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유 땅값은 1979년 325조원에서 2018년말 9,489조원으로 40년 동안 9,164조원 상승....보도 관련

경실련의 땅값 추정 발표는
자체 기준에 따른 것으로,
객관적인 토지가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등록일2019-12-03 19:39

[참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25평 기준으로
평균 4억원 상승....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25-4.html

2019년 3분기 땅값(토지가격, 지가)은 2.88% 상승,
2019년 3분기 토지 거래량은 전년 대비 14.7% 감소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0/2019-3-288-147.html

​
[ 관련 보도내용(경실련, 2019.12.3(화))]
◈민간보유 땅값은 1979년 325조원에서
   2018년말 9,489조원으로 40년 동안 9,164조원 상승
◈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때
   정상지가는 2018년말 기준으로 1,979조원으로 추정


□ 경실련에서 2019년 12월 3일 발표한
땅값 관련 추정은 자체적인 분석에 근거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의 입장과 다릅니다.
​
① 경실련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추정치는
국토교통부가 분석한 현실화율에 비해
크게 낮습니다.
​
ㅇ경실련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43%로
자체적으로 산출한 기준을 적용하여
토지의 시세총액을 추정*하였으나,
현실화율 43%는 합리적으로 추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 (공시지가 총액 – 한국은행의
 정부 보유토지 총액 × 0.7) ÷ 민간 보유토지
 현실화율 + 한국은행의 정부 보유토지 총액 =
(5,519조원 – 2,055조원 × 0.7) ÷ 0.43 +
 2,055조원 = 1경 1,545조원
​
** 경실련은 공시지가에 있어
 정부 보유토지는 한국은행 기준의 70%로 간주
​
​ㅇ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4.8%이며,
이는 표준지공시지가 총액을 감정평가사가
정밀 분석한 표준지 50만 필지의
시세 총액으로 나누어 집계한 수치*입니다.
​
*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 총액 ÷ 2019년
  표준지 시세 총액 = 64.8%
​
​ㅇ 경실련의 토지시세총액 산정방식에
국토교통부 현실화율(64.8%)을 적용할 경우
2018년 토지시세총액은 8,352조원으로
크게 줄어듭니다.
​
* (5,519조원 – 2,055조원 × 0.7) ÷
   0.648 + 2,055조원 = 8,352조원
​
② 경실련이 추정한
1979~2018년 기간동안
토지가격 상승률은 2,800%로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지가변동률에 비해
매우 높습니다.
​
ㅇ 경실련은 보도자료에서
1979년 토지가격 총액을 325조원으로
추정한 근거를 밝히지 않아
경실련 분석방식 검토에 한계가 있으나,

-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지가변동률에 따르면 1979~2018년 기간동안
토지가격 상승률은 610%입니다.

ㅇ참고로,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할 때
  토지가격은 ‘03~’07년 동안 23.8%,
​
2008~2012년 동안 3.9%,
2013~2017년 동안 12.7%,
2018년 한해동안4.5% 상승하였습니다.
​
③ 정상지가상승률은 물가상승률 이외에
다양한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지가는 경제상황과 자산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물가상승률 수준의 가격상승을
정상적인 지가상승률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
ㅇ경실련이 분석한
1979~2018년 기간동안 물가는
이 기간 동안의 물가는 약 5.1배 상승하였으나,
같은 기간동안 우리경제의 GDP는
54.3배 증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