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주택거래 활성화 땐 ‘성과급’ 챙긴다」보도 관련

[참고]「주택거래 활성화 땐
‘성과급’ 챙긴다」보도 관련

부서: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4-10-13 13:13

 

국토부는 주택분야 실·국장 간부들에 대한

근무성과 평가시

주택거래 활성화 항목보다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서민주거안정 항목에

대한 평가비중을 더 높게 하고 있음
* 주택토지실장 평가 항목
: 전체 70점 중 주택거래 활성화는 5점,

  임대주택 등 서민주거안정은 26점
- 주택거래 활성화(5점), 행복주택 추진관련(12점),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관리 관련(11점), 공

  공임대리츠 추진관련(3점) 등

* 주택정책관 평가 항목
: 전체 70점 중 주택거래 활성화는 15점,

  임대주택 등 서민주거안정은 23점
- 주택거래 활성화(15점),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관리강화(14점),

   공공임대 리츠 추진체계 구축 및 활성화(9점) 등

한편, 주거급여는 내년(「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이후)부터 본사업이 시행될 예정으로

올해 평가항목에서는 제외하였으나,

내년부터 평가항목에 포함할 예정

< 보도내용 (경향신문 10.13자) >

국토부 성과급 평가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거래를 활성화하는데 높은 점수 배정 반면, 주거급여 등 서민주거 정책은 간부들의 평가항목에서 제외

141013(참고) 주택거래 활성화 땐 성과급 챙긴다_보도_관련(주택정책과).hwp

 141013(참고)_주택거래_활성화_땐_성과급_챙긴다_보도_관련(주택정책과)[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