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미분양 71% 수직상승, 정부 “걱정없다” 태평」 등 보도 관련

[참고] 「수도권 미분양 71% 수직상승,
정부 “걱정없다” 태평」 등 보도 관련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12-29 23:54

11월 미분양 물량이 크게 증가(1.7만호,

전월대비 54.3% 증가)하였으나,

이는 최근 빠르게 증가한 분양승인 물량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

* 금년 10월 및 11월의

분양승인 실적은 각각 8.4만호 및 7.3만호로서,

`07년 통계집계 이후 각각 최고 및

두 번째로 높은 수준

​

미분양 물량이 장기평균(‘98.1~’15.11월)인

7만호에 미치지 못하는 점,

주택시장에 미치는 부담이 큰 ‘준공 후 미분양’은

오히려 전월에 비해 소폭 감소(2.9% 감소)한 점,

내년 이후 주택업계가 자율적으로 분양물량을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11월 한 달간의 미분양 증가로 공급과잉

여부를 판단하기는 곤란하며, 향후 주택시장

동향 및 미분양 추세를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내년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이

장래 주택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동 방안은 집단대출에 관한 규제는

제외되고, 신규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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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 국민일보 가판, 12.30(수)자 >

수도권 미분양 71% 수직상승, 정부 “걱정없다” 태평   ㅇ 내년 2월부터 예정되어있는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 등으로 수요도 위축될 수 있어 미분양주택을 줄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ㅇ KDI 등에서도 올해 급증한 분양물량이 앞으로 미분양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나, 기재부장관 후보자는 공급과잉 우려가 없다고 언급   미분양 급증 사태에도 아무 문제없다는 새 경제팀(사설) ㅇ 정부가 부동산을 불쏘시개 삼아 내수 진작을 꾀하면서, 건설업체들이 과도한 물량을 쏟아내면서 미분양 사태는 예견됨 ㅇ 내년부터 가계부채 관리가 강화되고, 금리 인상도 진행되면 내수가 위축되고 부동산 경기침체도 심화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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