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29일 목요일

新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도입, 도심지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서민.중산층.미래세대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 발표

「서민·중산층·미래세대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 발표
-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로 
  장기간 운영할 수 있는 
  신유형 민간임대주택 모델 제시
-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수요자가 선호하는 도심지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담당부서 : 민간임대정책과
등록일 : 2024-08-28 08:00          

[참고]
2024년 8월 28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 서민.중산층.미래세대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8월 28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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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28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 서민.중산층.미래세대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 -

2024년 8월 28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 서민.중산층.미래세대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4-08-28

[참고]
과천에 신축 아파트 1만호 조기 공급
-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4호선 선바위역 주변 사통팔달 입지는

024년 8월 8일(목),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2024년 7월 24일(수) 
제2차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협의회 개최 
-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지연 없앤다.는

2024년 3월 25일부터 출산 가구 대상 
주택 특별.우선 공급 시행 위한 
개정안 시행은


Ⅰ. 추진배경
Ⅱ. 추진방향
Ⅲ. 세부 추진방안
1.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2. 노후청사 복합개발
Ⅳ. 향후 추진계획

[참고 1] 기존 민간임대와 
           新유형 장기민간임대 비교
[참고 2] 新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도입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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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는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편리한 ‘전자계약’으로!

부동산거래는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편리한 ‘전자계약’으로!
- 전자계약시 대출이자 0.1 ~ 0.2%p 인하
- 중개거래 전자계약 건수 
  2024년 상반기 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4배 증가

담당부서 : 부동산개발산업과
등록일 : 2024-08-27 06:00


[참고]
모바일(스마트폰.태블릿)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한다. 
- 2024년 7월 31일부터 
 대전.세종 시범운영 
 이후 연내 전국 확대 추진은

아파트 청약, 이제부터 ‘청약 홈’에서 하세요.
- 청약업무 이관 관련
  주택법 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는

매매·임대 부동산 검색부터
전자계약까지 ‘한방’에!
-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매물 포털 연계 서비스는

부동산 전자계약, 
2017년 8월 1일부터 전국 확대 시행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부동산거래 시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전세사기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전자계약의 활용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ㅇ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하여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2016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대면·비대면 계약이 모두 가능하다.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

□ 전자계약시스템은 
공인중개사만이 사용이 가능하고,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의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하여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어,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동일 주소지에 이중계약이 불가능하여 
계약서 위·변조나 허위 신고 등도 
예방할 수 있다.

ㅇ 전자계약으로 거래당사자 신분확인이 
  한층 확실하게 검증됨에 따라 
  계약의 신뢰성은 높아지고 
  대출·보증 사고 위험이 낮아지므로, 
  금융기관 등에서는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시 
  우대금리 적용*(0.1~0.2%, 2016년~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 
  인하**(2018년~ ), 
  등기대행수수료 할인(약 30%, 
  협력법무사 대상, 2016년~ )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10개 은행 : 국민, 우리, 신한, 부산, 
  대구, 전북, 하나, 농협, 경남, SC제일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료의 3%,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료율의 0.1%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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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58.2조원 편성 - 2024년(60.9조원) 대비 △2.7조원 감소 -

2025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58.2조원 편성 
- 2024년(60.9조원) 대비 △2.7조원 감소 
-공공주택 역대 최대규모 공급(25.2만호),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확대(7.5천호)
  GTX 노선 적기 개통 및 
  K-패스 사업규모 대폭 확대(360만명) 등
  주거안정, 교통혁신, 균형발전, 
  국민안전, 미래성장 5대 분야 집중 투자

[참고]
2024년 8월 27일(화),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에산안 677.4조원 의결 
- 2025년 예산안 20대 핵심과제는

2024년 국토교통부 예산 60.9조원 확정, 
국회 의결.확정 
- 2023년(55.8조원) 대비 +5.1조원 증가는

2024년 국토교통부 예산 60.9조원 확정, 
국회 의결.확정 
- 2023년(55.8조원) 대비 +5.1조원 증가 
- 민생안정과 경제성장을 위한 
  5대 최우선 과제*에 중점 투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민 주거안정과 교통격차 해소 등을 위해
2025년 예산안을 58.2조원으로 편성하였다. 

ㅇ이는 전년 대비 △2.7조원 감소된 규모로, 
  정부 전체 총지출 677.4조원 대비로는 
  8.6% 수준(‘24년 9.3% 대비 △0.7%p)이다.

□ 2025년은 
➊주거안정, 
➋교통혁신, 
➌균형발전, 
➍국민안전, 
➎미래성장 등 5대 중점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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