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25평 기준으로 평균 4억원 상승....보도 관련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25평 기준으로
평균 4억원 상승....보도 관련

담당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9-11-29 21:09

[참고]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집값 50% 뛰어...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50_24.html

​
[ 보도내용(한국경제, 2019.11.29(금) ]
‘부동산 자신있다’는 대통령, 팩트로 뼈때린 경실련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25평 기준으로
  평균 4억원 상승
- 정부는 부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투기세력에 혜택

현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 값이 평균 4억원 상승했다는
경실련 발표내용은 서울 내
일부 단지만을 선정하여 분석했다는 점에서
사실과 다릅니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 100세대 이상 아파트 시세는
경실련의 발표 내용(2019.11월 기준
평당 5,501만원)보다 낮습니다.
​

* 2019.11월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는 2,431만원
  3.3㎡(한국감정원 부동산테크)
​
또한, 이전 정부의 규제 완화 및
주택경기 부양책 영향,
저금리 기조 하의 풍부한 유동성 지속 등
상승 압력이 상존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울 주택가격 상승세*는 뚜렷하게
둔화되어 왔습니다.
​
* 연간변동률(%) : (2015) 4.60 (2016) 2.14
 (2017) 3.64 (2018) 6.22 (2019.1∼10) 0.11
​
특히, 지난해 9.13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은 2013년 이래최장 기간인
32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
최근 풍부한 유동성 하에서
서울은 강남권 재건축發 주택가격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나,
과거 주택시장 과열기(9.13대책 직전)의
상승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

* 최근 서울 APT 변동률(%) : (10/4주) 0.09
  (11/1주) 0.09 (2주) 0.09 (3주) 0.10 (4주) 0.11
 ** 9.13대책 직전(%) : (9/1주) 0.47 (2주) 0.45

한편, 국가승인통계인 주택가격동향조사는
매년 정기 표본 보정 및 표본 확대 등을 통해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고,
표본은 전문가 연구 용역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
* 통계 품질 관련 지표인
  상대표준오차(relative standard error)도
  매우 낮은 수준
​
따라서, 주택가격동향조사의 표본 수 부족으로
부정확한 통계가 생산된다는
경실련의 발표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등록 임대주택은
임대료 상승 제한(연 5%) 및
의무 임대기간(4·8년 이상)으로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이 보장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며,
일부 과도한 세제 혜택은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사업자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고,
의무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 움직임에 대해서는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