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조 도시재생, 거물 정치인들 '나눠먹기 판' 보도 관련

[해명] 50조 도시재생, 거물 정치인들
'나눠먹기 판' 보도 관련

부서:지원정책과      등록일:2017-12-26 09:46

도시재생뉴딜 사업이 거물급 다선의원

‘나눠먹기’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이번 시범사업 평가 및 선정은

공정성·투명성·객관성을 제1원칙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중앙 선정 사업지(공공기관 제안 사업지를 포함)의 경우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등을 관계부처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평가위원회(민간인으로만 19명)를 구성하였으며, 

가이드라인으로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3단계 평가(서면-현장-발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였으며, 특히 마지막 발표평가 때는

신청기관 관계자는 물론 주민대표까지

모든 사업(40곳)의 평가과정을 참관하도록

공개적으로 운영하여 참석자들이 개별 사업계획의

내용을 상호 비교하고 평가위원의 평가의견을

공유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광역지자체 선정 사업지의 경우도

16개 광역지자체가 민간전문가로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동일하게

3단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를 진행
 

또한, 평가의 공정성과 사업의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별도의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단(민간인으로만 9명)의 검증을 거쳤으며,

최종적으로 도시재생특별위원회(30명, 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의결을 통해 사업을 선정(24곳)하였음.

한편, 중앙정부가 선정한 사업들이 사업비가 크고,

특히 공공기관제안 방식 사업의 사업비가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선정 사업(24곳)의

사업면적*이 광역지자체 선정 사업 (44곳)의

사업면적** 보다 크고, 공공기관 제안 방식의 경우에는

사업비에 공기업 투자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경제기반형·중심시가지형, 20～50만㎡,

  국비지원액 150～250억원 내외
** 일반근린형·주거지지원형·우리동네살리기, 5～15만㎡,

   국비지원액 50～100억원 내외
 

아울러,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비는

신청기관이 제시한 구상단계의 추정치에 불과하며,

구체적 사업계획 및 국비(50～250억원 내외) 등의

국가지원사항은 추후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입니다.

금년 뉴딜사업은 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 등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등 준비된 사업을 중점적으로 선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난 수년간의 준비를 통해

주민이 참여하여 지역에 특화된 자산을 활용하는

계획을 제시한 지자체들의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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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12.25, 매일경제 종합2면) >
◈ 50조 도시재생, 거물 정치인들‘나눠먹기 판’
- 사업비 커 알짜로 꼽히는 정부선정 15곳 중

  10곳이 거물급 다선의원 지역구
- 성급한 사업추진에 … 재생 필요성 우선순위보다

  정치권 배분만 신경 쓴 흔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