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도시재생사업 최대 250억 준다더니, 고작 2억’ 보도 관련

[참고] ‘도시재생사업 최대 250억 준다더니,
고작 2억’ 보도 관련

부서:도시재생과   등록일:2016-04-18 17:40

금년에 선정된 33곳의 도시재생사업 지역은

‘15년도 전문가 평가위원회의 평가(’15.5월),

국회의 예산심의(’15.12월),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른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일(’16.4.18)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 항의가 쏟아지자 뒤늦게 전문가평가위를

열어 선정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총 사업기간이 5~6년으로서

주민의 참여, 이해관계자의 조정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였기에, 기존의 도시개발 관련 사업보다 협의,

소통을 위한 기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에 사업 첫 해인 금년도는 설계비 일부와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예산소요(총 60억원)만

반영되었으며, 지역별 지원총액은 최대 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역의 특성과 추진성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기사에서 언급된 계획수립비는 국비지원하지 않음

(지자체 자체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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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생적 역량을 강화하고, 여러 부처의 사업을

‘선택과 집중’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국가 예산 지원은 지자체·주민의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 성격으로 활용하고,

성과를 보아가며 예산을 확대편성하는 것이 낭비를

방지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방안입니다.

또한, 공공의 재원으로만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고, 민간의 참여와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정부는 민간의 참여를 위해

‘15.7월 주택도시기금을 신설하여 민간도시재생사업에 출자,

융자, 보증 등 금융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 ‘16년도 주택도시기금 371억원 청주,

천안 민간도시재생사업 리츠에 출자·융자 예산으로 편성

< 보도내용 (이데일리, 4.18일자) >

박근혜정부 핵심사업 ‘도시재생’ 시작부터 힘빠져
- 공모 1년만에 최종선정, 1차년도 예산 절반으로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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