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 수립.발표
- 국민 기초생활 보장으로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생계·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등 …
생계 21만 명, 의료 5만 명 등 추가 혜택
담당부서 : 주거복지지원과
등록일 : 2023-09-19 14:30
[참고]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2024~2026)으로 달라지는 10가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개선 사례는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
역대 최대인 4인가구 기준 13.16% 인상과
기준 중위소득 개요 및
기준 중위소득 활용 사업 현황은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2018~2020년) 수립은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근거 및
추진 경과와 종합계획을 통한
주요 혜택 사례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2018~2020년) 수립에 따른
주요 용어 정리는
■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으로
달라지는 10가지
1. 생계급여 선정기준 단계적 상향 …
기준 중위소득의 30%→35%
2. 자동차재산 기준 개선 …
다인·다자녀가구, 생업용 자동차 기준 완화
3.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
2024년 중증장애인부터 완화
4. 재가 의료급여 사업
전국 228개 시군구로 확대
5. 주거급여 선정기준 단계적 상향 …
기준 중위소득의 47%→50%
6.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현실화 및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7.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
청년층 추가공제 24세 이하→30세 미만
8. 맞춤형 자활복지 강화 및
참여자 지속 확대
9. 자산형성 지원 강화 …
청년층 맞춤형 자산형성 지속 확대
10. 교육급여 보장수준 확대 …
2024년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향후 3년간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방향과 개선 과제를 담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2024~2026)｣을 발표하였다.
이번 제3차 종합계획을 통해
빈곤 사각지대 적극 해소,
급여 보장수준 강화 등 국민의
기초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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