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알맹이 없는 지역발전정책...“ 한국일보, 경향신문 보도관련 해명자료

[해명] ‘또… 알맹이 없는 지역발전정책’ 등
          기사 내용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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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정책과 등록일: 2013-11-05 10:50

지난 정권의 지역개발 정책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중추도시생활권(이하, 중추도시권)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차별화되고 보완되는 정책임

지난 정부의 광역경제권은 지역정책 단위로는

지나치게 비대하고, 산업위주 정책 수단에 치우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서비스 확충 등이

미흡하고 국민 체감도가 낮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 중추도시권은 실제 생활권에 근거한

  도시권을 중심으로 지역 특화 발전을 유도하고,

  광역적 생활서비스를 개선코자 하는 정책임

기업·혁신도시 등 건설은 신도시 위주의

개발이었다면, 중추도시권은 기존 도심의

재생을 통한 도시의 활력 회복과 지역 내

성잠잠재력을 육성코자 하는 것임

- 다만, 기존 기업·혁신도시는 차질없이

  계속 추진하고, 중추도시권 전략과

  연계하여 상호 보완할 수 있음

중추도시권 지원 예산이 적고 SOC 사업이

제외된다는 지적과관련하여, 중추도시생활권에

대한 지원은 기존 예산을 활용하여 도시권별

특화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간

연계·협력 효과가 높고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지원하는 방식임

- 19개 사업 이외 지역공약 및

   부처 고유 SOC사업의 경우

   협의과정을 통해 타당성 있는 사업은

   반영여부를 검토할 예정

- 또한, 매년 중추도시권 육성 전략에 맞는

   신규 과제를 추가 발굴하여 사업을 확대하는 등

  지원시책을 보완·발전시켜나갈 계획

행정구역 통합에서의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중추도시권은 행정구역 통합과는 무관하고,

지자체간 협력·연계에 기반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임 

 - 중추도시권 구성시, 지자체간 상호 합의가

   우선하고, 갈등 발생 시 시·도가 광역적

   차원에서 조정할 수 있고, 조정이 어려운 경우

   지역위 등 중앙차원에서 중재·조정할 예정임 

< 보도 내용 (한국일보, 경향신문 등 11. 5일(화) >
 - 지난 정권의 지역개발 정책인 광역경제권,

    혁신.기업도시 등과연계성 부족
 - 중추도시권 지원 예산이 적고

    SOC 사업이 제외되어 실효성 떨어짐
 - 행정도시 통합에서의 갈등이 재현될 수 있음

131105(해명) '또 알맹이 없는 지역발전정책’ 기사 관련(지역정책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