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화재사고 관련’ 사고 재발 방지 대책 시행

‘전세버스 화재사고 관련’ 사고
재발 방지 대책 시행 
- 사업용차량 안전대책 후속 진행상황 및
   추가조치 마련

부서:첨단자동차기술과,도로정책과,대중교통과
등록일:2016-10-16 11:00

[참고] “집값 급등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 보도 관련

[참고] “집값 급등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 보도 관련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6-10-16 15:22

10.16(일) 일부 언론에 인용 보도된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의 10.14(금) 국정감사 시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 (김현아의원) 현재 주택상황에 대한

인식과 어떤 대책을 고민하고 계신지?

답변.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강남 등 재건축단지 중심의

단기 집값급등, 아파트 청약시장의 이상과열 등

국지적 과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는

“취약계층의 주거복지”와 함께 정부 주택정책의

기본책무입니다.

과잉공급과 경제여건에 따른 주택시장 하방위험에

대처하여정부는 8.25 가계부채 관리대책 등을 통해

주택시장의 수급안정을 기하고 있으나,

최근 국지적 과열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이

다른 지역까지 확산될 경우 장래 주택경기 조정과정에서

가계와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투자목적의 과도한 수요 등에 의한 과열현상이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 단계적·선별적인 시장 안정시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며, 지역별 주택시장의 차별화가

뚜렷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각 지역의 시장상황에 대한 맞춤형 처방이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앞으로 시장동향을 세부지역별, 주택유형별로

더욱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이며, 이와 함께, 불법전매, 통장거래,

다운계약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는

관계기관 합동의 상시 단속 및 처벌 강화 등을 통해

엄정히 대처함으로써 실수요자의 권익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

그 밖에 대책의 추진여부, 시기 또는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 보도내용 (연합뉴스, 10.16) >
◈ 집값이 급등하고 청약과열이 심화되고 있는

일부 지역에 대해 주택 수요 규제를 하는 방안 검토 중

“지자체에 전기차 정보제공” …전기차 보급 활성화 지원

“지자체에 전기차 정보제공” …
전기차 보급 활성화 지원

부서:자동차정책과,자동차운영보험과    등록일:2016-10-13 06: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주차료 감면 등

지자체의 자율적인 전기차 보급 활성화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에 전기차 등록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의 이번 조치는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 발급이전에라도

지자체가 자체 전기차 활성화 정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참고로, 국토부는 10월 11일부터 한달간

제주도에서 100대의 전기차에 대한

전기차 번호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시범사업결과를 반영하여 조만간 전기차 번호판

사용을 위한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전기차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범위와 방식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16.9월말 현재 전국 전기차(총 8,071대)의

45%인 3,608대의 전기차가 있는 제주도에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전액 면제하고 있고,

공영관광지 입장료 면제를 위한 관련 조례도

현재 제정중에 있다.
1,261대의 전기차가 등록되어 있는 서울시의 경우,

금년 7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개정을 통해 전기차에 대한 주차요금을

1시간 내에서는 전액 면제하고,

1시간 초과시부터는 50% 할인을 명시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의 중앙정부 중심의

전기차 보급정책에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자체에 제공되는 전기차 등록정보는

소유자성명 등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자동차 등록번호와

관할관청명만을 포함할 예정이다.

뉴스테이 입주자 만족도, 주거서비스 인증으로 높인다.

뉴스테이 입주자 만족도,
주거서비스 인증으로 높인다.
- 국공립어린이집·카셰어링 등을 핵심항목으로 선정

부서:뉴스테이정책과    등록일:2016-10-16 11:00

버팀목전세대출 채권양도 협약기관 확대 시행

버팀목전세대출 채권양도 협약기관 확대 시행
-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까지 확대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6-10-13 11:00

버팀목전세대출 채권양도 협약기관 확대 시행

버팀목전세대출 채권양도 협약기관 확대 시행
-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까지 확대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6-10-13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차보증금 채권양도* 방식 취급기관을 확대한다. 

*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방식이란?   -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예: SH공사)에게 임차보증금을 납부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채권이 발생하고, 주택도시기금은 그 채권을 양도받아 담보로 취득하고 버팀목전세대출 취급

​

그간 버팀목 전세대출 시 보증료 부담이 없는

채권양도 방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임대주택 입주자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오는 10월 14일부터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국민임대와 행복주택 입주자도 채권양도 방식이

가능해져 주거비가 절감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4천만원(평균대출액) 대출시 연간 64,800원,

10년 이용 시 약 65만원의 주거비(보증료)가

줄어들게 되며,

*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료 = 4천만원(평균대출금) ×

90%(보증비율) × 0.18%(보증요율(1억원 이하)) = 64,800원
 

SH공사의 채권양도 해당 세대(국민·행복주택 2.2만세대)를

고려할 경우,10년간 총 145억원의 보증료가

절감될 전망이다.

* 22,405세대 × 4천만원 × 90%(보증비율) ×

0.18%(보증요율) × 10년=145억원
 

아울러, SH공사의 임대주택 거주자가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 시 기금 수탁은행에 방문하면

채권양도까지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 절차상

번거로움도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출채권 양도방식이

서민층의 주거비 경감에 도움이 되므로,

앞으로 추진 성과를 검토하여 채권양도를 원하는

타 공사와 다른 임대주택*에도 이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현재 SH공사의 임대주택 중

버팀목전세대출이 가능한 세대는 약 12만 2천세대

“국토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주먹구구” 보도 관련

[참고] “국토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주먹구구” 보도 관련

부서:부동산평가과    등록일:2016-10-15 00:03

주택은 토지·상가와 달리 국민의 거주공간이자

보금자리인 측면을 감안하여 공시가격이

다소 낮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으나,

관련 보도에 언급된 일부 단지의 공시지가와

주택 공시가격은 사실과 달라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05년 주택공시가격 도입 당시부터 세부담 등을 고려,

조사자가 산정한 가격의 80% 수준으로 공시하겠다고

공표·운영 중
 

주택가격(실거래가, 시세)은 노후화에 따른

건물가치 감소나 안전도에 의해 영향받기도 하지만,

재건축 추진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등에도

민감하게 영향받을 수 있습니다.

* 재건축 단지도 진행상황(정비계획수립,

조합인가 등)에 따라 기대감 상이
 

관련 보도에서 언급된 재건축 단지(예: 압구정 현대)의

공시가격은 준공연한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추진에 따른 프리미엄으로 인해

실제 거래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이를 반영하여

공시가격이 산정된 것임을 설명드립니다.

* 실거래가 : 대치동 선경 1차 163㎡(20.5억) vs 압구정 현대 157㎡ (22억)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시가격 제도를 위해 공시가격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형평성을 지속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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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시립동탄 어린이집 원아모집 안내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