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안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에 30개 지자체 참여의사 밝혀

경기도 제안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에
30개 지자체 참여의사 밝혀
○ 도, 한 달 동안 전국 243개 자자체 대상
    참여 희망 조사
- 수원 등 도내 29개 시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등 30개 지자체 참여의사 밝혀
○ 도, 내년부터 협의회 공동 규약 등 마련.
    지방정부차원 기본소득 정책 추진

문의(담당부서) : 미래전략담당관
연락처 : 031-8008-2646  |  2018.12.05 오전 5:32:00

[참고]
이재명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조례 만들어 소액부터 시작해 보자”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1/blog-post_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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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기본소득 정책 실현을 위해
전국 지방정부와 공조를 추진 중인 가운데
경기도가 제안한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에
30개 지자체가 참여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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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한 달 동안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의사를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경기도내 29개 시군과
울산광역시 울주군 등 30개 지자체가
가입희망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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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는
기본소득 정책을 논의하고 공동 추진하는 기구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0월 30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제40차 대한민국시도지사
협의회'에서 기본소득제 확산을 위해
지방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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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구성에 대한
공문을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에 발송한 상태로
연말까지 각 지자체의 참여 의사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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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도지사는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계속 확대되고 있는
자산 불평등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획기적
정책”이라며 “국가 단위로 시행하기 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작하면 된다”고
지방정부 차원의 실행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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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인지도부족으로
가입 결정을 내리지 못한 지자체가 많을 것으로 보고,
기본소득 관련 전국 순회 설명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도는 연말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내년부터 협의회 운영을 위한 공동규약 마련 등
절차를 밟아 지방정부 차원의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