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행복주택 사업추진에 이상 無

[참고] 행복주택 사업추진에 이상 無

부서:행복주택기획과   등록일:2015-08-17 13:14

< 행복주택은 갈등없이 추진 노력 중 >

일부 시범사업의 경우는

시행초기 관련 제도의 미비로 갈등이 발생하였으나,

현재는 제도를 개선*하여 갈등없이

6.4만호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17년까지 14만호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임

* 부지 선정시 지자체 협의, 민관합동

  ‘입지선정협의회’ 등 검증절차 도입

제도개선 전에 추진되었던 시범사업은

지자체 및 주민과 협의하여 갈등을 해소하고

행복주택 사업취지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중임

(목동) 대안마련을 위해 양천구와 협의 중
* 기존 목동시범지구 해제는 지자체 및 주민과의

협의과정으로 양천구에서 공문을 통해 대안마련을

약속함에 따라 우선 기존 지구를 해제한 것임

(공릉) 이미 지자체 및 주민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승인을 받은 상태로 계획대로 연내착공 추진
* ‘공릉 행복주택 건립반대 주민비상대책위원회’ 등

반대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안)을

조정(3회, ’13.12, ’15.2, ’15.6)하였고, 주민 동의하에

최종 사업승인에 이르게 되었음

** 공릉지구 협의에 따른 사업계획

조정 내용 : 호수축소(200호 → 100호),

동배치 변경(2동(7층) → 1동(14층)),

주차장 변경(지상 + 지하 → 전면 지하화

그 외 시범지구는 특별한 갈등없이

정상추진 또는 지자체와 협의 중

< 임대료는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입주자 부담능력을 모두 고려 >

최저소득계층에 공급하는

영구·국민·매입·전세 임대주택과 달리

행복주택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사회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에 맞는

적정 임대료로 공급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i) 지속가능한 행복주택 공급 가능성,

ii) 입주계층의 부담능력,

iii) 주변 민간임대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에서 결정하였음

입주계층과 전문가 의견을 들어 계층별

부담능력에 맞게 차등화하여 산정

* 입주계층 및 전문가 대상 의견수렴 간담회(‘14.10)

전문가 자문회의(’14.11),

설문조사(‘15.2) 공개토론회 및 지자체 의견수렴(’15.2) 등

※ 서울시에서 공급하고 있는

‘청년공공주택’(홍은동 31호)은 소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한 것으로

저소득층 매입임대 주택과 유사하며

행복주택과는 성격이 달라 단순 임대료

비교는 어려움

< 보도내용 (경향신문, 8.17자) >

애물단지 된 행복주택 “임기내 마무리” 졸속추진 청년도 인근 주민도 ‘불행’   -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목동 시범지구 해제 등 역풍 - 주변시세의 60∼80%인 현재임대료는 청년층이 부담하기 버겁다

150817(참고) 행복주택 사업추진에 이상무(행복주택기획과).hwp

 150817(참고) 행복주택 사업추진에 이상무(행복주택기획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