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군 소음법, 찾아가는 시민설명회’개최

평택시
‘군 소음법, 찾아가는 시민설명회’ 개최
- 군 소음법 제정 관련
  시민 궁금증 해소 위한 적극 행보 눈길

담당부서 : 한미협력과 
담당자 : 양희경 (☎031-8024-5331)
보도일시 : 2019.12.14

[참고]
군(軍) 소음법 제정 국회 법제사업위원회
심사 통과에 환영의 뜻 밝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0/blog-post_39.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군 소음으로 인한
피해주민들의 실질적인 보상책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

평택시는 국회 상정 15년 만에 제정돼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 소음법)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 해소 및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지난 11월말부터 12월 13일까지
‘군 소음법, 찾아가는 시민설명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
이번 설명회는 군용비행장 소음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서탄면 등
7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이하 군․지․협)의 주요 활동상황,
군 소음법 관련 향후 절차 및 세부사항에 대한
황선형 한미협력과장의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돼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
시는 시민설명회에서 나온
피해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군․지․협 소속 지자체 의견과 함께
국방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평택시는 찾아가는 시민설명회와 함께
군 소음법 관련 홍보 리플렛 4,000부를 제작,
배포해 대시민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지자체와 공동대응 모색을 위한
‘군․지․협 실무자회의’를 추진하는 등
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피해보상책 마련을 위한
구체적 하위법령 제정 촉구에 앞장서고 있다.

평택시, 도심지 야간 경관조명 설치로 도시품격을 높이다.

평택시, 도심지 야간 경관조명 설치로
도시품격을 높이다.

담당부서-산림녹지과
담 당 자-이혜선 (☎031-8024-4214)
보도일시 : 2019. 12. 19.

​
[참고]
평택의 도심 불빛 숲으로 초대합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blog-post_67.html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주요 교통섬 등에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며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

시가지 야간경관 조명은
주요 도심에 시민들이 한해를 돌아보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를 기원하며
연말분위기를 조성하고
반짝거리는 불빛을 이용한
시각적인 즐거움도 주고자 설치한 것으로
내년 1월말까지 점등할 계획이다.
​
경관조명은 시민들의 유동인구가 많은
비전사거리, 한성아파트사거리,
평택역 앞에 설치했으며,
특히 비전사거리 교통섬에 식재한 소나무에
LED조명을 설치하고 사슴과 LED볼 등
조형물을 설치하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또한, 한성아파트 사거리와 평택역 앞 광장에는
기존 디자인화단 구조물을 활용하여
LED 아치와 장미 조명등을 설치하여
아름다운 도심야경 연출로 명소로도
인기를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시 관계자는 “야간 경관조명 사업은
밝고 생동감 있는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설치했으며, 올해 시민들의 호응이 좋으면
내년도에는 사업을 확장하여
시민들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확대 설치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유독 2주택자에 세폭탄... 종부세 인상률 3주택자보다 높다"...보도 관련

2019년 12월 18일(수) 매일경제,
「유독 2주택자에 稅폭탄...
종부세 인상률 3주택자보다 높다」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12-18
​

[참고]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 발표
- 현실화율 지속제고, 오류검증 강화,
  2020년 현실화 로드맵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2020_3.html

[ 언론 보도내용] 
□ 2019. 12. 18.(수) 매일경제는
「유독 2주택자에 세폭탄...
종부세 인상률 3주택자보다 높다」제하 기사에서

ㅇ“3채 소유자보다
2채 소유자의 종부세 증가율이 더 높아서
2채 소유자들의 심리적 부담이 클 것”이라고 보도함

​
[ 기획재정부 입장 ]

□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른
종부세율 인상은 주택소유에 대한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투기적인 목적의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기 위한 것임

ㅇ 이에 따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0.1~0.3%p 상향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과표구간에 따라 0.2~0.8%p 상향 조정

□ 금번 종부세 개편안과 관계없이
종부세는 주택수가 아닌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므로
2주택자의 세부담이 
3주택자에 비하여 특별히 증가하는 것은 아님

ㅇ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자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동일한 경우*
    세부담도 동일함

* 공시가격 20억원 주택을 3채 보유한 경우와
  30억원 주택을 2채 보유한 경우의
  종부세 세액은 동일함

□ 종부세는 세율의 누진구조에 따라
주택가액이 높아질수록
종부세 세부담은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구조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양가 상한제 지정 기준.과정 ‘깜깜이’ 논란, 신뢰성도 의문...보도 관련

[설명]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명확한 기준 하에 지정하였습니다.

담당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9-12-18 15:00

​

[참고]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019년 9월 정기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9/2019-9-15-2019-3-104-1973-2019-9-15.html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blog-post_43.html
민
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설명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blog-post_16.html
​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기준” 마련
- 2015년 1월 9일
「주택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1/blog-post_25.html
​
2015년 4월 1일부터 민간택지내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시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3/2015-4-1.html
​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 발표
- 현실화율 지속제고, 오류검증 강화,
  2020년 현실화 로드맵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2020_3.html

[ 보도내용(국민일보, 2019.12.18(수) ]
분양가 상한제 지정 기준·과정 ‘깜깜이’ 논란,
신뢰성도 의문
- 지정의 근거가 되는 기초 자료의 출처 불분명
- 정책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기초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필요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법정 요건(주택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
충족 지역 중에서 시장 불안 우려,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명확한 기준 하에
지정하였습니다.
​
특히, 집값 상승을 선도하는 지역 및
정비사업 등 이슈가 있는 지역을
시·군·구 단위로 선별하여 판단하였으며,
일부 지역은 시장 영향을 고려하여
이슈가 있는 동(洞) 단위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
마찬가지로 지난 1차 지정
(11.6 지정, 11.8 효력 발생)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시·군·구 중에서,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 분양 예정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 회피를 통한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이
확인되는 구(區)를 선별하고,
해당 지역 내 사업 추진 현황, 최근 집값 상승률,
고분양가 책정 우려, 시장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洞) 단위 지정한
것입니다.
​
한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검토 시 고려하는 집값상승률은
국가승인통계인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지정의 근거가 되는 기초 자료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해당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정부의 공식적인 집값 상승률 통계는
한국감정원의 월간주택가격상승률을
기본으로 하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시
일부 참고하기 위한 보조자료로서
동 단위 데이터도 적용 지역 지정의 ​
정성적인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한 바 있습니다.

평택시 포승읍 일원, 1일 5톤 규모 수소생산시설 건립 ‘확정’

평택시 포승읍 일원,
1일 5톤 규모 수소생산시설 건립 ‘확정’
○ 경기도 수소버스충전소용 수소생산시설 구축계획,
    산업부 수소추출시설 공모사업 최종선정
- 국비 48억5천만원 지원 확정,
   2021년 3월 준공 예정 …
   저렴한 수소공급 비전 ‘첫 성과’
- 총 210억원 사업비 투입 …
  1일 5톤 수소 생산 가능 시설 구축 예정
  (수소전기차 8천대 규모)
- 수소공급가격 8,800원/㎏서
  5,500원/㎏로 하락 전망…
 수소생태계구축 ‘탄력’ 기대
​
문의(담당부서) : 기후에너지정책과
연락처 : 031-8008-6008   |  2019.12.16  15:05:44

[참고]
평택시, 수소생산 거점도시 된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blog-post_17.html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일원에
1일 5톤 규모의 수소를 생산‧공급할 수 있는
9,900여㎡ 규모의 수소생산시설이 들어서게 됐다.
​

경기도와 평택시가 함께 제출한
‘수소버스 충전소용 수소생산시설 구축계획’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시한
‘2019년 하반기 분산형 수소구축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면서 국비 48억5,000만원을
지원받게 된 데 따른 것으로,
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수소생태계 구축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
수소추출시설 구축사업에는
총 210억여원의 사업비(국비 48.5억원,
도비 30억원, 시비 74.8억,
경제과학진흥원 1.87억원,
평택도시공사 30억원, 가스기술공사 25억원)가
투입될 예정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사업을 주관하며
한국가스기술공사와 평택도시공사이 참여한다.
​
도와 평택시는
오는 2020년 1월 중으로 착공,
오는 2021년 3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수소추출시설 구축이 완료될 경우,
1일 5톤 가량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약 8,000여대의 수소전기차가
이용할 수 있는 양으로 추산된다.
​
도는 수소 생산이 본격화될 경우,
현재 8,800원/㎏ 수준인 수소공급가를
5,500원/㎏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회 완충 후 600㎞을 주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할 때 비용이 5만2,8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37% 가량 낮아지게
되는 셈이다.
​
도는 전국 수소의 96% 가량이
석유화학단지가 입지한 울산, 여수 등
남부지역에 편중됨에 따라
도내에서 공급되는 수소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높을 수 밖에 없었으며,
높은 수소가격이 수소경제 확산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해왔다고 설명했다.
​
도는 도민들에게 훨씬 저렴한 가격에
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수소전기차 및
수소버스 보급 등을 더욱 활발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김재훈 도 환경국장은
“평택지역에 수소생산시설이 구축됨에 따라
도민들에게 훨씬 저렴한 가격에 수소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모사업 참여와 민간투자 유치 등을 통해
수소생산 인프라를 확보해
도민 누구나 값싸고 깨끗하며 안전한 수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도는 지난 9월 ‘수소에너지전환을 통한
CO2/미세먼지 Free Zone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저렴한(Cheap)수소, 그린(Green)수소,
안전한(Safe)수소 공급을 위한
‘경기도 수소에너지 생태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수소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