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 월요일

친환경 자동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기간을 2027년까지 3년 연장, 심야운행 화물차 2026년까지 2년 연장

친환경차·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 연장
- 2024년 11월 12일부터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친환경 자동차 3년 연장, 
  심야운행 화물차 2년 연장

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등록일 : 2024-11-12 06:00

[참고]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
화물차 심야할인 2년 연장한다.
- 2020년 10월 8일부터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통행료 감면기간 연장
- 상습 과적·적재불량 화물차 심야할인 
  법규 위반 횟수 따라 한시적 제외 추진은

2017년 9월부터 
전기차.수소차 고속도로 반값 통행은

[참고] 선제적 충전인프라 구축으로 
수소사회 앞당긴다.
-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친환경차 충전인프라 구축 방안” 발표는

화물차 심야할인제도 2000년 도입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11월 12일부터 12월 12일까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은 3년 연장하되 
감면율은 점진적 축소한다.

□두 번째, 심야운행 화물차 감면은 
동일 조건으로 2년 연장한다.

□이와 함께, 
비상자동제동장치(AEBS*)를 장착한
버스에 대해 신청한 날(2018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로부터 
1년간 통행료를 30% 감면하는 제도는 
이미 신규 신청기간이 종료(2023.12.31.)되어 
사실상 제도도 종료된 사항으로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 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 : 
 전방 충돌 상황을 감지해 자동으로 정지하는 장치






경기도, 2024년 11월 18일부터 민원 통화 전체 자동 녹음 도입

경기도, 2024년 11월 18일부터 
민원 통화 전체 자동 녹음 도입
○ 도, 11월 18일부터 
   민원통화 전체 자동녹음 시행. 
   1회 민원통화․면담 최대 권장 시간 20분
-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담당자 보호

문의(담당부서) : 열린민원실  
연락처 : 031-8008-2251    
2024.11.18  07:00:00

[참고]
“악성 민원 그만” 
평택시 홈페이지 직원 이름 비공개...는

경기도, 악성․고질민원에 삼진 아웃제 도입은

앞으로는 경기도청에 전화를 걸면 
일반 고객서비스센터처럼 
녹음을 한다는 안내와 함께 
통화내용이 자동 녹음된다. 

경기도는 직원 보호를 위해 
경기도청사 내 모든 전화를 대상으로 
2024년 11월 18일부터 자동 녹음을 
시작한다. 
대상은 수원 경기도청사와 
의정부 북부청사, 일부 소속기관이다. 

기존에는 민원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녹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자가 직접 전화기의 녹음 버튼을 
눌러야 했다. 


2024년 11월 18일부터는 
민원인이 전화를 걸면 
담당자와의 연결 전 녹음 사실이 
안내 멘트로 고지되며, 
통화 내용 전체가 자동 녹음된다. 

이는 민원인의 폭언 등을 녹음하지 못해 
민원인 위법행위 증거자료를 
수집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도는 지난 10월 29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민원통화 전체 녹음이 가능해지자, 
악성 민원인 법적 대응을 위한 증거 수집 등 
민원 응대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이 자동 녹음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별 전화․면담 권장시간 설정도 
가능해졌다. 
도는 장시간 반복 민원으로 
고통받는 담당자를 위해 
1회당 민원 통화․면담 권장 시간을 
‘20분’으로 설정했다. 
권장 시간이 초과되면 
민원인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통화·면담을 중단할 수 있는 것이다. 

김춘기 경기도 열린민원실장은 
“이번 조치로 악성민원 폭언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도 직원들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란다”며 
“민원인과 공무원 상호 간 공감과 
상호 존중의 문화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평택 브레인시티 공동4BL 공동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감리업자(전기), 감리업자(소방) 모집 공고

평택 브레인시티4블록(공동4BL) 
공동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감리업자(전기), 감리업자(소방) 모집 공고

고시공고번호 : 평택시 공고 제2024-3638호
등록일 : 2024-11-15
담당부서 : 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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