환경 가속화, 
아동 돌봄 공백 등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 변화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해 12월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 기조를 
반영하면서 ‘경기도형 아동돌봄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제2차 기본계획은 4개 추진전략과 
12개 정책과제를 바탕으로 
도내 27개 부서에서 160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행복한 아동이 가득한 경기도’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5년간 소요예산은 약 20조 4,952억 원으로, 
제1차(103개 사업·7조 원)에 비해 
세부사업과 예산이 모두 증가했다.

4개 추진전략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취약·보호아동에 대한 책임 강화 
▲경기도형 아동돌봄 확대 
▲아동참여·권리존중의 환경이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은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수당 지원, 
근로시간 단축 등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 
우수농산물 급식 지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청소년 학습코칭 등 
총 52개의 관련 사업이 추진된다.

‘취약·보호아동에 대한 책임 강화’를 위해서는 
아동학대 예방 및 시설지원, 
보호대상 아동 입양·가정위탁 활성화, 
한부모·다문화가족 지원,
자립지원정착금 등 총 71개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형 아동돌봄 확대’는 
돌봄부담을 완화화고 
긴급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아동 언제나돌봄’을 중심으로 
가족돌봄수당, 아동돌봄 기회소득 등 
경기도만의 특색사업을 포함해 
30개의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아동참여·권리존중의 환경 조성’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디지털 융합 놀이돌봄 공간인 
‘맘대로 A+놀이터’ 운영 등
7개 사업을 추진한다.

오명숙 경기도 아동돌봄과장은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은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과 아동 중심 정책을 
담아내려고 노력했다”라며 “민선 9기를 맞아 
아동정책을 더욱 활성화해 
‘행복한 아동이 가득한 경기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년 6월 15일 월요일

출생가구, 민영주택 청약 기회 넓어진다. - 【관련 국정과제】 63-1 신혼부부 주거부담 완화 및 저출생 극복 -

출생가구, 민영주택 청약 기회 넓어진다. 
- 【관련 국정과제】 63-1 
  신혼부부 주거부담 완화 및 저출생 극복 
 - 민영주택에 신생아 특별공급 10% 신설
 - 지방 이전기업 종사자 등 
  지역 맞춤형 주거 지원 확대 

담당부서: 주택기금과
등록일 : 2026-06-14 11:00

[참고]
경기도, 전국 최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전용 대출 정부 건의는

아이부터 청년까지, 든든한 미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게 맡기세요.는

신생아 특례 대출, 
연소득 2.0억원 맞벌이 부부까지 지원은 
2024년 12월 2일(월) 대출 신청분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부터 
적용은

2024년 3월 25일부터 출산 가구 대상 
주택 특별.우선 공급 시행 위한 
개정안 시행 
- 청약 ‘결혼 페널티’, 
  이제는 ‘결혼 메리트’로는

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하여 
최대 5억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시행 관련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관련 질의.응답과 
청년 전월세 지원 개요는

‘산후조리비 걱정 NO’… 아이낳기 좋은 경기도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2019년부터 본격 실시는

청년배당 등 이재명 핵심정책 조례안
경기도의회 통과 … 제도적 기반 마련 
○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지원, 지역화폐 등
    이재명 지사 핵심정책 관련 조례안,
    2018년 10월 2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는


□ 앞으로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민영주택 청약에서도 별도 신생아 
특별공급을 통해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넓게 얻을 수 있게 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 
민영주택 청약 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26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ㅇ 이번 개정은
   신혼부부의 주거 걱정을 덜고
   저출생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가구의 청약요건을 완화하고, 
   지방주도성장을 위해 지방에 이전하는
   기업 등의 주거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민영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ㅇ 민영주택 청약 시 
    출산 가구(만 2세 미만 신생아)에 대한 
    지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② 기업 유치 등 지역 맞춤형 공급 체계 개선
ㅇ 지방정부가 해당 지역의 이주자 및
   이전기업의 종사자에게 필요한 경우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도록
   현행 지방 특별공급 체계를 개선한다.





(준비위원회 보도자료)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민선9기 도정 준비를 맡을 경기도지사직 준비위원회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가 공식 출범

(준비위원회 보도자료)추미애 당선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공식 출범
- 6개 분과·15개 특별위원회·
  3개 TF·도정자문단 체제로 
  민선9기 도정 준비 본격화
- 공정·혁신·포용 가치 바탕으로
  새로운 경기도 청사진 마련
- 추미애 당선인“도민의 기대를 
  도정의 실질적 성과로 바꾸는 첫 출발점”

담당부서 : 대변인
연락처 : 010-7208-8000
등록일 : 2026.06.15  19:12:43

[참고]
김동연 지사, 
“주민들 생존권 달린 재정비, 
빠른 해결 위해 노력할 것” 
조속한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 위한 
민심 행보. 일산 방문은

(인수위 보도자료) 김동연 당선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첫 회동 
“수도권 시민 삶의 질 높이는 데 
여야·진영 의미 없어”…적극 협력 제의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민선9기 도정 준비를 맡을 
경기도지사직 준비위원회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는 
6월 15일 오후 3시 수원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현판식 및 
출범식을 갖고, 제1차 전체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출범한 준비위는 6개 분과, 
15개 특별위원회, 3개 TF와 
도정자문단 체제로 운영된다. 
준비위원장은 김태년 국회의원이, 
부위원장은 김영진 국회의원이 맡았다.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는 
특권과 반칙이 통하지 않는 공정한 출발선, 
관행을 넘어서는 창의적 혁신,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한 포용을 
민선9기 경기도정의 핵심 가치로 삼고 
새로운 경기도의 청사진을 마련할 계획이다. 

준비위는 앞으로 분과별 실국 업무보고를 
통해 경기도의 주요 현안과 핵심 과제를 
점검하고, 민선9기 정책 기조와 
우선 추진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교통, 주거, 일자리, 돌봄, 안전, 
균형발전 등 도민 삶과 직결된 분야를 
중심으로 도정 운영 방향을 세밀하게 
다듬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가용재원이 사실상 마이너스에 
가까운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도정 전반의 예산 구조를 
면밀히 점검하고, 민생 핵심 사업에 
재원이 우선 투입될 수 있도록 
사업별 우선순위도 정교하게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추미애 당선인은 이날 출범식에서 
“공정·혁신·포용은 새로운 경기도정의 
방향이자 도민께 드리는 약속”이라며 
“준비위가 도민의 기대를 도정의 
실질적 성과로 바꾸는 첫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추 당선인은 “지금 경기도 앞에는 
교통, 주거, 일자리, 돌봄, 안전, 균형발전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분과와 특별위원회, TF가 현장의 목소리를 
꼼꼼히 듣고 실국 업무보고를 통해 
도정 현안을 면밀히 점검해달라”고 말했다.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당선인 결정일부터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범위 내에서 운영되며, 
앞으로 분과별 실국 업무보고를 통해 
주요 도정 현안과 과제를 점검하고 
민선9기 정책 기조와 우선 추진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