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7-05-16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17년2월8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안*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적 내용 등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안을 5월17일(수)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복잡한 정비사업 제도를 알기쉽게 개편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정비사업은 별도법으로 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규칙 주요내용

① 기부채납 현금납부 절차 명확화 (시행령안 제14조)

기부채납을 현금납부 방식으로 대신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16.1)되었으나, 현금납부금 산정일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현금납부금 산정일을

‘현금납부 내용이 반영된 최초의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 기존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시에는

평가 시점이 불명확하였음
 

② 수용재결·매도청구소송 지연시 지급이자 규정 (시행령안 제60조)

정비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해

조합이 보상절차(재개발-수용재결, 재건축-매도청구)를

지연하는 경우에는 15% 이하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지급하도록 도시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속한 보상절차 진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연일수에 따라

이율을 5%～15%까지 차등 적용하였다.

③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대상 규정 (시행령안 제91조)

정비사업의 분쟁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정비법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건축물·토지의 명도사건,

손실보상 협의, 총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대상으로 규정하였다.

④ 그 밖에 정비사업 분쟁을 저감하기 위해

정비구역의 분할·통합은 경미한 변경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일부 개선하였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시행령·규칙 주요내용

① 빈집 제외대상 규정(시행령안 제2조)

법 제2조는 지자체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빈집으로 규정하면서,

미분양 주택 등 빈집에서 제외할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이에, 빈집으로 관리할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으로 한정하고,

공공임대주택, 일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별장,

건축중인 주택, 5년 미만 미분양 주택은 빈집에서

제외하였다.

②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요건 구체화

(시행령안 제3조 및 제4조)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10호 미만 단독주택

또는 20세대 미만의 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고, 소규모재건축의 경우

해당 지역의 면적이 1만㎡ 미만이면서,

노후불량공동주택이 200세대 미만인 경우에

실시하도록 하였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처럼

가로구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외에,

한 면이 도시계획도로와 접하고 있으면 나머지 면은

사업시행자가 ‘사도법상 사도’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일단의 구역이 도시계획도로, 광장, 공원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함
 

③ 빈집 판정 시점 기준 마련(시행령안 제9조)

빈집법 상 빈집은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으로, 빈집 판정을 위해서는

‘확인한 날’에 대한 시점기준을 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기 사용량 등 건축물 에너지 정보,

건축물 대장 등을 통해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최초일자를 ‘확인한 날’로 보고

빈집을 정하도록 하였다.

* 직권철거 대상 빈집은 빈집정비계획 수립시점을

‘확인한 날’로 하고, 빈집정비계획 수립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철거대상으로 지정(재산권 보호차원)
 

④ 그 밖에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절차·방법 등 빈집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다.

입법예고 기간은 5월17일부터 6월26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법 시행전까지 하위법령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