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불안정할수록 더 많은 임금을”
이재명표 ‘고용불안정 보상수당’ 도입
○ 경기도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을 위한 차등지급 설계(안) 공개
- 기본급 최고 5% 기준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해
보상 수당 차등 지급
- 도의회 협의 거쳐 예산편성 세부지침 반영해
내년부터 시행 계획
문의(담당부서) : 노동정책과
연락처 : 031-8030-2593 2020.07.23 15:03:52
경기도가 내년부터 기간제 근로자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 불안정성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을 위한 차등지급
설계(안)’을 공개하며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같은 일을 한다면
직장이 안정적인 노동자와
불안정 노동자 중 누구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어야 하나?
우리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불안정한 노동자에게 보수를
오히려 덜 주어 중복차별을 한다”며
“경기도가 공공부문 만이라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게,
비정규직 중 고용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 지사가 공개한 설계(안)에 따르면,
사업은 기본급의 최소 5%를 기준으로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해 ‘보상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 같은 기준은
해외사례와 경기연구원 연구결과,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한 결과다.
실제 프랑스는 총임금의 10%를
고용 불안정에 대한 보상수당으로,
호주는 15~30%를, 스페인은 5% 가량
추가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소속 및 공공기관에서
직접 고용 중인 기간제노동자 2,094명
(도 기간제 1,148명, 공공기관 948명)이다.
도는 근무 기간이 짧을수록
고용 불안정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
근무기간 별 보상 지급률을
최대 10%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른 지급 금액은
2개월 이하는 33만7,000원,
3~4개월은 70만7,000원,
5~6개월은 98만8,000원,
7~8개월은 117만9,000원,
9~10개월은 128만원,
11~12개월은 129만1,000원으로 추산된다.
해당 수당은 계약만료 시
일시 지급할 계획으로,
예산은 약 2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도는 도의회의 협의를 거쳐
사업 내용을 구체화한 후
‘2021년도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반영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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