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 국고보조금이 사업비의 70%....“ 한겨레 보도관련 해명자료

 [해명] ‘민자도로 국고보조금이
           사업비의 70%’ 는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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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도시도로과 등록일: 2013-11-05 10:48

민자도로에 지원된 국가예산이

사업비의 70%라는 보도는 산정시점과

방법이 다른 총사업비와 총투자비의

혼용에 따른 것으로, 이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총사업비는 통상 민간사업자의

사업 제안 시점이나 협약시점의

'공사비+보상비'의 불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나,

총투자비는 준공시점(통상 총사업비

산정시점과 5년~10년이상 차이)의 경상가로,

보상비에 대한 지가상승을 반영하고

공사비에 대해 물가상승, 투자비

조달비용(지급이자) 등을 모두 합한 개념임

 * 보도에서는 ‘총사업비’와 ‘총투자비 기준

    국가예산지원금’을 단순비교

동일한 총투자비를 기준으로 비교할 때,

현재까지 협약체결된 20개 민자도로 사업의

총투자비는 34조원(총사업비는 20.4조원)이며,

이 중 국가예산은 12.7조원(건설보조금 4.9,

보상비 7.8)이 지원되어 총투자비의 37% 수준임 
공사비만 비교시 재정도로(도로공사 시행)는

50%의 건설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민자도로는 공사비의 평균 18%를 지원하고 있음

보도에 인용된 구리포천 민자도로의 경우도

사업제안시점인 ‘04년 불변가 기준

총사업비는 10,858억원이나, ’13년 경상기 기준

총투자비는 28,723억원으로, 이 중 국가예산은

12,931억원임(건설보조금 412, 보상비 12,519)

또한 보상비는 민간의 토지를 수용하여

도로시설이 준공 후 국가소유가 되므로

재정도로와 동일하게 국가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며,

30년간 민자법인이 운영 후에는 도로시설의

운영권도 국가에 무상 귀속되므로, 민자도로에

대한 정부의 수익이 없다는 것도 전혀 사실과 다름

< 보도내용 (한겨레, 11.5) >

· 민자도로 국고보조금이 전체 사업비의 70%

 - 민자도로 사업에 투입된

   정부예산은 14조3,081억원으로,

  사업비 총액 20조3,823억원의 70.1%임

131105(해명) 민자도로 국고보조금이 사업비의 70%는 사실과 달라(광역도시도로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