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7일 화요일

김동연,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 내란 단죄, 경제 재건, 새로운 나라 건설을 위해 다함께 힘을 모아야”

김동연,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 
내란 단죄, 경제 재건, 
새로운 나라 건설을 위해 다함께 힘을 모아야”
○ 김동연 지사, 12월 16일 
   도 주요간부 80여 명 함께
   ‘도-공공기관 민생안전 긴급간부회의 개최’
- 내란 단죄, 경제 재건,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야 강조
- 대외신인도를 바로잡고 
  외교 공백을 메우는 데 경기도가 앞장서야
- 정부와 국회에는 지금 즉시 추경 편성에 
  여야정이 힘을 모아달라 촉구
○ 도, 12일 비상민생경제회의 후 
   추가 후속조치 진행상황 점검
- 기업애로지원센터 비상경제체제 전환, 
  관광업계 협업 유지
- 도, 공공기관에 연말행사 정상 추진도 권고

담당부서 : 기획담당관
연락처 : 031-8008-2778
등록일 : 2024.12.16  09:30:48

[참고]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특별 담화문(2024년 12월 3일)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해제 
대국민 담화(2024년 12월4일 04시20분)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통령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내란 단죄, 
경제재건, 새로운 나라 건설을 위해 
다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월 16일 아침 
경기도 행정1·2부지사, 경제부지사와 
소방재난본부장, 주요 실국장과 
산하 공공기관장, 자문위원 등 
총 80여 명의 도 주요인사들이 함께 한 가운데 
도-공공기관 민생안정 긴급간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 
지금 이 시점에서 차분한 마음으로 
세 가지를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며 
“첫째, 내란을 단죄하고, 
둘째, 경제를 재건하고, 
셋째,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란 단죄에 대해 김 지사는
“내란 수괴와 공범들의 쿠데타를 
철저하게 단죄하고, 
쿠데타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내란 단죄’야말로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경제 재건에 대해서는 
“탄핵안 가결로 불확실성은 제거됐지만, 
무너진 경제를 재건하고 민생을 살리는 데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현장 중심’, 
‘신속한 대응’, ‘과감한 대처’ 
세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얼어붙은 
민생 현장을 회복하는 데 전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특히 대외신인도를
지키는 데 있어서도 경기도의 역할이 크다며 
최근 2,500여 명의 해외 인사들에게 
긴급 서한을 보낸 사실을 언급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은 
변함없이 견고하다’는 메시지에 
WEF 클라우스 슈밥 회장을 비롯한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싱가포르 대통령, 
헹 스위 킷 부총리, 
조세핀 테오 장관까지 
서한을 받은 네 사람 모두 
한국의 견고한 경제 기반과 
경기도의 흔들림 없는 협력 의지를 
재확인해 주어 감사하다고 전해왔다”며 
“무너진 대외신인도를 바로잡고 
외교 공백을 메우는 데 경기도가 앞장서자”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트럼프 2.0’ 시대 
대비를 위해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산업 중심으로 
경기도가 먼저 나서며 필요한 것들은 
국회와 정부에 적극적으로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를 향해 
지금 즉시 추경 편성에 여야정이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지금은 
이것저것 재고 따질 때가 아니다.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즉시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며 
“경기도도 내년 정부 추경에 대비해서 
필요한 조치와 협의를 미리 해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내란을 단죄하고, 
경제를 재건하는 동시에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큰 도전이 우리에게 있다”면서 
“‘위대한 국민의 승리’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 길을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지난 12일 
제1차 경기 비상민생경제회의 이후 
김 지사가 지시했던 현장중심, 
신속한 대응, 과감한 대처 등 
3대 민생경제 회복 조치에 대한 후속조치와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먼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위한 소비진작책으로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추진하는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지원예산을 
내년 50억 원에서 더 확대하고 
1월 설을 맞아 지역화폐 인센티브 
할인율도 6%에서 10%로 상향하기로 했다. 
통큰 세일은 지역 축제와 관광을 연계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페이백 등 판매촉진 행사를 하는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인을 위한 
대출 원금 상환 유예 및 이차보전 등 
정책금융예산 증액도 추진해 
당초 내년 예산으로 책정됐던 
소상공인 힘내GO 카드(100억 원), 
부채상환 연장 특례보증(450억 원), 
소상공인 대환자금(35억 원) 등 
내년도 책정된 예산을 모두 확대할 
방침이다. 

또 기업애로지원센터를 12월 16일부터 
비상경제체제로 전환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애로사항을 
24시간 온라인 접수하고 
48시간 이내 처리하며, 
챗봇 바로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외투기업 및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찾아가는 
외투기업 현장간담회를 추진해 
경기도가 안전한 투자처라는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고, 
내년 경기비즈니스센터를 
6개소 추가 개소할 계획이다. 

관광 분야에서는 
경기관광공사, 경기도 관광사업자 
특별자금을 300억 원 규모로 지원
(업체당 중소기업 1억 원 이내, 
소상공인 5천만 원 이내)하고 
민간 여행사와 협업해 
내년 상반기 내 해외에서 
경기관광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내년 1월부터 예산 38조 원에 대해 
신속집행 추진을 독려하고 
본예산에 민생경제 예산 추가 반영을 통해 
경제침체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안보 분야에서는 
신속한 보고체계와 상황공유 체계를 
군과 구축하고 
24시간 365일 경보발령태세를 유지한다. 
또 북 도발에 대비해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78개소 상시 운용을 준비한다. 

도는 내부적으로도 신속한 보고 체계와 
비상 연락 체계를 정비·유지하고 
당면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는 등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그러나 소비진작을 위해서는 
공직기강을 준수한 상황에서 예정된 
송년행사와 회식은 정상 추진하도록 했다.

평택시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 지원 - ‘심화 평가 권고’ 대상 영유아 정밀 검사비 지원 -

평택시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 지원
‘심화 평가 권고’ 대상 영유아 정밀 검사비 지원

등록일 : 2024. 12. 12.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 
              031-8024-4400
모자건강팀 : 031-8024-4350
담당자 : 031-8024-4357

[참고]
평택시,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 연중 추진, 
치매 조기검진 생활터로 찾아갑니다.는

평택시, 난임부부 지원 사업 대폭 확대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
- 난임 시술 중단의료비 지원 사업은


평택시(정장선 시장)는 
영유아 건강검진 효과를 높이고 
영유아 기초건강 관리 강화를 위해 
발달평가 결과 ‘심화 평가 권고’ 판정자에게 
발달 정밀 검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발달 정밀 검사에 필요한 검사비와 
진찰료에 대한 지원으로 
법정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도 포함된다.

2024년도에는 
소득 기준 폐지로 대상자가 확대돼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 
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 원, 
건강보험 가입자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치료비나 제 증명서류 발급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 가정은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밀 검사 이후 
다음 해 상반기(6월 말)까지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평택보건소 누리집을 방문하거나 
평택보건소(031-8024-4357), 
송탄보건소(031-8024-7241), 
안중보건지소(031-8024-8635)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영유아의 장애 유병률을 낮추고 
발달장애 영유아의 조기 발견 및 
적정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호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리며 
평택시도 건강하고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2024년 12월 (국도1호선) 경기 평택~오산, (국도43호선) 팔탄~봉담 등 일반국도 8개 구간 2024년 12월 16일부터 순차 개통

(국도1호선) 경기 평택~오산, 
(국도43호선) 팔탄~봉담 등 
일반국도 8개 구간 
2024년 12월 16일부터 순차 개통
- 도로 신설·확장(27.7km) · 
  위험 도로구간 개량(33.9km) 등 
  차질 없이 준공

담당부서 : 도로건설과
등록일 : 2024-12-15 11:00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도로신설․확장 및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의 도로 개량을 위한 
일반국도 도로건설 사업 
8개 구간(61.6km)에 대하여 공사를 마치고 
2024년 12월 16일부터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ㅇ 개통을 앞둔 8개 사업은
  사업별로 2016년~2018년에 공사에 착수하여 
  금번에 차질 없이 준공 예정이며, 
  사업비는 총 7,737억원이 투입되었다.


① (국도1호선) 평택~오산,  12월 16일 11시 개통
ㅇ평택시 진위면 상습 지정체 구간 
  확장(4→6차로)으로 혼잡완화 및 오산, 화성 등
  주변 도시 간 이동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② (국도43호선) 팔탄~봉담,  12월 27일 11시 개통
ㅇ화성시 팔탄면 교통 혼잡구간에 대한
   확장 사업(4→6차로)으로 지정체 해소 및
   수도권 제2순환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