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종합계획·장기비전,
지표체계 개편해야
○ 현재 정부 및 지자체 기본(종합)계획과
장기 비전에는 단기적인 지표들이 대부분,
미래상 달성 및 평가에는 한계
○ 고령화 준비, 지역사회 통합,
○ 고령화 준비, 지역사회 통합,
창조경제역량, 건강도시, 미래도시지수 등
미래지향성 지표로 대체해야
정부의 중장기 기본계획이나
시·도, 시·군의 종합계획 및 장기 비전이
보다 미래지향적인 계획과 비전이 되도록
지표체계를 대폭 정비할 것을 제안하는
연구가 나왔다.
이상대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 미래지표 개발과 활용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기존 계획 및 비전의 지표체계를
개편하여 고령화준비·지역사회통합·창조
경제역량·건강도시·미래도시지수 등
미래지향성이 강한 지표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기존 2020 도 종합계획
재수립 시, 또 현재 수립중인 장기비전
2040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수립되어 있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중장기 기본계획이나 장기 비전에 담겨 있는
지표는 현재를 나타내는 것들이 대부분이며,
이에 따라 중장기 기본계획이나 장기 비전에
담을 미래지향적이고 시민들의 욕구를
반영한 지표개발이 시급하다는 게
이 연구위원의 의견.
이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광역 지자체의 중장기
종합계획이나 장기 비전에 적용할 수 있는
미래지표체계를 5개 영역, 30개 지표로
도출했다.
▲지역사회 안정과 건강 영역에서는 빈곤율,
고령화준비지수, 범죄율, 건강도시지수,
지역사회통합지수, 행복지수,
성평등지수 등 7개
▲지역사회의 경제적 번영과 소득 영역에서는
GRDP 성장률, 고용률, 청년실업률,
창조경제역량지수, 사회적기업 일자리수,
GRDP 대비 R&D 투자비율,
소득불평등지수 등 7개
▲지역사회 인적자원 개발 영역에서는
고등교육이수율:대학진학률, 평생학습참여율,
인간개발지수(UNDP),
국공립어린이보육시설 수용률,
국민문화향유율 등 5개
▲지속가능 도시환경과 에너지 영역에서는
도시매력도지수, 주거환경만족도,
전기자동차비율, 10분 이내 공원 접근
가능한 인구비율, 자연재해 취약지수,
통합대기환경지수, 신재생에너지 비율 등 7개
▲지역사회의 제도적 역량 영역에서는
주민제안예산비율, 지방정부서비스 만족도,
ODA 예산액, 미래도시사회 준비지수 등
4개가 그것이다.
이상대 선임연구위원은
“이러한 미래지표(안)는 경기도 2040 비전과
2020 도 종합계획 변경에 반영할 수 있으며,
중앙정부는 정부 부처별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시에 반영이 가능하다.”면서, 경기도가
매년 조사하는 ‘경기도 사회조사’에 지역사회
통합지수, 행복지수, 도시매력도지수,
주거환경만족도지수, 도정서비스 만족도,
미래도시사회 준비지수 등의 질문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또한, 도민이 참여하고
체감하는 미래지표 개발과 정보전달체제를
만들기 위해 미래지표 신호등 역할을 하는
(가칭)‘미래지표 대시보드’, ‘미래지표 홈페이지’,
경기도 지-버스(G-bus) 내 모니터 활용,
정기 리포트 발간 등을 추진하자고 덧붙였다.
담 당 자 : 이상대 (전화 : 031-250-3272)
연락처 : 031-250-3272
입력일 : 2015-02-06 오후 5: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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