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신도시 B5블록「중흥-S클래스」연립주택 신축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3차) 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동법 제15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
2019년 06월 17일
화    성    시    장

동탄2신도시 B6블록「중흥-S클래스」연립주택 신축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4차) 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동법 제15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
2019년 06월 17일
화    성    시    장

동탄2신도시 B7블록「중흥-S클래스」연립주택 신축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2차) 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동법 제15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
2019년 06월 17일
화    성    시    장

향남읍 하길리 1328 ~ 양감면 송산리 953-30번지(향남2지구 주변도로, 동선간선대로) 일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양감면 송산리 일원에
화성시 고시 제2016-581호(2016.12.29.)호,
제2017-298(2017.7.5.)호
제2018-410호(2018.08.28.),
제2019-91호(2019.02.21.)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광장)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변경하고,
같은법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합니다.

2019.  6. 17 .
화 성 시 장

평택시농업박물관, 2019년 6월 17일~11월 11일까지 임시 휴관

평택시농업박물관 임시 휴관
- 새단장 위한 리뉴얼사업으로 11월 11월까지 휴관 

담당부서 : 지도정책과
담 당 자 : 김인숙 (☎031-8024-4520)
보도일시 : 2019. 6. 17.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평택시농업박물관의 새단장을 위한
리뉴얼사업으로 2019년 6월 17일부터
11월 11일까지 농업박물관을
임시 휴관한다고 밝혔다.
​

평택시농업박물관은
2002년 12월 개장됐으며 1,500㎡의 규모로
1층 전시실에는 농업기자재 전시 및
세시풍속과 관련된 생활용품을
2층 전시실에는 평택의 주요 농산물인 쌀과
배의 품종전시를 비롯해 4-H 역사 전시로
시민들에게 농업을 알리고 홍보하는
기능을 해 왔다.
​
평택시는 총 사업비 10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노후된 전시관 내·외부 시설물을 교체하고
농업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농업전시관으로 새롭게 단장한다.
​
특히, 장애인 편의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와
동선을 고려한 내부 설계로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의 이용을 쉽게 하고
어린들이 이용할 수 있는 투호던지기,
제기차기, 윷놀이 체험을
야외 전시관 주변에서 할 수 있게 설계됐다.
​
2층 농업의 미래관에서는
‘나도 미래의 농부’ 라는 VR체험을 통해
첨단과학이 접목된 농업을 체험하는
코너를 마련하여 청소년들에게 농부에 대한
꿈을 꿀 수 있도록 조성될 예정이다.
​
평택시농업박물관은 오는 11월12일
새단장을 마치고 오픈할 계획이다.

평택시 ‘소사벌지구 종합점검 보고회’ 개최

평택시 ‘소사벌지구 종합점검 보고회’ 개최

담당부서-도시개발과
담 당 자-이동필 (☎031-8024-4050)
보도일시 : 2019. 6. 17.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19년 5월 17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소사벌택지개발지구 준공 후
그 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점들에 대한
종합점검 보고회를 가졌다.
​

소사벌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로
2006년 7월 착수하여 2016년 2월 준공된
택지개발지구로써 면적은 303만㎡이며
수용인구는 45,700명 규모다.
​
이날 보고회는
소사벌지구 상업지역 내 주차 문제,
문화·체육시설 부족 등 그 동안 다양하게
제기돼왔던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향후 개발사업 시행시 유사사례 재발방지와
신속한 현안 추진을 위한 점검회의였다.

정 시장은 “소사벌지구는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주거공간 창출로 평택시 정주여건을 개선한
측면은 있지만, 준공 후 대표적으로 주차문제와
문화시설 부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점이 발생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
한편, 평택시는
민선7기 이후 인구 50만 대도시 요건은 충족했지만,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내실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부터라도 차근차근 다져 나가야함을
강조했다.
​
시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분석한 문제점을 전파해
향후 고덕신도시 및 민간도시개발사업 등
사업추진시 기존 문제점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발계획 수립단계부터 철저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2019년 5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5.7만 건, 및 2019년 5월 전월세거래량은 15.9만 건

2019년 5월 전국매매거래량은 5.7만 건,
전월세거래량은 15.9만 건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9-06-17 11:00

[참고]
2019년 4월 주택매매거래량 및
2019년 4월 전월세거래량
- 전국 4월 매매거래량은 5.7만 건,
  전월세 거래량은 16.2만 건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5/2019-4-2019-4-57-162.html

【주택 매매거래량】
□ 2019년 5월 주택 매매거래량(57,103건)은
전년동월(67,789건) 및
5년평균(86,037건) 대비 각 15.8%, 33.6% 감소,
전월(57,025건) 대비 0.1% 증가하였다.
​
【전월세 거래량】
□ 2019년 5월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월세 거래량(이하 ‘전월세 거래량’)은 158,905건으로,
전년동월(148,835건) 대비 6.8% 증가,
5년평균(137,451건) 대비 15.6% 증가,
전월(161,744건) 대비 1.8% 감소하였다.

이재명 “포용적 성장은 반드시 가야할 길 … 기본소득 도입이 필수”

이재명 “포용적 성장은 반드시 가야할 길 …
기본소득 도입이 필수” 
○ 이재명 지사, 6월 16일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 기조연설
- 포용적 성장은 세계은행이나 IMF에서도
   제안하고 권하는 정책
- 기본소득은 성장을 위한 피할 수
   없는 정책. 강조
- 야당 정치지도자도 기본소득 도입 주장.
   보수와 진보 관계없다
- 기본소득으로 노동의욕 감소 주장엔 ‘기우’.
  경제순환 활성화,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 낭비 방지, 근로의욕 고취 등 강조
- 재원으로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제안

문의(담당부서) : 미래전략담당관
연락처 : 031-8008-2646  |  2019.06.17 오후 4:26:55


경기도지사 동정,
기본소득을 조선시대 ‘대동법’과 비교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5/5-7.html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포용적 성장이 지속적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

이재명 지사는 6월 17일 오후 2시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
기조연설을 통해 “세계은행이나 IMF에서도

포용적 성장, 분배와 재분배를 강화하는 것이
지속적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유
일한 정책이라고 말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도 소득주도 성장, 포용적 성장은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위원장 홍장표)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로
이날 토론회는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소득격차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토론회에는 정성호 국회의원을 비롯해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 등
150여명이 함께 했다.
​
이 지사는 이날
“지금은 돈은 많은 데 투자할 곳이
부족한 저성장시대로 투자할 곳은 많은 데
돈이 없던 시대의 정책들은 바꿔야 한다”면서
“성장을 위한 각종 정책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시장경제를 주축으로 하는 자
본주의 체제가 유지, 존속하려면
피할 수 없는 정책이 하나 있는데
바로 기본소득 정책이다”라고 강조했다.
​
그러면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을
좌파, 급진주의자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 논의 추세를 보면 야당 정치 지도자나
빌게이츠 등의 부자들도 주장하는 보수와
진보에 관계없는 정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며 “국제노동기구나
세계은행 같은 곳도 소득주도 성장 외에
기본소득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
좋겠다”라고도 말했다.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우’에
불과하다면서 기본소득 지급으로
▲경제순환 활성화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 낭비 방지
▲노동의욕 고취 등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
특히 노동의욕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기초생활수급제도는
그 대상이 되기 위해 일을 하지 않는 부작용이 있지만
기본소득은 소득활동을 하면
기본소득에 활동만큼 이익이 되니까
오히려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을
노동으로 이끄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
한편, 이 지사는 이런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경기도가 추진 중인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제안했다.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의 경우
국토보유의 불균형이 심하니까
아마 국민의 절반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나
머지 절반의 80~90%는 낸 것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면서
“국토보유세를 걷어서 100% 국민에게
돌려준다면 많은 사람들의 우려하는
조세저항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밖에도 그는 경기도가 시행중인
청년기본소득과 지역화폐에 대해 설명하며
“재정부담이 크긴 하지만 지역에서
돈이 돌게 하는 정책으로 효과가 좋다”면서
“아동수당 등 국가지출, 복지지출 분야도
지급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

평택 신촌지구 도시계획시설 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본 사업은
경기도 고시 제2009-500(2009.12.16.)호,
평택시 고시 제2015-65(2015.3.30.)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5-263(2015.9.25.)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4-48(2014.3.7.)호,
평택시 고시 제2015-66(2015.3.31.)호,
평택시 고시 제2015-265(2015.9.30.)호,
평택시 고시 제2016-337(2016.12.9.)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8-191(2018.6.27.)호로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된
평택 신촌지구 도시계획시설 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19. 6.  .
평 택 시 장

이하생략~~

재개발·재건축 규제에...서울 ‘새 아파트’ 17만 가구 줄어 보도 관련

[참고] 서울 내 아파트 공급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부서:주택정비과,주택정책과   등록일:2019-06-15 09:44


2018년 ~ 2022년간 서울의 아파트 공급은
연평균 약 4.3만호로 이전 10년 평균(3.3만호),
5년평균(3.2만호) 대비 약 32~36%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서울 아파트 공급은
충분합니다.

실제 최근 서울의 아파트 공급 실적도 양호합니다.
2019.4월 누계 기준 서울 아파트 인허가는 2.0만호로
2003년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예년 대비 2배 이상 많은 수준입니다.
​
착공(1.1만호), 준공(1.5만호) 기준으로도
지난 5년평균에 비해 공급물량이
약 50% 증가하는 등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서울 내 정비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8년 말 기준 서울시 내에서
총 506개 단지가 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중 98개 단지가 착공되어 공사 중으로,
이는 지난 5년(2013~2017) 평균 착공단계에 있는
단지 수(85개*)를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
* 착공 단계 단지 수 : (2013) 65 → (2014) 88 →
  (2015) 81 → (2016) 90 → (2017) 101 → (2018) 98
​
정부는 2023년 이후에도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위해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
수도권 30만호 중 서울 내에서 약 4만호가 공급되며,
용적률 상향 등 제도개선을 통해서도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3기 신도시의 서울 접근성을 높이고,
자족시설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서울 수요를 분산시켜 수급 안정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
 
[ 관련 보도내용(서울경제, 2019.6.15.) ]
재개발·재건축 규제에...
서울 ‘새 아파트’ 17만 가구 줄어
- 정비구역 7년간 363곳 해제
- 서울 아파트 희소성 커지면서 ​
  경기·인천과 가격격차 벌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