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건설업 구조조정 낙제수준' 보도 관련

[참고] '건설업 구조조정 낙제수준' 보도 관련


부서:건설경제과 등록일:2016-05-16 15:55

정부는 건설업 구조조정에 대해 기본적으로

시장경쟁 원리에 따르되,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

무자격·부실업체에 대해서는 상시 퇴출 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에 있습니다.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무자격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08년 이후 연평균 800여개 업체를

시장에서 퇴출하고 있으며, 그 결과,

건설업체 수는 지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해당보도에서 지적한 건설사 재무구조 악화는

그간 건설경기 침체 뿐만 아니라,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인한 저가 수주가 주요 원인으로

금년부터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가격 이외에 공사수행능력을 모두 고려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본격 도입하였고,

기존 계약단가만을 활용해 공사비를 낮게 산정하던

실적공사비 제도도 ‘15년부터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하는 표준시장단가로 개편하여 운영 중에 있어

이를 통해 적정공사비 지급 관행이 확립되면

건설사 재무구조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건설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

정상업체의 부실화는 예방하고, 부실업체는

자연스럽게 퇴출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 퇴출을 위해

적격심사제 등 입찰제도의 변별력을 높이고,

시공책임형 CM(CM at Risk), 순수내역입찰,

확정가격 최상설계방식 등 기술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선진국형 입찰제도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부실업체에 대해서는 금년중 ‘부실기업

조기경보시스템*’의 점검범위를 확대

(자본금 → 기술자 추가)하여 적발업체는

영업정지 등을 통해 시장에서 퇴출시킬 예정입니다.

* 공사 수행, 기술자, 보증 등 건설업 정보를

활용하여 부실 의심업체를 추출

​

중요성이 높아지는 해외건설 수주도

수주액 보다는 고부가가치 투자개발형 사업 확대 등

수익성 위주로 내실화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 금융지원 확대, 진출지역(중남미, 아프리카) 및

분야(수자원, 도시개발) 다변화

​

< 보도내용 (동아일보, 5.16.) >
건설업 구조조정 6년 성적 낙제수준
- ‘08～’14년 5대 재무지표 중 4개 악화, 부실만 키워
- 영업이익으로 이자 못갚는 좀비기업 늘어날

가능성 많고 이익률지표도 뒷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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