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13일 목요일

김동연,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찾아 “반도체는 미래먹거리의 중추. 최선 다해 지원할 것”

김동연,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찾아 
“반도체는 미래먹거리의 중추. 
최선 다해 지원할 것”
○ 김동연, 2월 12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방문
- 삼성전자 사장, 도의원, 평택시장 등과 함께
   현장 소통
- 생산라인 점검 및 청년 사원 격려 및 
  애로사항 청취

담당부서 : 반도체산업과
연락처 : 031-8008-6084
등록일 : 2025.02.12  16:45:00

[참고]
평택시, 글로벌 반도체 패권을 위한 
청사진 발표는

정장선 평택시장, 
2025년 새해 첫 기업방문으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선택은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에도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국내 반도체산업계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월 12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찾아 
총력 지원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평택시 고덕동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김용관 삼성전자 경영전략담당 사장, 
남석우 파운드리 사장, 
박승희 대외협력담당 사장, 
정장선 평택시장, 
김상곤 도의원, 
차석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등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지사는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위해 
힘을 실어드리러 왔다”며 
“지난 11월에는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업체들에 방문을 해서 
에이에스엠과 에이에스엠엘 최고 
경영자들과 세계 반도체 산업의 미래와 
한국의 여러 가지 산업정책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서도 
비상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번 제가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추경 편성을 처음으로 주장했고 
그 속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뿐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먹거리에 대한 지원, 
산업정책의 전환을 얘기했다”며 
“투자나 R&D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이나 세제 지원 등 
많은 나라들이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한국은 전혀 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을 촉구한 바도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삼성과 함께 
다른 반도체업체도 마찬가지이지만, 
메가클러스터 건설을 포함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지원이나 
신경쓰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미래 먹거리의 가장 중추가 되는 
반도체 산업이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후 김 지사는 
반도체 팹 생산라인을 둘러본 뒤 
삼성전자 반도체 공정·설비 엔지니어 등 
청년 직원들을 만나 격려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메카로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중이다. 또, 국회와 소통하며 
첨단반도체 특구 지정, 
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 지원, 
반도체 기금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 중이다. 

도는 반도체특별법 제정으로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신속하게 구축해 반도체 산업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늪에 빠질뻔한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 경기도 적극행정으로 정상추진

늪에 빠질뻔한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 
경기도 적극행정으로 정상추진
○ 경기도, 감사원 사전컨설팅 신청. 
    농지취득 과정 적법, 
    투기목적 고의성 없음 규명
- 감사원 “‘사업취소에 따른 실익없다’는 
   경기도 의견에 인용 결정”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연락처 : 031-8008-2614
등록일 : 2025.02.12  07:00:00

[참고]
2024년 제5회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안) 심의
⇒ 조건부수용은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계획 공고는


사업 인허가 취소로 
좌초 위기에 처해있던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경기도의 적극행정으로 
정상 추진이 가능해졌다.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평택시 칠원동 인근 38만5,326㎡에 
3,927세대의 주택공급과 도로, 공원, 
초등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7년부터 추진됐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 조달 등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농지법령 규제 사항까지 발견돼 
사업 인허가 취소 위기에 처해 있었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를 일반법인이 소유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해야 한다. 
당초 사업시행자였던 A사는 
협의 완료 뒤 수촌지구 편입농지를 
취득했으나 2014년 폐업했다. 
문제는 현재 사업시행자인 B사가 
2016년 해당 농지를 인수해 
사업을 추진했지만 
A사 폐업과 사업방식 변경에 따라 
농지전용협의 효력이 단절됐다는 점. 
경기도가 이를 처분하도록 하지 않고 
새로운 농지전용협의를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경기도는 사업추진 의지 등을 고려해 
적극행정 차원에서 농지전용협의 
가능성을 검토했다. 
그 과정에서 농지 소유 문제가 
농지 처분 의무 등의 규제와 연관돼 있고 
법제처 유권해석이 명문화 되지 않은 점을 
발견했다. 

이후 농식품부, 도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을 거쳐 작년 11월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신청했다. 
그 결과 농지 처분 없이 
다시 농지전용협의를 할 수 있다는 
경기도 의견을 인용한다는 
감사원 답변을 최근 받았다. 
감사원은 농지 취득 과정이 적법한 점과 
투기 목적 등의 고의성이 없고 
사업취소에 따른 실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인허가 취소, 
해당 농지의 처분 뒤 재취득 없이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돼 
사업시행업체는 세금 등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29년 준공 예정으로 
약 2조 5천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약 1만2천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지역 주민들에게는 고용 기회 확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도 활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농지전용 인허가 과정에서 민원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좋은 예로서 
향후 다른 사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며 
“부동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게 적극행정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농지전용 
행정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