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국가, 아파트 유지보수 역할 담당해야” 보도 관련

[참고] “국가, 아파트 유지보수 역할
담당해야” 보도 관련

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2014-10-13 18:12

 

정부에서는 공동주택의 노후시설

교체·수리 비용인 장기수선충당금의

적정 적립요율을 설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 완료('13.4, 건기연)

공청회를 개최(‘13.3)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 등 적정성 여부를 추가 검토

중에 있으며, 조만간 적정 적립액 제시 및

적립 유도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15년말 예정)

* 현재 장기수선충당금 평균 적립금액은 97.5원/㎡이나,

연구용역 결과 필요 적립금액은 322원/㎡ 수준으로

일시적 입주민 부담상승을 고려, 신중검토 중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설립을 통해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의 지원, 공사·용역의

타당성 자문 등 기술지원 등도 강화하고,

현장에서 장기수선계획 수립이나 조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장기수선계획 수립과

조정에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

배포하여 공동주택 노후시설 관리를 지원할 계획

* 공동주택의 설계도서 보관 및 시설의

교체·보수 시, 기록 등 의무화와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는 지난 7.31 국회에서

발의(김성태 의원 대표발의)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공동주택의 수명을 늘려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는 “장수명(長壽命) 주택

건설기준”도 마련하여, 현재 입법예고(‘10.2~10.22)

중에 있음

* “장수명 주택 건설기준” 주요내용
- 구조적으로 오래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내구성을 강화
- 내부구조를 쉽게 변경 할 수 있도록

  가변성(可變性)을 강화
- 쉽게 보수할 수 있도록 수리 용이성*을 강화
   * 배선·배관의 교체가 용이하도록 계획 등

☞ 우수 이상 등급을 인정받는 경우 건폐율,

용적률 10% 완화 인센티브 부여

< 보도내용(10.13(월), 헤럴드경제) >

<국토교통부 국감> 이언주 의원, 국가, 아파트 유지보수 역할 담당해야   ㅇ 공동주택 유지·관리는 사적영역이라는 이유로 소홀히 하여 사회경제적 손실 및 국가자원 낭비 초래 ㅇ 1,700조원의 국가자산인 공동주택 유지·관리에 국가가 개입하여 공공성 강화 방향으로 정책 전환 필요

141013(참고)_국가_아파트_유지보수_역할_담당해야_보도_관련(주택건설공급과).hwp

 141013(참고)_국가_아파트_유지보수_역할_담당해야_보도_관련(주택건설공급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