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지자체 “지적공사 시·도 감독권 부활돼야” 보도 관련

[참고] 지자체 “지적공사
시·도 감독권 부활돼야” 보도 관련

부서: 국토정보정책과 등록일: 2015-04-17 14:02

 

 

정부는 2003년 지적측량분야 규제개선 차원에서

(구)지적법 개정을 통해 시·도의 관리감독권을

폐지한 바 있음

이러한 배경은 그간 지적공사의

독점적 사업수주 폐단으로 이어졌던

지적공사 지적측량업무 대행체제를 개선하고,

지적측량분야에 민간업계 참여를 늘려가기 위한

경쟁구도 확립 및 민간시장 육성 목적으로

추진한 것임

한편 지적소관청(시·도)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지적공사 및

민간 지적측량업자가 수행한 지적측량 성과물에

대한 성과검사를 통해 총괄적인 관리·감독을

보유하고 있음

다만, 지적공사에 대한 일차적 감독은

법인설립 인·허가권자인 주무관청인

중앙부처에서 갖고 있으며, ‘08년 국토부

산하기관으로 이관된 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관리·감독을

수행하고 있음

지적측량 수수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기술자의 노임단가와 경비 등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고, 그간 IMF사태 등에

따라 삭감된 수수료 보전, 인건비 및 기계·재료비

등을 일시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평균 8.2%로 조정되었음

수수료 산정시에는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 등

토지가치에 따른 형평성을 위해 개별

공시지가에 따라 차등 산정하고, 소득여건이

어려운 농·어촌 사정을 감안하여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있음

2013년 당시 변제일 의원 발의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입법과정의 논란은 당시 헙법재판소

판결취지 등에 따라 도해지적의 민간개방은

시기상조라는 대다수 의견을 반영하여

불수용 의견을 국회 제출한 내용으로서

입법방해는 사실이 아님

​
< 보도내용(서울신문, 4.17자) > ​

ㅇ 지자체 “지적공사    시·도 감독권 부활돼야” ​ - ‘03년부터 공사에 대한    시·도의 관리감독권을 박탈 - 공사 감독원 폐지후 3년간   측량수수료를 연평균 8.2% 이상씩 인상 - 공사가 변재일의원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통과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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