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10명 중 8명, 공직자 토지거래허가제.부동산감독원 설치 ‘찬성’

경기도민 10명 중 8명, 

공직자 토지거래허가제.

부동산감독원 설치 ‘찬성’

○ 도민 88% 우리 국민의 

   부동산투기 문제 ‘심각하다’…

   작년 8월보다 10%p 상승

○ 도민 90% 경기도 차원의 

   부동산투기 전수조사 ‘잘한 조치다’

○ 도민 72%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동의한다’

문의(담당부서) : 홍보콘텐츠담당관  

연락처 : 031-8008-3067    2021.03.24  05:40:00

경기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공직자 토지거래허가제와 

부동산시장 감시기구인 

부동산감독원 설치에 대해 찬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3월 20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도가 검토 중인 

공직자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 응답자의 83%가, 

‘부동산감독원’ 설치에 대해서는 

82%가 ‘찬성한다’에 응답했다고 

3월 24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0월 도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공직자 토지거래허가제는 

이와 마찬가지로 도 공무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임직원이 

토지를 취득할 때 이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치는 방안을 말한다. 

‘부동산감독원’은 금융시장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도 

각종 불공정행위를 관리 감독하는 

감시기구를 말한다. 

두 가지 모두 불법 부동산투기를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논의되는 

방안들이다. 

이밖에 응답자의 88%는 우

리 국민들의 부동산투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바라봤다. 

이는 지난해 8월 조사결과(78%)보다 

10%p 상승한 결과인데, 

특히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은 

지난해 48%에서 65%로 

무려 17%p 올랐다. 

이달 초 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의혹이 제기되자 경기도는 

전수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나섰는데, 

이런 경기도 자체전수조사에 대해 

도민의 압도적 다수(90%)가 

‘잘한 조치다’라고 평가했다. 

도는 도시주택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직원 본인, 

배우자뿐만 아니라 각각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토지거래 현황을 조사 중이다. 

부동산 정책결정에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위공직자에 대해 주거용 1주택을 제외한 

주택소유를 금지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에는 

도민의 72%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경기도가 지난해 7월 실시한 

‘고강도 공직사회 부동산 지침’에 대해서는 

도민 79%가 ‘잘한 조치다’라고 응답했다. 

도는 4급 이상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원에 대해 

실거주 외 주택처분을 강력권고하고 

이를 인사에 반영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 시장을 감시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부동산시장법 제정에 나서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이 지사는 또 “공직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며 “경기도 및 

시군 소속 공무원, GH 임직원의 경우 

토지취득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해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0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에서 표본오차 ±3.1%p다. 

응답률은 12.2%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