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실현 위한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 공식 출범

경기도형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실현 위한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 공식 출범
○ 11.21.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
   공식 출범 및 위원 위촉식 개최
- 경기도형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정책 심의기구 역할 위원회,
  총29명으로 구성
- 강신하 변호사를 민간위원장으로 선출,
  공정거래·상생·노동·소비자 등 4개 분과위원회 구성
- 경기도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본격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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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담당부서) : 공정소비자과
연락처 : 031-8008-2262   |  2019.11.21  1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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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10월 개정된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경기도형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정책 심의기구’
역할을 하게 될 ‘경기도공정경제위원회’를
2019년 11월 21일 공식 발족하고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경기도형 공정경제’ 추진을 통해
중소상공인 보호 정책,
노동자의 근로조건향상,
소비자 피해 등에 대한 소
수의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로 잡고,
경제 각 분야에 만연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날 위촉된 위원들은 중소상공인,
시민단체, 교수, 연구원, 법률전문가,
노동전문가 등 민간위원 24명과
도의원 2명, 당연직 공무원 3명을 포함해
총 29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장인 행정1부지사와 함께
민간위원 중 호선되는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둔다.

이날 제1회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세칙안을 의결하고,
강신하 변호사를 공동위원장인 민간위원장으로
호선했다.
이어 공정거래·상생·노동·소비자 등
4개 분과위원회별로 위원 구성 및
분과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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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분과위원회는
안건발생시 소위원회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공정거래분과는
불공정거래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및 사업 등을,
상생분과는
도내 기업들의 동반성장 및 사회적책임 제도화 등을,
노동분과는
비정규직 문제해결, 노사갈등, 임금문제 등을,
소비자 분과는
소비자 피해예방 및 문제해결,
권익향상 사업 등의 정책사업을 발굴하고
핵심의제를 논의한다.
아울러 발굴된 사업에 대한 정책지원,
도정연계, 사업화 검토 등 심의기구역할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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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각 위원회별 논의된
핵심의제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
경기도형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민간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된 강신하 변호사는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는 경기도 현실에 맞는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의제 및 정책을 논의하는
실질적인 위원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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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회의를 주재한
공동위원장인 김희겸 행정1부지사는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경제 각 분야의 불공정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 위원회가 되길 바란다”며
“민선7기 최우선 가치인 ‘공정’ 경제 실현
기반 조성을 위한 경제민주화 의제를 발굴하고
논의하여 정책수립과 사업발굴에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